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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전문기자 최헌규의 리얼차이나] <28> 등소평을 뛰어넘으려는 시진핑, 3중전회 전략은

기사입력 : 2024년07월11일 16:21

최종수정 : 2024년07월23일 11:02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남서쪽 광시(广西)장족자치구 난닝(南宁)시에 사는 중국 친구는 코로나 발생 전인 2016년 35만 위안(우리 돈 약 7천만원)에 매입한 도시 외곽의 아파트를 최근 3800만원에 처분했다.

이 친구는 더이상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더욱이 경제 활동이 활발한 도시가 아니라 당분간 집값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라며 볼멘소리로 매각 이유를 설명했다.

수도 베이징에서 거주하는 동북지방 지린(吉林)성 출신의 친구 역시 비슷한 시기 성 수도인 장춘(長春)에 매입한 우리 돈 8000만원 짜리 아파트를 최근 4500만원에 내다 팔았다.

베이징 상하이 등 1선 도시(경제 사회적 영향력에 따른 도시 구분)의 인기지역 아파트는 그런대로 버티고 있지만 경제가 상대적으로 낙후한 상당수 중국의 3선, 4선급 지방 도시들의 집값은 전 고점에 비해 거의 반토막 가까운 대폭락세를 나타냈다.

미국의 경제 제재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어느 분야보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심한 타격을 받았다. 백방으로 힘쓰고 있지만 침체한 경제는 좀체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집값하락은 경제 전반에 걸쳐 수요 부족을 심화시키고 소비경제가 위축되다 보니 중국 경제 회복도 계속해서 더뎌지면서 악순환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양적완화 기대가 나오지만 그동안 공들인 경제 성장 구조 재편을 후퇴시킨다는 점에서 대대적인 부양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광시자치구 구이린(계림) 중심가 거리에 아파트 분양을 홍보하는 입간판 광고가 설치돼 있다.  광고 문안중에 '리스크 제로'  '최고의 학군' '고품질 근린 시설' 등의 내용이 눈에 띈다. 최근  중국에선 경기침체로 인해 바로 계림 같은 이런 3, 4선 도시들이 직격탄을 맞아 아파트 가격이 절반으로 하락했다.    사진= 뉴스핌 촬영(2022년 9월)  2024.07.11 chk@newspim.com

지방 정부들은 호시절 경기호황때 부동산 개발을 통해 막대한 재정수입을 벌어들였지만 아파트 경기가 바닥으로 떨어지자 각종 예산 집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중국인 친구는 부동산 개발 수입이 끊기면서 지방 도시중에는 급여를 밀리거나 삭감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6월말 중국 출장길에 만난 한국인 여행사업가는 중국의 지자체와 공동 행사를 개최했는데 필요 경비가 6개월 째 입금되지 않고 있다며 지방 재정상황이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미분양 아파트가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수천만채에 이른다는 비공식 통계가 공공연한 사실로 드러나고 부도로 시공이 중단된 '란웨이러우(烂尾楼) 아파트'도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기자의 중국인 친구중에도 청약 아파트가 부도로 시공이 중단되면서 중도금 몇차례 납입한 상태에서 3000만원의 돈이 물린 채 꼼짝없이 란웨이러우 아파트 피해자가 된 사람이 있다.

이 친구는 최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같은 부도 아파트 청약 피해자들 수백명이 웨이신(위챗) 단톡방을 만들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단체방에서 좀 과격한 얘기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는지 당국자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온다고 밝혔다.

경제상황이 난마처럼 얽히고 국제 정세까지 엄혹한 상황에서 3연임 시진핑 체제 20기 중국 공산당이 2024년 7월 15일~18일 베이징에서 3중전회(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어서 중국이 당장의 경제 회복및 중기적 전략과 관련해 어떤 비전을 제시할지 세계의 눈이 쏠리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베이징 중심가 장안대로에 접해있는 공산당 당중앙 소재지 중남해의 남쪽 정문 신화문에 경비원들이 경계를 서고 있다. 신화문 오른쪽 담장에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는 마오쩌둥 사상 만세'라는 구호가 붙어 있다.  중국 공산당은 2024년 7월 15일~18일 이곳에서 멀지않은 베이징 시내 호텔에서 시진핑 3연임 돌입후 공산당의 가장 중요한 회의중 하나인 20기 3중전회를 개최한다.   사진=뉴스핌 촬영.  2024.07.11 chk@newspim.com

중국 공산당 중전회(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매 5년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기가 출범한뒤 매년 1~2회(당대회가 열리는 해와 이듬해엔 각각 두차례) 전국대표대회를 대신해 전체 중앙위원과 후보위원들이 참석해 여는 공산당의 중요한 정치 회의다. 시진핑의 직함 총서기는 바로 이 중앙위원회 총서기를 일컫는다. 

