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탄핵 청문회 이원석 증인 채택에 "검찰총장 국회 출석 전례없는 일"

기사입력 : 2024년07월17일 15:47

최종수정 : 2024년07월17일 15:47

"후임 관행될 수 있어…이원석 응하지 말아야"
야권, 총장 불출석 시 '고발' 검토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 이원석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자 법조계에선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17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야권은 이 총장을 불러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 부실 논란 등을 추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는 준사법기관의 독립성 측면에서라도 이 총장이 증인 출석을 거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6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동의 청원 관련 2차 청문회에 부를 증인 6명을 재석 16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퇴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2024.01.02 leemario@newspim.com

◆ 법조계 "검찰총장 국회 출석 전례 없어…'투망식 증인신청' 문제"

통상적으로 검찰총장은 국정감사를 제외하고 국회에 나가지 않는 것이 관례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또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증인 출석 의무는 국회 안건 심의나 국정조사·국정감사와 관련해서만 규정돼 있어 이 총장이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에는 응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우리나라 검찰총장은 국감을 제외하고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며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와 일본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이원화 했다. 국회 관련 정무 정치적 부분은 장관이 담당하고 총장은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기능을 분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준사법기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법원도 행정처장이 국회에 출석하지 대법원장이 나가진 않는다"며 검찰 제도와 어긋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사무소)는 "후임한테 관행이 될 수 있어서 응하지 않는 게 옳다"며 "(야권이) 청문회장에서 망신주기 할 게 뻔하다. 답변할 시간도 주지 않을 텐데 그런 차원에서라도 출석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CK)는 이번 사안을 두고 '투망식 증인 신청'이라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증인 신청은 마구하는 게 아니라 입증하고자 하는 사실과 증인 사이의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며 "총장은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고 보이는데 관련성 없는 증인을 부르는 건 준사법기관을 정쟁의 장으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투망식 증인 신청은 인권 보호 문제와 재판의 신속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받아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 시간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2024.07.16 pangbin@newspim.com

◆ 野 법사위, 이원석 불출석 시 고발 검토…"공수처가 총장 멱살 잡는 꼴"

야권 측은 이 총장이 청문회 증인으로 불출석할 경우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증인들이) 안 나오고는 못 견디고, 못 버틸 것이다. 바로 '고발각'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연서가 있을 경우, 청문회 증인도 고발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대통령실이 대통령실 관계자 등에 대한 청문회 증인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며 정진석 비서실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청문회라 동행명령장 발부는 안 될 텐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다면 국회 고발은 검토할 수 있다", "현직 검찰총장이니 공수처로 가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공수처가 현 총장의 멱살을 잡은 꼴이 될 것"이라고 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의원은 "사법부 독립성 측면에서 검찰총장을 국회에 부른 적이 없다. 이건 전례 없는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이 총장은 전날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 탄핵 청문이라는 유례없는 정치적 사안에 사법을 담당하는 검찰총장을 끌어들이는 것은 정치가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그는 "이런 처사가 온당하지 못하다는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이에 대해서는 역사가 평가하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실제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옳고 또 정의에 부합하는지 차차 생각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첫 미국출신 교황… 즉위명 '레오 14세'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미국 태생의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70) 추기경이 8일(현지시간) 제267대 교황에 선출됐다.  가톨릭 역사상 미국인 교황이 탄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바티칸 교황청은 새 교황의 즉위명을 '레오 14세'라고 발표했다. 가톨릭에서 '레오'는 라틴어로 '사자'를 뜻한다. 강인함과 용기, 리더십을 상징한다. 8일(현지시간) 교황에 선출된 레오 14세. [사진=로이터 뉴스핌] 레오 14세는 선출 공식 발표 직후인 오후 7시 20분쯤 바티칸시티 성베드로 대성당 2층 '강복의 발코니'에 등장해 광장을 가득 메운 군중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감정이 북받힌 듯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탈리아어로 말한 그의 첫 마디는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La pace sia con tutti voi)"이었다. 그는 이어 "이 평화의 인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여러분의 가족과 모든 사람, 어디에 있든, 모든 민족, 그리고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레오 14세는 이날 시스티나 예배당에서 실시된 콘클라베 이틀째 투표에서 교황으로 선출됐다.  전 세계 70개국에서 모인 133명의 추기경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는 후보를 탄생시키기 위해 투표를 계속했다.  오전에 실시된 두 차례 투표에서는 선출이 무산됐다. 오전 11시 50분쯤 시스티나 예배당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추기경단은 오후 4시 투표를 재개했다. 오후 두 차례 투표가 끝나고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던 오후 6시 8분쯤 굴뚝에서 흰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어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장엄한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후 7시 10분쯤 선임 부제 도미니크 맘베르티 추기경이 성베드로 대성전 발코니에 나와 "하베무스 파팜(Habemus Papam·우리에게 교황이 있다)"을 외치며 새 교황의 탄생을 알렸다.  1955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레오 14세는 1982년 사제로 서품했다. 이후 성직자로서의 경력 기간 대부분을 남미 페루에서 보냈다. 2015~2023년까지 페루 북서부 치클라요에서 주교로 재직했다. 2015년에 페루 시민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중 국적을 갖고 있다.  그는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소속이다. 이 수도회가 교황을 배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023년 그를 추기경으로 임명하고 교황청 주교성 장관에 앉혔다. 신임 주교 선발을 관리·감독하는 자리이다.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가까이서 보좌하며 그의 개혁정책 추진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신학적으로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프란치스코 교황 시절 갈등이 심했던 보수와 진보 세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그가 첫번째 미국인 교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정말로 영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얼마나 흥분되는 일이고,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영광인가"라며 "교황 레오 14세를 만나길 고대한다. 매우 의미있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ihjang67@newspim.com   2025-05-09 04:20
사진
김문수,대선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법원에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후보는 이날 KBS에 출연해 "대통령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합법적인, 정당한 절차를 거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인 제가 있는데 지금 무소속 한덕수 후보하고 빨리 단일화를 하라고 한다"며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5.05.08 yooksa@newspim.com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10일 또는 11일 제6차 전당대회를 소집한다고 공고했다. 당 지도부는 오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 후보 등록이 마감되기 전 단일화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는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신청한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김 후보에 한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전당대회를 연다고 보고 있다.  김 후보는 현재 단일화 문제로 당 지도부와 갈등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가해 "무소속 등록도 안하겠다는, 입당도 안하겠다는 그런 사람을 상대로, 유령과 단일화하라는 이것은 올바른 정당민주주의냐, 저는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5-08 17: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