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무주택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도입됐던 공공분양 사전청약이 폐지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후유증은 여전하다. 2021년 사전청약을 진행한 신혼희망타운이 올해 잇따라 본청약에 들어갔지만, 당첨자들은 5년 가까이 기다린 끝에 당시 추정분양가보다 최대 48% 오른 가격을 받아들게 됐다.

분양가뿐 아니라 입주 시점도 줄줄이 늦어지고 있다. 성남복정2는 당초 2025년 입주가 예상됐지만 현재 2030년으로 미뤄졌고, 시흥거모·성남낙생·부천역곡 등도 계획보다 1년 이상 지연됐다. 사전청약 당시 자금·주거 계획을 세웠던 당첨자들은 대기 기간이 길어진 데다 분양대금까지 많게는 2억원 이상 늘어나면서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 5년 기다렸더니 3억이 5억으로…분양가 22~48%↑

12일 업계에 따르면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까지 4년 넘게 걸리는 사이 공사비와 사업비가 상승한 영향으로 장기간 입주를 기다려온 당첨자들의 자금 부담이 커지면서 이탈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들어 2021년 사전청약을 실시했던 신혼희망타운 가운데 현재까지 본청약 공고가 나온 주요 단지는 성남복정2 A1, 시흥거모 A-5, 시흥하중 A1, 인천계양 A9, 성남낙생 A-1, 부천역곡 A-2 등 6곳이다. 시흥하중 A1과 인천계양 A9는 지난 4월 말 본청약 공고를 내고 청약 절차를 진행했으며, 성남낙생 A-1과 부천역곡 A-2도 각각 5월과 6월 모집공고 이후 신규 신청을 마쳤다. 시흥거모 A-5와 성남복정2 A1은 이달 본청약 공고가 나오면서 후속 청약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들 단지 가운데 가격 상승폭이 가장 큰 곳은 성남복정2 A1이다. 2021년 사전청약 당시 전용 55㎡ 추정분양가는 5억3840만원이었지만 이번 본청약에서는 층에 따라 7억6637만~7억9845만원으로 책정됐다. 최소 2억2797만원에서 최대 2억6005만원으로 최대 48.3%까지 분양가가 상승했다. 전용 56㎡ 테라스형 역시 5억5489만원에서 8억1214만원으로 46%가량 상승했다.

인천계양 A9도 전용 55㎡ 추정분양가 3억3913만원에서 본청약 가격이 4억6654만~4억9999만원까지 올라 최고가 기준 상승률이 47.4%에 달했다. 시흥하중 A1은 2억9361만원에서 3억9724만~4억2374만원으로 35.3~44.3%, 시흥거모 A-5는 3억1156만원에서 4억1700만~4억4812만원으로 33.8~43.8% 상승했다.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성남낙생과 부천역곡도 20~30%대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낙생 전용 55㎡는 추정가 4억8405만원에서 5억9811만~6억3651만원으로 23.6~31.5%, 부천역곡 전용 55㎡는 3억8905만원에서 4억7680만~5억760만원으로 22.6~30.5% 상승했다. 사전청약 당시 3억원대 후반이었던 부천역곡 역시 최고층 기준으로는 5억원을 넘어선 것이다.

다만 사전청약 당시 제시된 가격은 확정 분양가가 아닌 추정가격이어서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본청약 가격은 실제 사업비와 건축비 등을 토대로 분양가상한제 범위에서 확정된다. 문제는 본청약까지 시간이 길어질수록 공사비 등의 상승분이 누적되면서 당첨자가 처음 세웠던 자금조달 계획과 실제 필요한 자금 사이의 격차도 커진다는 점이다.

◆ 입주 줄줄이 지연…LH "지연으로 인한 상승분 일부 부담"

정부도 이 같은 사전청약의 한계를 인정해 2024년 5월 신규 공공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공공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중단 배경으로 들며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기존 단지에 계약금 부담 완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규 사전청약만 사라졌을 뿐, 이미 당첨된 수요자들은 본청약과 입주까지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곳이 성남복정2다. 2021년 사전청약 당시 본청약은 2023년 5월, 입주는 2025년 10월로 예정됐지만 본청약은 올해까지 미뤄졌다. 이번 최종 모집공고상 입주예정일은 2030년 5월로 당초보다 4년7개월 늦어졌다. 성남시 소유 토지 보상과 환경·안전 문제 등이 사업 지연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른 단지도 사정은 비슷하다. 시흥거모는 당초 2028년 1월 입주에서 현재 2029년 11월로 약 1년10개월, 성남낙생은 2027년 3월에서 2029년 2월로 약 1년11개월 늦춰졌다. 부천역곡도 2027년 10월에서 2029년 6월로 약 1년8개월 밀렸다. 시흥하중은 현재 2029년 3월, 인천계양은 2029년 2월 입주가 예정돼 있다.

다만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발생한 분양가 상승분을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온전히 전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놨으며, 이 원칙은 현재도 적용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올해 본청약에 들어간 신혼희망타운의 모집공고상 분양가 역시 지연 기간 발생한 상승분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일부를 LH가 부담한 가격이라는 설명이다.

LH 관계자는 "올해 본청약에 들어간 신혼희망타운도 지연 기간의 가격 상승분을 감안해 분양가를 책정한 것으로, 상승분을 당첨자에게 온전히 전가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유지되고 있다"며 "다만 LH가 어느 정도의 상승분을 부담했는지는 분양가 심의와 관련된 사항이어서 사전청약 당첨자가 요구하더라도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