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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 처방 '덜미'…식약처, 의심자 6명 수사 의뢰

기사입력 : 2024년07월15일 14:48

최종수정 : 2024년07월15일 14:48

사망자 등록 정보 비교…사망일 후 투약 정보 분석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용 마약류 투약·처방을 위해 사망자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된 6명이 적발돼 경찰청에 수사 의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처방을 위해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 6명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료기관 1곳을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3월과 5월 경찰청과 함께 사망자의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가 투약·처방된 의료기관 12곳을 점검했다.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등록 정보를 비교해 사망일 이후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가 투약·처방된 성분·수량·처방일·의료기관 등 취급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

[자료=게티이미지뱅크]

아울러 식약처는 경찰청과 함께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자에게 마약류를 투약·처방한 의료기관을 방문해 실제 진료·처방 내역 등을 점검해 명의도용 사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자 12명을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명의도용 사례를 빈틈없이 촘촘하게 관리해 국민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며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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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리인하, 지표는 그린라이트...파월 잭슨홀 연설만 남았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오는 9월 연방준비제도(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우는 미국 경제 지표들이 잇따라 발표된 가운데, 다음 주 예정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심포지엄 연설이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15일(현지 시간) 연준은 파월 의장이 오는 23일 오전 10시 '경제 전망'을 주제로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연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회의에서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과 노동 시장 지표가 계속해서 식고 있다는 것이 지표로 확인되면 9월 회의에서 금리를 내릴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 7월 미국 실업률이 4.3%까지 오르는 등 예상보다 부진한 고용 지표가 나오자 연준이 고금리 정책을 지나치게 오래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됐고, 급속히 확산된 침체 공포에 지난주 시장에서는 9월 연준이 50bp(1bp=0.01%p) 인하라는 '빅 컷'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이번 주 들어 예상 수준의 완화 흐름을 보인 소비자 물가지수(CPI)와 강력한 소매 판매 지표, 예상보다 양호했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이 발표되면서 시장에서는 9월 25bp 인하 확신이 커지는 상태다. 한국 시간 기준 16일 오전 시카고상업거래소(CME) 그룹 페드워치(FedWatch)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시장 참가자들은 오는 9월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25bp 내릴 확률을 75%, 50bp 인하할 확률을 25%로 반영 중이다. 지표상 9월 인하에 대한 '그린라이트'가 확인된 만큼 시장은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 내용에 따라 9월 인하 및 연내 인하폭을 가늠할 전망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 높아진 '비둘기' 기대치 "뛰어 넘기 어렵다" 지적도 다만 일각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에 관한 시장 기대치가 지나치게 높아 실제 잭슨홀 연설 이후 반응은 뜨겁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애널리스트들은 파월 의장이 9월 회의 전까지 지표를 봐가면서 공격적 완화에 나설 수 있다는 옵션은 열어둘 수 있으나, 시장이 기다리는 수준의 비둘기파 목소리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파월 연설로 인한 달러 충격도 없을 것이며, 달러는 전반적 강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로이터통신은 18명의 연준 위원 중 '비둘기파(dovish)' 메시지를 보낸 위원은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 단 한 명이며, '매파'로 간주되는 발언은 현재까지 5명의 위원에게서 나왔다고 지적했다. 쿠글러 이사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전이었던 지난달 16일 "2% 물가 달성을 위해 진전이 나타나고 있다고 조심스레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을 비롯한 나머지 12명은 '중립'적 입장을 유지 중이다. 매파적(Hawkish) 스탠스를 보인 5명 중 올해 연준 표결권을 가진 위원은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와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 두 명이다. 나머지는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다. 보우먼 이사는 지난 10일 "단 하나의 지표에 과민 반응하지 말고, 인내심을 갖고 인플레 개선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고, 바킨 총재는 지난 8일 경제 상황이 안정적이어서 향후 정책 방향을 평가할 시간이 있으므로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음을 시사했다. 금리 인하에 대한 18명 연준 위원들의 스탠스 변화 [사진=로이터] 2024.08.16 kwonjiun@newspim.com kwonjiun@newspim.com 2024-08-1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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