공산당 상층부의 핵심 회의체인 정치국상무회의와 정치국위원들도 모두 이 중앙위원회 멤버들로 구성된다.  시진핑 총서기는 바로 공산당의 최고 권력기구인 이 중앙위원회 총서기 자격으로 통상 한달에 한번 정도 정치국회의를 주재하며,  횟수 규정없이 수시로 정치국상무회의를 주재한다.    

중국 공산당의 매기(每屆) 3중전회는 통상 '개혁회의'로 불리는데, 관례상 경제 사회및 국가 전략적인 면에서 획기적으로 국면을 전환하는 중요한 정책들이 논의되고 결정되기 때문에 세계의 중국 전문가들이 회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3중전회중에서도 중국 공산당사에 깊은 족적을 남긴 역사적인 회의는 중국을 오늘날 글로벌 G2의 나라로 만드는데 토대가 된 공산당 11기 3중전회(1978년 12월 18~22일)다.

중국 공산당 11기 3중전회는 문화대혁명의 10년 대혼란을 수습하고 '중국 현대화 건설에 관한 결의'를 채택했다. 이른바 중국 공산당의 체제개혁과 대외개방으로써 덩샤오핑(鄧小平)이 바로 이 개혁개방을 주도했다.

3중전회는 통상 5년을 임기로 하는 공산당의 새로운 기(屆)가 출범한 다음해 가을(10월~11월)에 열리며 약 1년간의 경제운영 결과를 토대로 향후 9년 집권 기간(4년+5년) 새로운 정책 이념과 방향을 제시한다.

관례 대로라면 20기 3중전회는 20차 당대회(2022년 가을)가 열린 다음해인 2023년 가을에 열렸어야 했지만 1년 가까이 개회가 늦어진 것이다. 이와관련해서는 3중전회가 열릴 시점인 2023년 10월 베이징에서 중국의 세계화 전략인 일대일로 정상회의가 열린 것을 한 이유로 내세우는 사람들도 있다.   

