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전환 가능성↑…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기한 대폭 연장 '무게'

기사입력 : 2024년07월17일 15:34

최종수정 : 2024년07월17일 15:34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전환 기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검토
정쟁 떠나 산업 경쟁력 확보 필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연구·개발(R&D)분야 연구자들의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전환이 세법개정에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또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기한 연장도 상당폭 연장될 수 있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가 이달 중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인 상황에서 R&D와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세제 혜택이 예고됐다.

◆ 연구현장 사기진작 위한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전환 기대

올해 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상황에서 내년에도 사실상 총액 개념의 R&D 예산 급증이 어렵다보니 정부 안팎에서 세법 개정을 통한 지원도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연구자가 기술을 발명하고 이 기술을 기업이 얻어 특허 등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2016년까지 기타소득인 만큼 비과세였다. 2017년부터는 비과세한도인 700만원을 초과할 때 종합 과세하는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되면서 소득세 부담이 늘었다.

한국기계연구원 반도체장비연구센터 현장의 연구 모습 [사진=한국기계연구원] 2024.04.05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미 연구현장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됐다. 한 출연연 연구원은 "기술이전을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 기술이전을 해도 연구자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뒤따르지 않는 세법 체계"라며 "그렇지 않아도 R&D 예산 삭감에 연구 현장에서의 연구 구의지가 꺾인 상황인데, 기업에게 첨단 기술이 전수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런 세제 혜택을 줘야 현장에서도 유인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지난 8일 직무발명보상금을 현행 근로소득에서 기타소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돼 과세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시각이기도 하다.

여당에서 직무발명보상금 개정을 추진하는 만큼 정부 역시 내부적으로 개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내부적으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한 관계자는 "개정안을 마련한 의원안을 받아서 검토될 것"이라고 전했다.

◆ 첨단산업 견인차 역할 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무게

지난달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전략기술 R&D·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대상기술에 첨단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R&D‧투자세액공제율(%) [자료=기획재정부] 2024.06.26 plum@newspim.com

이는 앞서 지난 5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반도체업계 현장 방문에서 강조한 내용이기도 하다.

올해 연말에 세액공제 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첨단산업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은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다. 다만 3년 이외에 추가 기한 연장 여부를 두고 정부 안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한 관계자는 "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은 세법이 아니고 시행령 차원인데 여러 부분을 살피는 중"이라며 "이미 관련 업체나 협회 등도 건의를 해온 상황이고 내부적으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반도체는 이미 제조시설 이외에도 소프트웨어 분야 R&D 투자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향도 발표된 바 있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이번에는 야당에서 세제 혜택을 더 확대하는 분위기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반도체 특별법 패키지(반도체 특별법 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를 발의했다. 이를 토대로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 의지도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반도체 대전환 국가 차원의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07.09 pangbin@newspim.com

이 법안에는 반도체 기술에 대한 시설투자 공제율을 대기업 25%, 중소기업은 35%로 각각 10%포인트(p),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40%, 중소기업 50%로 10%p씩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기에 조세특례제한법 일몰 기한을 10년 더 연장하는 내용도 법안에 추가됐다.

업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오지만 첨단산업에서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여야 가릴 것 없이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 아니겠느냐 얘기도 들린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정부 역시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폭넓게 제시해줄 것"이라며 "이 분야는 정부와 여야가 정쟁을 떠나 머리를 맞대야 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세수 확보 역시 중요한 만큼 세제 혜택을 광범위하게 확대하기는 쉽지는 않다"면서도 "국가 산업이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려면 집중된 세제 혜택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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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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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