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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조국혁신당, 與 나경원 '공소 취하 청탁' 폭로에 "공소권 거래 국정농단" 맹공

기사입력 : 2024년07월17일 16:42

최종수정 : 2024년07월17일 16:43

김승원 법사위 野 간사 "공소권 거래이자 국정농단…수사해야"
조국 "공수처·특검 통해 밝힐 사안 드러나…검찰청, 공소청으로 개편해야"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7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겨냥해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하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폭로한 데 관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주관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4차 방송토론회에서 이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나 후보가 "그건 구체적 사건이 아니다. 실질적 제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냐 아니냐의 문제였다"고 하자 재차 "본인 사건이잖아요"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공소권 거래이자 국정농단. 수사해야"라고 지적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역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통해 국민이 비로소 알게 되었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할 사안이 여럿 드러났다"며 "그래서 검찰청은 문을 닫고 공소청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사진=뉴스핌 DB]

오는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나 후보는 지난 2019년 4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 시절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공직선거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할 당시, 사무실 및 회의장을 점거하고 법안 접수를 물리적으로 저지했다. 이 때문에 나 후보는 2020년 1월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나 후보는 토론회가 끝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시 한동훈 후보의 입이 우리 당 최대 리스크다. 한 후보가 입을 열면, 우리 당을 위험에 빠뜨리는 폭탄과 같은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공소문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그리고 정치의 사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했던 충언이었다"고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소통관 브리핑에서 "당무개입, 불법 댓글팀 의혹, 폭력사태를 넘어 이제는 형사사건 청탁이라니, 국민의힘은 선거를 치를 것이 아니라 후보 모두 다같이 손잡고 검찰에 출석해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맹공했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 사람들은 수사나 기소를 자신들의 권리로 여기며 사적 인연에 따라 청탁도 하고 그런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던 법과 원칙인가"라 따져 묻고 "나 후보의 패스트트랙 형사 사건은 현재 4년 넘게 1심에서 계류 중"이라 꼬집었다.

이어 "나 후보가 한 후보뿐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검찰 인사들에게 추가적인 청탁을 한 것은 아닌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라며 "나 후보께서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 운운하지 말고 판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이 자행한 공소 취소 청탁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일갈했다. 

조국 전 대표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진 당대표 후보 관련 폭로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글에서 "한동훈 장관 시절 사설댓글팀 운영(장예찬 전 최고위원의 폭로)", "김건희씨 사설댓글팀 운영(김건희씨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보낸 문자)", "국민의힘 대선 과정에서 댓글팀 운영(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폭로)", "나경원 의원의 한동훈 장관에 대한 공소취하 청탁(한동훈 대표 후보의 폭로)"를 열거했다.

동시에 "만약 조국이 법무부 장관 시절, 사설댓글팀을 운영했다면? 김정숙 여사가 민주당 대표에게 유사한 문자를 보냈다면? 대선 후 민주당 전 대표가 이준석 의원과 같은 류의 증언을 했다면? 민주당 의원이 조국 장관에게 유사한 부탁을 했다면?"이라 가정하며 "검찰, 또 묵언수행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검찰청은 문을 닫고 공소청으로 개편해야 한다. 그리고 공수처 또는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수처는 나경원, 한동훈 등 국민의힘 대표 후보들을 소환해 조사하라"며 "국민의힘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 한동훈·원희룡·나경원 후보가 서로를 공격하는 와중에 검찰독재정권의 민낯을 폭로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이어 나 후보가 청탁 사실에 대해 "제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느냐 아니냐의 문제"라 발언한 것을 겨냥해 "그게 제헌절에 할 소리냐"며 "자신의 유무죄를 다투는 공소를 취하해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그게 법을 바로 세우는 '정의'라고 주장하는 꼴이다. 과대망상"이라 맹폭했다.