공산당의 주요 정치 정책회의인 3중전회의 이런 일정 변경은 시진핑 총서기(국가주석)가 18기와 19기 10년 집권에 이어 이례적으로 20기 까지 3연임을 수행하고 나선것 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중국 공산당 20기 시진핑 지도부가 3연임 집권 돌입 이후 치르는 가장 중요한 회의라고 할수 있는 3중전회에서 당장의 극심한 경제난 돌파와 함께 안팎으로 중국이 직면한 녹록치 않은 도전에 대해 무엇을 논의하고 어떤 국면전환의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산둥성의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 뉴스핌 촬영. 2024.07.11 chk@newspim.com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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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즈볼라-이스라엘, 대규모 공습전...이란 결단만 남았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이스라엘군과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가 25일(현지시간) 새벽 대규모 공습을 주고받았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의 공격이 임박했단 징후를 포착했다며 전투기 약 100대를 동원해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 표적을 공격했고,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에 320발이 넘는 로켓을 발사하고 드론으로 군사기지 11곳을 표적으로 삼는 등 지난달 30일 푸아드 슈크르 헤즈볼라 고위 지휘관 암살에 대한 보복을 개시했다. 25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격에 불길 치솟는 레바논 남부 지역.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란도 지난달 자국 수도 테헤란에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암살된 것과 관련해 보복을 천명한 가운데 헤즈볼라가 이란보다 먼저 보복 공격을 감행할 것이란 게 대체적인 전망이었다. 이스라엘은 48시간 동안 선포했던 전국 비상사태를 해제했고 북부 국경지대의 보안 비상조치도 해제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측 모두 작전이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면서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보복과 교전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가 벤구리온 공항 등 목표물에 "로켓 수백 발을 발사할 계획이었지만 선제공격으로 50% 이상, 또는 3분의 2가량 발사되지 않았다"면서 헤즈볼라의 계획을 저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헤즈볼라가 발사한 드론 모두 격추했단 입장이다. 반면 이날 TV연설에 나선 헤즈볼라의 수장 사예드 하산 나스랄라는 이번 작전의 주요 목표가 국경에서 약 100㎞ 떨어진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 인근의 글릴롯(Glilot) 군사 정보 기지였다면서 "작전은 계획했던 대로 정밀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군은 글릴롯 군사 정보 기지에 "어떤 타격도 없었다"고 AFP 통신에 알렸다. 나스랄라 수장은 이스라엘군의 선제 타격에도 "훼손된 우리의 정밀 타격이나 전략 미사일은 없다"며 이스라엘군의 공습에 의한 피해는 없다고 반박했다. 25일(현지시간) TV연설 하는 사예드 하산 나스랄라 헤즈볼라 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면서 이번 공격은 슈크르 지휘관 암살에 대한 "1단계" 보복이며, "오늘 작전 결과를 평가하고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보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헤즈볼라가 조만간 이스라엘에 또 대규모 공습을 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주요 외신은 보고 있다. CNN은 나스랄라가 잠재적인 추가 공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헤즈볼라 특유의 레토릭(rhetoric·수사)일 수 있다"며 "헤즈볼라는 위협할 때 결말을 내지 않고 열어두는 경향이 있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양측 모두 상대의 공격에 큰 피해가 없었다고 밝혔고, 민간인 사상 피해도 크지 않아 확전은 피하면서 평상시대로 국경지대에서의 저강도 교전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한다.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헤즈볼라 공격으로 해군 1명이 미사일 파편에 맞아 숨지고 다른 군인 2명이 부상했다. 레바논 당국은 3명이 숨졌고 2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국가안보학연구소(INSS)의 연구원 대니 시트리노위츠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헤즈볼라는 전쟁 억제 등식(deterrence equation)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번에 긴장 고조 위험을 감수한 것"이라고 평했다. 이는 헤즈볼라가 슈크르 고위 지휘관 암살 사건에 보복은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전면전은 피하는 방식으로 공격을 계획했단 뜻이다. 지난 2019년 5월 31일(현지시간) 정당 깃발 들고 행진하는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 대원들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헤즈볼라는 무장단체임과 동시에 레바논 내 정당이다. 가뜩이나 심각한 경제난으로 민심이 흉흉한데 이스라엘과 전쟁까지 치르면 헤즈볼라의 정치적 입지는 급격히 줄어들 것이란 설명이다. 레바논 소재의 맬컴 H. 커 카네기 중동센터의 모하나드 하지 알리 부국장도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사상자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번 공격을 계획했다는 것은 "확실히 확전은 방지하겠단 의미"라고 진단했다. ◆ 복수 끝난 헤즈볼라, 이란 결단만 남아 헤즈볼라가 이번 공격을 끝으로 보복을 멈춘다고 해도 이란의 보복이 남았다. 이란이 언제 이스라엘에 공격을 가할지 불분명한 상황이라 중동 화약고가 터질 위험은 여전하단 진단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란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보복을 단행할 계획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란 국영 통신사 IRNA에 따르면 호세인 살라미 이란혁명수비대(IRGC) 사령관은 지난 24일 밤 서부 이라크 접경지인 케르만샤주 코스라비 국경 검문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으로부터 이스라엘 보복 관련 질문을 받자 "복수에 관한 좋은 소식을 듣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살라미 사령관 주변에는 이라크 성지로 가기 위해 모인 인파가 "이스라엘에 죽음을!"을 외쳤다고 IRNA는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란이 연례 아르바인(Arba'een) 행사가 끝나고 이스라엘에 보복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올해 행사는 25~26일 열린다. 24일(현지시간) 아르마딘 행사를 맞아 이라크 성지 카르발라를 찾은 이슬람 시아파 신도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르바인은 이슬람 시아파 연례 최대 행사 중 하나로, 예언자 모하메드의 손자 이맘 후세인이 순교한 지 40일째를 기리는 행사다. 전 세계 시아파 신도들은 이라크 성지 카르발라로 향하는데 지난해에는 2200만 명이 성지를 찾았다. 이란은 인구 90% 이상이 시아파로 시아파 종주국으로 불린다. 지난해 수백만 명의 이란인이 이라크 성지를 찾았는데, 이란이 자국민의 안전한 여행과 대규모 민간인 사상을 피하고자 이스라엘 보복 시점을 아르바인 이후로 계획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 바 있다. 공교롭게도 헤즈볼라 수장 나스랄라는 TV연설에서 이번 이스라엘 보복 작전명이 '아르바인 날 작전'(Operation Arba'een Day)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가자지구 휴전 협상 타결 시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재고할 것이란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날 하마스는 다시 한번 중재국들이 제시한 타협안 수용을 거부했다. 