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철강

속보

더보기

[그린 철강]② 기업당 최소 1.8조원 필요…정부 지원은 269억원

기사입력 : 2024년07월13일 07:56

최종수정 : 2024년07월13일 07:56

조 단위 지원금 마련한 글로벌 정부 대비 턱없이 부족한 韓 예산
신규 기술과 설비 마련 시급한 철강업계 목소리 반영해야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한 한국의 수출 경제를 뒷받침한 것은 철강산업입니다. 그런 철강산업이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데요. 철강산업은 재생에너지 사용, 탄소배출권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만큼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개별 기업뿐 아니라 정부 차원의 노력도 함께 필요합니다. '그린 철강'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짚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탄소배출량이 많은 철강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서 선진국들은 '조' 단위의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기업 하나가 추산한 그린 철강 전환 비용에도 한참 못 미치는 규모의 지원금, 불확실한 정책 방향 등으로 뒤처지는 모습이다. 

13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철강사를 보유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은 수소환원제철 전환을 위해 '조' 단위의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10조~1000조원…정부 보조금으로 성장하는 글로벌 '수소환원제철'

EU(유럽연합) 차원에서는 친환경 기술 향상을 위한 그린딜에 예산 853조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또한 EU 회원국 저탄소 기술 지원을 위한 'EU 혁신기금'을 운영하면서 유럽 내 배출권거래제(ETS)를 통해 모인 자금을 철강, 시멘트, 에너지 등 여러 다배출 산업의 전환에 투자하고 있다. 철강 부문은 스웨덴,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혜택을 보고 있다.

독일의 경우 한국보다 철강 생산량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독일은 2026년부터 석탄 기반 고로 6기를 저탄소 철강 생산 설비로 대체하기 위해 최대 10조2000억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투자할 예정이다. 기업별로 배정된 지원금도 있는데 대부분이 수소환원제철 및 전기로 관련 설비 지원금 목적이다.

미국은 올해 3월 산업부문 배출량 감축을 위해 총 60억달러(약 8조400억원)의 연방 기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연방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 33개 중 6개가 철강 산업 탄소 감축 프로젝트가 됐다.

한국과 유사한 사례로 언급되는 일본의 경우 2조엔(약 18조원) 규모의 그린이노베이션 기금을 마련하고 철강, 수소, 배터리 등 탄소중립을 위한 14개 주요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실증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철강 산업에 대한 투자도 매우 구체적이다. 일본은 제철공정 내 수소활용기술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총 4499억엔(약 4조491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민간과 정부가 함께 10년간 투자하는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전략'에서는 150조엔(약 1350조원) 규모의 투자금 중 2564억엔(약 2조3706억원)을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에 투자하기로 했다. 투자금은 일본제철, JFE스틸, 고베 제강소 등 개별 기업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한다.

이처럼 글로벌 국가는 수소환원제철에 집중된 기술, 설비 투자와 더불어 개별기업과의 공동 투자 등으로 상용화의 속도를 앞당기고 있다.

◆기존 설비 개선에 집중된 지원금…턱없이 부족한 예산 

하지만 한국의 경우 지원금 규모가 미미할 뿐 아니라 지원금 범위가 '저탄소 철강 기술'에 통합돼 있어 '수소환원제철'에 대한 지원 수준이 타 국가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저탄소 철강 기술 개발 예산액으로 약 2685억원을 편성했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30년까지의 설비 개선에 2416억원, 2025년까지의 설비 전환에 269억원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다.

한국 정부의 철강 전환은 기존 설비를 개선해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포스코에 따르면 2030년까지 하이렉스 기술 개발 및 100만톤급 실증설비 구축에 약 1조8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철강업계 전체에 배정된 정부 지원금은 269억으로 기업 하나도 제대로 지원할 수 없는 금액이다. 철강업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기업이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고 해도 지원이 없으면 더이상 성장이 힘들다"며 "글로벌 철강사들의 상황을 보면 정부가 직접 투자하며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있는데 국내는 탄소중립 로드맵은 있으나 걸맞은 투자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철강업체는 하나의 사업이지만 제강, 특수강 등 사업별로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정책을 모든 업체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일례로 동국제강은 철강 주요 3사로 묶이지만 전기로 사업이 핵심이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 이상이 전력 사용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고로제철소를 주력으로 운영하는 포스코와 현대제철과는 차이점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소환원제철은 아직 상업화 단계가 아닌 이론 정립 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할 때 관련 기업과의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며 "기존 설비 개선은 임시방편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신규 설비 마련을 위한 지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bea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