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방비 GDP 대비 1.28%에 그칠 전망
나토 기준 2% 못 넘는 국가도 7개국에 달할 듯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인구와 경제 규모 면에서 유럽연합(EU) 27개국 중 4위인 스페인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미운 오리새끼'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나토 예측에 따르면 스페인의 올해 국방비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28%에 그쳐 32개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할 전망이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9일(현지시각) "(이런 점 때문에) 스페인의 페드로 산체스(52) 총리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토 정상회의는 9일부터 사흘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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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지난 2022년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한-스페인 비지니스 포럼에서 폐회사를 하고 있다. hwang@newspim.com |
GDP 대비 국방비 지출 규모는 나토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현안이다. 나토는 지난 2014년 "모든 회원국이 오는 2024년까지 국방비를 GDP 대비 2%까지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적지 않은 국가들이 올해 말까지도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토 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전체 31개 회원국 중(스웨덴은 올해 가입) GDP 대비 2% 이상 국방비를 지출한 나라는 미국과 폴란드, 영국, 그리스 등 11개국에 불과했다.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 등도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일부 나토 회원국의 기준 미달은 도널드 트럼프가 다음 미국 대통령이 될 경우 큰 파열음을 낼 수 있는 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 트럼프는 지난 1기 집권 때도 이런 상황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지난 2월엔 나토의 동맹국들이 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러시아의 공격을 용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파장을 일으켰다.
최근 몇 년 새 유럽 각국은 경쟁적으로 군비를 늘리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크게 퍼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 기준'을 충족하는 나라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로 나토는 올해 말까지 'GDP의 2%' 국방비 지출에 도달하는 나라가 23개국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에서도 스페인의 국방비 지출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작년 말 기준 스페인보다 국방비를 적게 쓴 나라로 벨기에와 룩셈부르크가 있었지만 올해 이들 나라가 스페인을 추월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나토 통계 전망은 올해 벨기에는 1.3%, 룩셈부르크는 1.29%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파브리스 포티에 전 나토 정책기획 책임자는 "스페인은 아주 중요한 '잃어버린 조각'"이라며 "유럽의 안보가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라는 단 3개의 주요국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스페인이 국방비를 성큼성큼 올리지 못하는 데는 과거 독재에 대한 악몽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스페인 정부가 군비를 더 지출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정치적 문화적으로 큰 반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스페인은 1939~75년 파시스트 독재자 프란시스코 프랑코의 무자비한 폭정을 겪었고, 1981년에는 군부 쿠데타(실패)를 경험했다. 카를로스 미란다 전 스페인 나토 대사는 "스페인에선 군사, 그리고 전쟁에 대한 어떤 것도 인기가 없다"면서 "정부가 탱크를 사자고 하면 당장 '그 돈으로 학교를 세우라'는 반응이 쏟아진다"고 했다.
스페인 정부는 돈 문제 이외에 스페인이 유럽 안보에 기여하는 측면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군에 주요 해·공군 기지를 제공하고, 라트비아에 병력 600명을 파견하는가 하면, 스페인 전투기와 함정이 나토 임무에 투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산체스 정부가 군비 지출을 위해 국내 여론 전환에도 애쓰고 있다는 점도 부각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런 비금전적 노력이 다른 회원국, 특히 미국을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평가이다. 지난해 미국이 쓴 국방비는 7430억 달러 규모로 전체 나토 국방비의 68%에 달했다. 미란다 전 대사는 "산체스 총리의 노력이 바이든에겐 통할지 몰라도 트럼프를 납득시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