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조국혁신당, 與 나경원 '공소 취하 청탁' 폭로에 "공소권 거래 국정농단" 맹공

기사입력 : 2024년07월17일 16:42

최종수정 : 2024년07월17일 16:43

김승원 법사위 野 간사 "공소권 거래이자 국정농단…수사해야"
조국 "공수처·특검 통해 밝힐 사안 드러나…검찰청, 공소청으로 개편해야"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7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겨냥해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하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폭로한 데 관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주관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4차 방송토론회에서 이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나 후보가 "그건 구체적 사건이 아니다. 실질적 제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냐 아니냐의 문제였다"고 하자 재차 "본인 사건이잖아요"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공소권 거래이자 국정농단. 수사해야"라고 지적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역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통해 국민이 비로소 알게 되었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할 사안이 여럿 드러났다"며 "그래서 검찰청은 문을 닫고 공소청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사진=뉴스핌 DB]

오는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나 후보는 지난 2019년 4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 시절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공직선거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할 당시, 사무실 및 회의장을 점거하고 법안 접수를 물리적으로 저지했다. 이 때문에 나 후보는 2020년 1월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나 후보는 토론회가 끝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시 한동훈 후보의 입이 우리 당 최대 리스크다. 한 후보가 입을 열면, 우리 당을 위험에 빠뜨리는 폭탄과 같은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공소문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그리고 정치의 사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했던 충언이었다"고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소통관 브리핑에서 "당무개입, 불법 댓글팀 의혹, 폭력사태를 넘어 이제는 형사사건 청탁이라니, 국민의힘은 선거를 치를 것이 아니라 후보 모두 다같이 손잡고 검찰에 출석해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맹공했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 사람들은 수사나 기소를 자신들의 권리로 여기며 사적 인연에 따라 청탁도 하고 그런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던 법과 원칙인가"라 따져 묻고 "나 후보의 패스트트랙 형사 사건은 현재 4년 넘게 1심에서 계류 중"이라 꼬집었다.

이어 "나 후보가 한 후보뿐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검찰 인사들에게 추가적인 청탁을 한 것은 아닌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라며 "나 후보께서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 운운하지 말고 판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이 자행한 공소 취소 청탁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일갈했다. 

조국 전 대표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진 당대표 후보 관련 폭로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글에서 "한동훈 장관 시절 사설댓글팀 운영(장예찬 전 최고위원의 폭로)", "김건희씨 사설댓글팀 운영(김건희씨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보낸 문자)", "국민의힘 대선 과정에서 댓글팀 운영(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폭로)", "나경원 의원의 한동훈 장관에 대한 공소취하 청탁(한동훈 대표 후보의 폭로)"를 열거했다.

동시에 "만약 조국이 법무부 장관 시절, 사설댓글팀을 운영했다면? 김정숙 여사가 민주당 대표에게 유사한 문자를 보냈다면? 대선 후 민주당 전 대표가 이준석 의원과 같은 류의 증언을 했다면? 민주당 의원이 조국 장관에게 유사한 부탁을 했다면?"이라 가정하며 "검찰, 또 묵언수행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검찰청은 문을 닫고 공소청으로 개편해야 한다. 그리고 공수처 또는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수처는 나경원, 한동훈 등 국민의힘 대표 후보들을 소환해 조사하라"며 "국민의힘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 한동훈·원희룡·나경원 후보가 서로를 공격하는 와중에 검찰독재정권의 민낯을 폭로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이어 나 후보가 청탁 사실에 대해 "제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느냐 아니냐의 문제"라 발언한 것을 겨냥해 "그게 제헌절에 할 소리냐"며 "자신의 유무죄를 다투는 공소를 취하해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그게 법을 바로 세우는 '정의'라고 주장하는 꼴이다. 과대망상"이라 맹폭했다.

또 김 대변인은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을 설명하며 "당시 나 후보는 건설현장에서 쓰는 이른바 '빠루'(노루발장도리 혹은 쇠지렛대)를 들고 앞장서 '빠루 여신'이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때 판사였던 나 후보가 한 전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하 청탁을 했던 것처럼 재판부에 재판 연기 청탁을 했는지도 조사해봐야 한다"며 "공수처는 7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장으로 미니버스를 보내, 전당대회를 마치고 나오는 국민의힘 대표 후보자들을 바로 소환해 조사하길 바란다"고 부각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사진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