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반도체 18조 금융지원 개시…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제관계장관회의…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 발표
17조 규모 저리대출 신설·첨단반도체 소부장기술 추가검토
대규모 R&D 예타 신속완료…용인 국가산단 인프라 지원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내달부터 18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시한다.

또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 17조 규모 대기업·중소기업 저금리 제공…세제지원 확대

먼저 정부는 17조원 규모의 첨단산업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오는 2027년까지 최대 2조원(현금 1조원+현물 1조원) 정부출자를 통해 산업은행 대출공급 여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국내에 신규 투자하려는 반도체 전분야의 국내외기업으로 설비와 연구개발(R&D) 투자자금 등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 대환이 아닌 신규투자에 대해 자금지원을 실시한다.

금리는 일반 산업은행 대출 대비 대기업의 경우 0.8~1.0%포인트(p), 중소·중견기업은 1.2~1.5%p 우대 등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도 기존 3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8000억원 확대한다. 기재부는 향후 기업수요를 보아가며 추가 규모확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도 강화한다.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전략기술 R&D·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대상기술에 첨단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R&D‧투자세액공제율(%) [자료=기획재정부] 2024.06.26 plum@newspim.com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범위 중 재료비 부문에는 SW 대여·구입비,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료·이용료, 직무발명보상금, 기술정보비 등을 추가한다.

인건비 부문에는 국가전략기술·일반 R&D를 모두 수행하는 인력에 대해 실제 연구시간으로 안분해 국가전략기술 R&D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R&D용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기간을 시험·측정기기 등 수준인 3년으로 단축해 법인세 비용 절감을 돕는다.

◆ 2027년까지 R&D·인력양성에 5조 투입…용인 국가산단 지원

기재부는 오는 2027년까지 R&D, 인력양성 등 투자에 5조원을 투입한다.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반도체 관련 대규모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완료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관련 주요 R&D 사업으로는 ▲첨단패키징 선도기술 개발 ▲AI반도체 활용 K-클라우드 기술개발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평 미니팹 구축 등이 있다.

또 국산 AI반도체 실증·상용화와 팹리스 기업의 첨단 검증장비 공동이용 지원 등을 통해 사업화와 스케일업도 촉진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영세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 실증센터 구축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기술개발과 실증기반 조성도 돕는다.

산업계 수요에 대응한 인력양성도 강화한다. 기재부는 18개 반도체 특성화대학, 6개 대학원, 3개 AI반도체 대학원 확대 등을 통해 전문인력 집중 양성에 나선다.

연도별 반도체 분야 재정지원 [자료=기획재정부] 2024.06.26 plum@newspim.com

이로써 반도체 분야 재정지원은 지난 2022년 7000억원, 지난해 1조1000억원에 이어 올해 1조3000억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기재부는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 될 용인 국가산단에 대한 인프라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용인 국가산단 부지 중앙을 관통하는 국도 45호선을 서편으로 이설하고 현행 왕복 4차선을 8차선으로 확장한다. 국가산단 내 차질 없는 Fab 조성을 위해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국비를 지원한다.

또 용인 국가·일반산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약 134만톤의 용수가 필요한데 오는 2034년까지 국가·일반산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통합 복선관로를 구축하기로 했다. 관로구축 비용은 수자원공사가 분담한다.

아울러 용인 국가산단은 2030년부터 전력수요가 발생하고 기업투자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10GW 이상 전력이 필요함에 따라 발전소와 송전선로를 단계별로 구축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8월 말까지 세부적인 구축 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반도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06.26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