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재점화된 산은 이전...노조, 야권 연대로 부산이전 원천봉쇄

기사입력 : 2024년07월18일 11:29

최종수정 : 2024년07월18일 11:29

금융당국, 주요 추진 법안에 산은법 개정안 포함
정부·여당도 재추진, 국회 장악한 야권은 '반대'
산은·금융 노조, 민주당 연대 강화해 개정안 저지
김민석·박홍배 등 반대 움직임 주도 의원들 관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논란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정부와 여당은 '균형발전론'을 앞세워 21대에 이어 재추진을 서두르고 있지만 이번에도 국회 과반 의석 이상을 차지한 야당은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다.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는 산업은행노동조합(산은노조)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개원 직후부터 야권과의 연대를 강화하며 이전 논란을 조기에 잠재운다는 방침이다. 여야 합의 없이는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 국회에서도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은 거세질 전망이다.

산업은행 본점 전경. (사진=KDB산업은행)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2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추진 법안에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을 포함시켰다. 산은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규정한 산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산은 이전은 대통령 공약이자 현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만큼 금융당국의 재추진은 이미 예정된 수순이다. 윤 정부는 공공기관 지정안 고시 등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는 이미 마무리한 상태다.

21대 국회에서도 산은법 개정안은 4건 발의됐지만 여소야대 형국 속에서 모두 폐기됐다. 22대 국회 역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3에 육박하는 의석을 보유하고 있어 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판세 전환을 위해 국민의힘(국힘)은 부산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결집, '균형발전론'을 앞세워 '공세'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부산 지역 의원들과의 초당적인 협력도 추진중이다. 현재 당대표 전당대회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 역시 모두 부산 이전에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며 지원에 나서는 모습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21대와 동일하게 반대 입장이지만 부산 지역 민심을 고려해 반대 수위는 전략적으로 낮추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전당대회 이후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이 마무리되면 산은 이전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산은노조와 금융노조는 개원 직후부터 야권과의 연대를 강화해 이전 논란을 조기에 잠재운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적극적인 대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산은법 개정안 통과만 막으면 이전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이 가결되고 있다. 2024.07.04 pangbin@newspim.com

특히 산은 노조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에 도전장을 던진, 지역구(영등포구을) 의원이기도 한 김민석 의원에게 공개지지를 선언하고 이전 반대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김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산은 이전 반대를 주도하고 있는 핵심 인물이다.

지난 6월 27대 임원 재보궐선거에서 김형선 후보(기업은행 노조위원장) 등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된 금융노조 역시 이번 반대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 금융노조의 경우 이미 지난 총선때도 민주당을 공개지지 하며 연대를 강화한바 있다.

금융 노동계가 주목하는 또다른 핵심 인물은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비례대표로 22대 국회에 처음 입성한 박 의원은 직전(27대) 금융노조 위원장 출신으로 총선전부터 이전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다. 비씨카드 노조위원장과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을 역임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역시 같은 이유로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국힘과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끝나면 산은 이전 논란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업 발전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소모전보다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다.

산은노조 관계자는 "본점 부산 이전은 이미 전문적인 검토를 거치지 않은, 주먹구구 정책이라는 점이 확인됐고 관계자 뿐 아니라 국민들도 반대한다는 게 총선 민심을 통해 나타났다고 본다"며 "야권과의 연대를 통해 산은법 개정안을 막고 이전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