협상이 재개될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태다. 이제 이란의 결단만 남았다. 이란이 이스라엘 보복을 단행하면 헤즈볼라가 "2단계" 보복으로 합류하고 하마스, 예멘 반군 후티 등 친이란 대리 세력이 가세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이제 이란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wonjc6@newspim.com 2024-08-2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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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해마다 증가···교육·관리체계 확 바꿔야" 간호 인력의 한 축을 차지하는 간호조무사 양성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 불법적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례가 반복되기 때문이다. 간호조무사는 90만여 명으로 50만 명 대인 간호사보다 1.8배 많다. 역할도 돌봄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방침에 따라 간호조무사 수요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이 정부의 의료 개혁 방향이지만,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뉴스핌은 기획 취재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신도경, 송현도 기자 = 간호학원의 관리·감독 체계와 교육 과정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있다. 반복되는 간호학원 불법·편법 운영을 막고 양질의 간호조무사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 구멍] [단독]① 불법·편법 판치는 간호학원…가짜 간호조무사 자격증 만연, 2024년08월19일 뉴스핌 보도 참고> ◆ 간호학원 관리·감독 체계 전면 개편 필요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간호조무사 숫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자격증을 취득한 90만여 명 중 2023년 기준 현장에서 활동하는 간호조무사는 22만여 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은 90만여 명이지만 실제 활동하는 간호조무사 수는 22만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이렇게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간호조무사 수는 2019년 19만5401명에서 지난해 22만1372명으로 13% 증가했다. 인구 고령화로 요양 병원 수가 증가와 간호 인력의 부족으로 간호 보조 인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커지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수요만큼 질적 수준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정부의 간호학원 관련 제도는 이를 실현하기 역부족이다. <[보건의료 구멍]② 정부, 13년간 전수조사 無...불법 간호학원 방치,2024년08월21일 뉴스핌 보도 참고> 보건복지부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 위탁해 500여 곳이 넘는 간호학원 중 150여 곳만 3년 단위로 감사하는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청에 이를 이관해 관리한다. 과태료 외에는 다른 행정 처분에 대한 집계를 따로 하고 있지 않다. 매년 느는 간호조무사 수와 높아지는 수요에 맞춰 독립적인 부서를 두고 이를 관리할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간호학원의 교육 과정을 수시로 점검하기 위한 별도의 평가 조직이 존재해다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복지부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사보원)과 함께 간호학원에 대한 감독을 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통합 시스템은 간호학원이 홈페이지와 관리 시스템에 가입해 가입 학생, 출결·수업, 실습관리 현황 등을 입력하면 정부가 이를 관리하는 체계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협회 산하에 평가 기관을 만들고 현재 60점 이하는 지정을 받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를 60~75점, 76점~85점 등으로 점수화해 등급을 세분화하고 평가 주기도 연 단위로 구분해 평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복지부가 지침이나 공문을 수정해 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장에선 실습했던 서류에 원장 사인만 받으면 된다"며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공공이 나서 카드로 출석 체크하는 것처럼 엄격히 관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전문성 높일 프로그램 필요..."간호 면허 취득 문호 넓혀야" 간호 보조 인력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일관되지 않은 간호조무사 교육 제도의 재정비도 필요하다. 현행 제도는 획일적인 필수 교육 시간을 제시하고 세부 교육안이 표준화 돼있지 않다. 추가적인 연구나 조사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과거 출제된 문제를 답습하는 문제은행식 시험과 교육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간호학원은 표준 교육 교재가 없어 교습 내용도 학원마다 다르다. 우리나라에서 간호조무사는 국가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받는다. 시험 응시 자격을 얻기 위해선 간호학원에서 이론교육 740시간을 이수하고, 의료기관에서 실습 78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간호 관련 특성화고와 4년제 간호대 졸업자만 예외다. 전문가들은 기존 이론교육과 실습 시간을 기초 간호학 이론 500시간·실기 80시간, 보건 간호학 60시간, 공중보건학개론 95시간 등으로 나눴다. 실습 시간도 780시간에서 865시간으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간호조무사인 준 간호사 관련 교육 기관의 이수 기간은 2년이다. 이 기간 이론은 1890시간, 실습 735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해외에선 간호조무사와 같은 간호 보조 인력을 양성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간호 보조 인력의 간호사 면허 취득과 관련 교육을 학위·보유자격 별로 다양하게 제공한다. 간호 인력 경력관리 프로그램(Nursing Bridge Program)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교육을 들을 수 있다. 기간도 9개월에서 2년으로 진행해 전일제와 반일제를 선택할 수 있다. 일본도 학력 및 경력 배경에 따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간호조무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간호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교수는 "외국의 경우는 간호조무사도 열심히 하면 간호사가 될 수 있는데 한국은 간호대학을 나와야만 간호사가 될 수 있다"며 "인건비 문제 등 여러 한계가 있겠지만 단절되지 않은 개방된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간호보조 인력의 간호사 면허 취득 경로 유연화 방안 연구'에서 간호조무사의 간호사 면허 취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사연은 "우리나라도 지역 거점 형태로 상승 프로그램이 개설되면 지방병원 간호사 부족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미국, 영국 세 나라 모두 간호조무사가 간호원이 될 수 있는 활로를 열어 놓고 이를 지원하고 있다. 김일옥 삼육대 간호대학 교수는 "체계적인 실습을 통해 간호조무사 교육 과정을 내실화하고, 출중한 능력과 배울 의지 있는 이들에도 간호사가 될 수 있는 문호를 열어주는 시스템 다각화가 필요하다"며 "해외 사례와 학생, 환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 체계적인 수요 조사를 통해 정부가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2024-08-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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