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A 칼럼] 한국 '역동경제' 위해 '요일제 공휴일' 적극 도입을

기사입력 : 2024년07월17일 07:57

최종수정 : 2024년07월17일 09:30

'요일제 공휴일' 도입 찬성 64%…반대는 36%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정부가 최근 경제활성화를 위한 휴일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요일제 공휴일'에 대한 직장인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 공휴일을 지정하는 방식 중 '요일제'가 아닌 '날짜제'만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공휴일이 아닌 기념일 중에는 '상공의 날(3월 셋째주 수요일)', 서해수호의 날(3월 넷째주 금요일), 예비군의 날(4월 첫째주 금요일), 성년의 날(5월 셋째주 월요일) 등을 요일제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선거는 대부분 다른 휴일이 없는 주의 수요일에 치러진다. 투표 안 하고 놀러가 투표율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2004년 주5일제 시행 이전에는 선거일이 목요일로 지정돼 있었다.

정부가 이르면 2006년부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요일제 공휴일'은 특정 공휴일을 날짜가 아닌 요일로 고정해 연휴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요일제 공휴일' 도입 검토는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 다른 휴일과 겹치거나 하루 걸러 휴일을 맞는 샌드위치데이가 될 경우 생기는 불편과 비효율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모든 공휴일을 요일제로 적용하기는 어렵고, 특정 날짜에 의미가 크지 않은 어린이날이나 현충일, 근로자의날, 개천절 등 일부 기념일을 요일제로 바꾸거나 특정 날짜에 기념일은 그대로 유지하되 공휴일만 요일제로 옮기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현재 한국은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광복절 ▲개천절 ▲성탄절 등 13개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부여해 공휴일 수를 어느 정도 보장하지만 신정과 현충일은 제외된다. 이 때문에 매년 공휴일 일수에 편차가 생긴다.

'요일제 공휴일'이 도입되면 항상 3일 연휴가 보장되고 매년 공휴일 일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현재 5월5일인 어린이날을 주말 전후인 5월 몇째주 금요일 또는 월요일과 같은 식으로 지정하면 최소 3일 이상의 연휴를 보장할 수 있게 된다.

휴일이 늘어나 연휴가 생기면 자연스레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늘어난다. 이는 그동안 주5일 근무제나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을 통해서도 방증됐다. 일례로 2004년 주5일 근무제 도입 이전인 2003년 연간 출국자수는 약 708만명이었는데 도입 다음해인 2005년에는 1000만명을 돌파하며 2년 만에 약 41% 성장률을 기록했다.

경제적 효과도 크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010~2019 국민여행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이 1일 늘어나면 연간 국내여행 횟수는 333만9000회, 소비액은 4318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일제 공휴일' 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11명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조사한 결과 국민 63.96%는 공휴일을 특정 날짜가 아닌 요일제로 개편하는 안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도입에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36.04%에 그쳤다.

요일제 공휴일 도입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연휴 소비 증가에 따른 경제 효과 기대라는 응답이 45.07%로 가장 많았다. 휴식에 따른 노동 생산성 상승은 40.85%, 해외에서도 요일제 공휴일 제도를 도입·활용은 11.27%로 집계됐다.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휴일 보장이 어려운 중소기업·비정규직 소외라는 답변이 52.50%로 가장 많았고, 법정 공휴일의 의미가 옅어질 수 있다(32.50%), 산업 현장에 생산 차질 발생(12.50%)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과 일본, 미귝의 '요일제 공휴일' 현황. 2024.7.17 [자료=기획재정부]

이미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요일제'와 '날짜제'를 혼용한 공휴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1971년부터 시행된 '월요일 공휴일 법(Uniform Monday Holiday Act)'에 의거해 '마틴 루터 킹의 날', '대통령의 날', '메모리얼 데이', '노동절', '콜럼버스의 날', '추수감사절' 등을 요일제 공휴일로 지정했다. 미 의회는 당시 근로자들의 휴식도 보장하고 관광·여가 문화 촉진과 함께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했다.