또 김 대변인은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을 설명하며 "당시 나 후보는 건설현장에서 쓰는 이른바 '빠루'(노루발장도리 혹은 쇠지렛대)를 들고 앞장서 '빠루 여신'이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때 판사였던 나 후보가 한 전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하 청탁을 했던 것처럼 재판부에 재판 연기 청탁을 했는지도 조사해봐야 한다"며 "공수처는 7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장으로 미니버스를 보내, 전당대회를 마치고 나오는 국민의힘 대표 후보자들을 바로 소환해 조사하길 바란다"고 부각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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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에 강아지가…" 개모차 더 잘 팔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 한국에서 유모차보다 이른바 '개모차'(반려견 전용 유모차)가 더 잘 팔리는 실정이라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간) 조명했다. WSJ은 G마켓 자료를 인용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 중인 한국에서 반려견 유모차의 판매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아기 유모차 판매를 앞지르게 되었다"며 "이러한 추세는 올해 상반기에도 마찬가지였다"고 보도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현대백화점 더현대 서울에 마련된 반려견용 유모차 [사진=뉴스핌 DB] 반려동물용품 쇼핑몰 펫프렌즈에서는 반려견 유모차 판매량이 2019년 대비 4배로 급증했다. 고급 반려견 유모차 브랜드 에어버기의 스페셜 에디션 제품은 약 1100달러(약 148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 업체는 원래 유모차 제조사로 시작했지만 에어버기 한국 사업부는 이제 개모차만 판매 중이다. WSJ은 한국에서 아기의 수는 줄고 있지만 지난해 등록된 반려견 수는 지난해 사상 최다를 기록했으며, 2018년 이후 두 배 이상 급증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출산율 하락은 미국 등 기타 선진국에서도 겪는 사회 현상이고, 호화로운 생일파티를 여는 등 반려동물을 마치 아이처럼 애지중지 여기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나 한국처럼 합계출산율이 인구 유지에 필요한 수준의 3분의 1에 불과한 0.72명인 '인구 비상사태' 국가에서는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단 설명이다. 개모차는 한국의 백화점, 식당, 거리 등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상황이 이래지자,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입장 가능 장소가 넘쳐난다. 영유아나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노 키즈 존'(no kids zone) 식당과 카페도 늘고 있단 역설이다. 흥미로운 점은 중앙 정부가 청년 세대에게 출산을 장려하는데 정작 윤석열 대통령은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으며 최소 10마리의 개와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고도 짚었다. 한국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보다 반려동물과 함께하길 선호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진단이다. WSJ은 한 여론조사를 인용, 20~49세 한국 여성 2명 중 1명이 자녀를 가질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서울 교외에 거주하는 강승민(24) 씨는 반려견 '코코'를 유모차에 태워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왔다. 한 할머니가 벤치에 앉은 강 씨에게 다가갔고, 유모차 안에 아기가 아닌 반려견이 있는 모습을 보자 놀라며 가정을 꾸릴 것을 얘기하자 강 씨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 나의 반려견에게 돈을 쓰고 싶다"고 말했다. 프리랜서 웹디자이너인 김보라(32) 씨는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기에는 비용 부담이 크고, 너무 경쟁이 치열한 사회라고 말한다. 반려견 '살구'를 위해 카시트로 변형할 수 있는 개모차를 구입했다는 김 씨는 "내가 아이를 낳았다면 지금처럼 살구를 돌볼 수 없었을 것"이라며 아직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다고 알렸다. wonjc6@newspim.com 2024-09-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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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퇴직연금 수익률 낮다했더니… 한국 직장인의 평생 노후생활을 책임져야 할 퇴직연금이 낮은 수익률 탓에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국민연금 개혁에 맞춰 퇴직연금도 대수술하겠다는 방침이다. 뉴스핌은 총 7차례 걸친 기획기사로 퇴직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본다.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의 전문인력이 자산을 운용함에도 퇴직연금 수익률이 국민연금보다 크게 낮아, 금융사의 퇴직연금 전문성이 의심을 받고 있다. 저조한 수익률에도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댓가로 받는 수수료는 높아, 퇴직연금을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퇴직연금 개혁] 글싣는 순서1. 금융사 전문성 있나…퇴직연금 5년 연 수익률 '2.3%'2. 증권사 퇴직연금 상품수의 절반…'현물이전제'에 은행들 난리3. 퇴직연금 운용 국민연금에 맡기면 수익률 개선될까?4. 국민연금도 진출 허용?…복지부 vs 고용부 시각차5. 금융권 여당 야당, 당사자들 모두 '동상이몽'6. 