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재점화된 산은 이전...노조, 야권 연대로 부산이전 원천봉쇄

기사입력 : 2024년07월18일 11:29

최종수정 : 2024년07월18일 11:29

금융당국, 주요 추진 법안에 산은법 개정안 포함
정부·여당도 재추진, 국회 장악한 야권은 '반대'
산은·금융 노조, 민주당 연대 강화해 개정안 저지
김민석·박홍배 등 반대 움직임 주도 의원들 관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논란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정부와 여당은 '균형발전론'을 앞세워 21대에 이어 재추진을 서두르고 있지만 이번에도 국회 과반 의석 이상을 차지한 야당은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다.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는 산업은행노동조합(산은노조)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개원 직후부터 야권과의 연대를 강화하며 이전 논란을 조기에 잠재운다는 방침이다. 여야 합의 없이는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 국회에서도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은 거세질 전망이다.

산업은행 본점 전경. (사진=KDB산업은행)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2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추진 법안에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을 포함시켰다. 산은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규정한 산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산은 이전은 대통령 공약이자 현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만큼 금융당국의 재추진은 이미 예정된 수순이다. 윤 정부는 공공기관 지정안 고시 등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는 이미 마무리한 상태다.

21대 국회에서도 산은법 개정안은 4건 발의됐지만 여소야대 형국 속에서 모두 폐기됐다. 22대 국회 역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3에 육박하는 의석을 보유하고 있어 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판세 전환을 위해 국민의힘(국힘)은 부산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결집, '균형발전론'을 앞세워 '공세'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부산 지역 의원들과의 초당적인 협력도 추진중이다. 현재 당대표 전당대회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 역시 모두 부산 이전에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며 지원에 나서는 모습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21대와 동일하게 반대 입장이지만 부산 지역 민심을 고려해 반대 수위는 전략적으로 낮추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전당대회 이후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이 마무리되면 산은 이전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산은노조와 금융노조는 개원 직후부터 야권과의 연대를 강화해 이전 논란을 조기에 잠재운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적극적인 대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산은법 개정안 통과만 막으면 이전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이 가결되고 있다. 2024.07.04 pangbin@newspim.com

특히 산은 노조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에 도전장을 던진, 지역구(영등포구을) 의원이기도 한 김민석 의원에게 공개지지를 선언하고 이전 반대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김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산은 이전 반대를 주도하고 있는 핵심 인물이다.

지난 6월 27대 임원 재보궐선거에서 김형선 후보(기업은행 노조위원장) 등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된 금융노조 역시 이번 반대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 금융노조의 경우 이미 지난 총선때도 민주당을 공개지지 하며 연대를 강화한바 있다.

금융 노동계가 주목하는 또다른 핵심 인물은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비례대표로 22대 국회에 처음 입성한 박 의원은 직전(27대) 금융노조 위원장 출신으로 총선전부터 이전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다. 비씨카드 노조위원장과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을 역임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역시 같은 이유로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국힘과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끝나면 산은 이전 논란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업 발전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소모전보다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다.

산은노조 관계자는 "본점 부산 이전은 이미 전문적인 검토를 거치지 않은, 주먹구구 정책이라는 점이 확인됐고 관계자 뿐 아니라 국민들도 반대한다는 게 총선 민심을 통해 나타났다고 본다"며 "야권과의 연대를 통해 산은법 개정안을 막고 이전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