영국에선 '성 금요일', '부활절 월요일', '노동절', '춘계 휴일' 등이 요일제 공휴일이다. 일본은 2000년부터 '성인의 날', '바다의 날', '경로의 날', '체육의 날' 등이 요일제 공휴일로 지정돼 있는데 모두 월요일이라 이를 '해피 먼데이 제도'라고 부른다.

'요일제 공휴일' 도입에 따른 장점도 많지만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소외 심화와 본래 공휴일의 의미 약화 등 단점들에 대한 정밀한 검토와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

'요일제 공휴일은' 이미 소비활성화란 명목으로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검토됐던 정책인 만큼 이번에는 단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해 한국경제 위기극복에 기여할 '역동경제 로드맵'에 부응하는 결과물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medialyt@newspim.com

[관련기사]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유나이티드 렌탈스 ② 북미 중장비 렌탈 시장의 절대 강자

유나이티드 렌탈스 ① 창사 이래 최고 실적에 주가 23% 폭등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사진

SK하이닉스 '과열 vs 추가 랠리' 갈림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시장의 관심이 실적 자체를 넘어 향후 주가 흐름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이달 들어 약 37%에 육박하는 상승세를 이어온 만큼, 이번 실적이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른 모습이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장중 126만7000원까지 오르며 신고가를 경신한 뒤, 0.16% 오른 122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달 1일 89만3000원이던 주가는 약 37.1% 상승하며 단기간 가파른 오름세를 나타냈다. 이번 실적은 매출과 수익성 측면에서 모두 시장 기대를 뒷받침하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SK하이닉스는 1분기 매출 52조5763억원, 영업이익 37조6103억원, 순이익 40조3459억원을 기록했다. 분기 매출이 5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며, 영업이익률은 72%로 창사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405% 증가하며 실적 성장세가 뚜렷하게 확인됐다. 다만 이날 주가는 하락 출발한 뒤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가 강보합으로 마감하며, 실적 발표 직후 상승 흐름이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시장의 기대가 이미 실적 수치 이상으로 선반영돼 있었던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SK하이닉스 주가는 연초 60만원대 중반에서 출발해 90만원대를 거쳐 120만원대까지 올라서는 등 올해 들어 뚜렷한 상승 추세를 이어왔다. 실적 발표 전 삼성증권은 영업이익 40조2090억원을, KB증권은 40조830억원을 예상하는 등 주요 증권사들은 40조원대 이익을 전망해왔다. 키움증권과 흥국증권 역시 유사한 수준의 추정치를 제시했다. 실제 실적은 시장 예상 범위 내에서 확인됐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이미 반영된 기대를 점검하는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김지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4월 이후 코스피가 약 27% 상승하는 과정에서 협상 기대감과 반도체 실적 모멘텀이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이를 단순 조정으로 보기보다 상승 이후 흐름을 점검하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1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 수준으로 시장 기대에 부합했다"며 "본격적인 이익 증가는 2분기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중장기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다. SK하이닉스는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인공지능(AI) 수요가 대형 모델 학습 중심에서 실시간 추론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디램(DRAM)과 낸드(NAND) 전반에서 수요 기반이 넓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향후 3년간 HBM 수요가 자사 생산능력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며 공급 제약 환경이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증권가의 눈높이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DS투자증권 130만원, LS증권 150만원, 하나증권 160만원, 메리츠증권 170만원, 삼성증권과 IBK투자증권 180만원, KB증권 190만원, SK증권 200만원 수준까지 목표주가가 제시됐다. 현재 주가 대비 추가 상승 여력을 열어두고 있다는 평가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이클을 구조적인 변화 흐름으로 보고 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서버 DRAM과 기업용 SSD 수요 증가로 메모리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실적 추정치 상향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종욱 삼성증권 연구원은 "메모리 산업이 가격 중심 경기민감 산업에서 품질 중심 인프라 비즈니스로 전환되고 있다"며 "중장기 호황과 주주환원 정책이 맞물리며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 추진 역시 기업가치 상승 요인으로 거론된다. 회사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ADR 상장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을 확대하고 투자 재원 확보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SK하이닉스의 이번 실적은 향후 주가 흐름을 가늠할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상승분을 점검하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만, 이익 성장 사이클이 지속될 경우 추가 상승 여력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이다. nylee54@newspim.com 2026-04-24 0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