한정애 의원 "개편 반응 뜨거워…협회들 의견 청취"7. "운용성과 좋은 사업자 DC형 묶어 CDC로 전환시켜야" 2023년말 기준 국민연금 적립금은 1036조원, 퇴직연금 적립금은 382조원, 개인연금 적립금은 370조원으로 전체 합계액은 1788조원이다. 비중별로 따져보면 국민연금이 절반이 넘는 57.9%, 퇴직연금 21.4%, 개인연금 20.7% 순이다. 문제는 수익률이다.   ◆ 국민연금 연 수익률 6.86%로 월등히 높아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최근 5년 간 퇴직연금 연 환산 수익률은 고작 2.35%에 불과하다. 최근 10년 간 연 환산 수익률은 2.07%로 더 심각하다. 중간 허리역할의 퇴직연금 수익률이 크게 부진하다 보니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부진한 퇴직연금 수익률과 달리 2023년말 기준 국민연금의 최근 5년간 수익률은 무려 6.86%다. 퇴직연금보다 연간 4.51%p나 더 높은 월등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 수익률 차이가 앞으로 30년간 지속된다면 그 결과는 재앙이다. 복리효과까지 생각하면 수익률이 1%만 차이 나도 엄청난 격차다. 현재의 4.51% 수익률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사방에서 부진한 퇴직연금 수익률에 대한 우려가 쏟아져 나오는 이유다. ◆ 원리금 보장형 높아서 불리? 실적배당형도 크게 뒤져 지난 5년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전체 수익률의 연도별 수익률 격차는 2019년 9.06%(국민연금 11.31% VS 퇴직연금 2.25%), 2020년 7.12%(국민연금 9.70% VS 퇴직연금 2.25%), 2021년 8.60%(국민연금 10.77% VS 퇴직연금 2.17%)로 3년 연속 국민연금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좋았다.   증시가 부진했던 2022년에 유일하게 9.83%(국민연금 -8.22% VS 퇴직연금 1.61%)의 격차로 퇴직연금 수익률이 우위를 기록한 적도 있다. 하지만 2023년에 다시 11.56%(국민연금 13.59% VS 퇴직연금 2.03%)의 높은 수익률 격차로 국민연금이 우위에 올라섰다.   이런 엄청난 수익률 격차에 대해 퇴직연금사업 주체인 은행, 증권, 보험 업계는 원리금보장형 상품 비중이 높아서라고 변명한다. 실제로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최근 5년 간 연환산 수익률은 2.12%지만 실적배당형 상품의 연 환산 수익률은 4.18%로 2배 가까이 높긴 하다. 하지만 은행과 증권, 보험 등의 퇴직연금 사업자가 자랑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 또한 국민연금의 연도별수익률과 직접 비교해 보면 성과가 크게 뒤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실적배당 상품 수익률의 연도별 격차는 2019년 4.93%(국민연금 11.31% VS 퇴직연금 6.38%)로 국민연금이 크게 높다. 2020년에 유일하기 근소한 차이인 0.97%(국민연금 9.70% VS 퇴직연금 10.67%) 차이로 퇴직연금 수익률이 높았던 적도 있다. 하지만 그 후 2021년 4.35%(국민연금 10.77% VS 퇴직연금 6.42%), 2022년 5.98%(국민연금 -8.22% VS 퇴직연금 -14.20%), 2023년 4.35%(국민연금 13.59% VS 퇴직연금 13.27%)의 격차로 3년 연속 국민연금이 훨씬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 수익률 부진에도 수수료는 따박 따박 퇴직연금사업 주체인 은행, 증권, 보험 업계 입장에서는 제도적 어려움을 호소한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전체 금액을 기금형태로 강제 운영하지만 퇴직연금은 최종 운용 방식을 결정하는 주체가 결국은 가입자 개개인이라서 수익률 격차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가입자가 직접 원리금 보장형을 선택할 경우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또 "실적배당형을 선택하더라도 가입자가 직접 수익이 날 만한 좋은 상품을 잘 골라내지 못한다면 국민연금 수익률보다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변명에도 지금의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전문가를 자처하는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더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퇴직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과 달리 상당한 수수료를 받아간다는 점에서 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2023년 기준 퇴직연금 총 비용부담률은 연간 0.372%다. 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이 연간 0.323%, 확정기여형(DC) 0.508%, 개인형퇴직연금(IRP) 0.318%다. 수수료는 매년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다. 퇴직연금 DB형이나 DC형의 경우 수수료를 가입자인 직장인이 직접 내지는 않는다. 고용주인 회사가 대신 수수료를 부담하는 구조다. 따라서 가입자인 직장인 입장에서 보면 총비용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반면 IRP는 가입자가 직접 수수료를 내야 해 비용 부담이 더 크다. 그래서 IRP의 경우 금융사별로 가입자 유치를 위해 수수료 할인 이벤트를 많이 진행해 3가지 유형 중 수수료가 가장 저렴하다. 은행의 예대마진율이 1%를 훌쩍 넘는 점으로 볼 때 퇴직연금 연간 수수료 0.372%는 외견 상 작아 보인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연환산 수익률이 2.35%(수수료 차감 후)에 불과하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느낌이 확 달라진다. 이렇게 수수료에 비해 운용수익률이 너무 저조하다는 점이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퇴직연금 제도의 변화를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 직장인의 평생 노후를 책임져야 할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이 대책이 요구되는 이유다. longinus@newspim.com 2024-09-10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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