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 소환 언제...법조계 "이달 중 조사 후 기소 예상"

기사입력 : 2024년07월10일 15:25

최종수정 : 2024년07월10일 15:25

이 전 대표, 기소될 경우 尹 정부서 여섯 번째
"이 전 대표 불응하고, 김혜경 씨 조사 응할 듯"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정치권 등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 전 대표 부부에 대한 소환 절차를 이달 중 마무리한 뒤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경우 최근 야권과 검찰의 갈등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전 대표 측에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소환일을 특정하지 않고, 이 전 대표와 그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각각 소환 일자 4∼5개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4.07.10 pangbin@newspim.com

우선 이 전 대표와 김씨의 소환조사에 대한 대응은 다를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씨는 소환조사를 피할 명분이 크지 않은 반면, 이 전 대표는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신분과 당대표 선거라는 '정치적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 일정'은 현역 의원들이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유이다.

게다가 이 전 대표가 소환에 불응한다 해도 검찰이 그를 강제구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회기 중 국회의원을 강제구인하기 위해선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현재 국회 의석수나 민주당 내에서 이 전 대표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이 전 대표는 소환에 불응하고 김씨는 소환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통상 검찰이 소환조사를 통보할 때는 피의자의 사정을 어느 정도 고려해 날짜를 조율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들의 사정만을 고려해 일정을 잡을 순 없다"며 "이 전 대표는 터무니없이 먼 날짜를 제시하거나 응답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소환조사가 피의자에게 소명 기회를 준다는 측면도 있는 만큼, 이 전 대표가 무혐의를 자신한다면 소환조사에 응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면서도 "소환조사를 한다면 그래도 이달 안에는 진행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표 부부에 대한 이번 소환통보를 두고 야권에서는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최근 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검찰이 그에 대한 보복성 소환 통보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측은 이 전 대표 등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 절차만 앞둔 상태에서 검사 탄핵안이 발의된 것으로, 수사는 통상적 절차로 진행돼 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무엇보다 검찰이 이 전 대표를 재판에 넘길 경우 이 전 대표는 이번 정부에서 여섯 번째 기소를 당하게 된다. 이 경우 최근 검사 탄핵과 검찰개혁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야권과 검찰의 사이는 더욱 틀어질 전망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은 이 전 대표의 혐의가 있으니 기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겠지만,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를 볼 때 수사력이 야권에 집중됐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김 여사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는 한 검찰의 편파 수사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작년 고위공직자 70% 재산 늘었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 대상 고위 공직자 재산이 평균 20억원을 넘어섰다. 전년도와 비교했을때 평균 약 6201만원이 늘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자는 2047명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사진은 재산변동사항 내역 책자/김범주 기자 재산 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신고일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이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재산공개는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한다. 총액 기준으로 재산공개 대상자 중 70.3%인 1440명이 기존보다 재산이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재산 감소자는 607명(29.7%)이었다. 평균 재산금액 20억원을 신고한 재산공개 대상자가 644명(31.5%)으로 가장 많았고, 10억~20억원이 610명(29.8%), 5억~10억원이 373명(18.2%), 1억~5억원이 352억원(17.2%), 1억원 미만은 68명(3.3%) 순이었다. 현재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신고액이 이번 재산공개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직자 재산신고 시점에 윤 대통령이 구속돼 이번 공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는 것이 인사처 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윤 대통령은 2023년 말 기준으로 74억 8112만원을 신고했다. 재산 대부분은 김건희 여사 명의였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 제2항은 재산신고 대상자가 구속, 구금 등을 이유로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정기 변동 신고 유예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구속 상태로 정기 변동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만 최근 구속에서 풀려난 윤 대통령은 오는 6월 1일까지 재산 변경 사항을 신고를 해야 한다. 중앙부처 공직자 중에서는 이북5도위원회 이세웅 평안북도지사가 가장 많은 1046억 8588만원을 신고했다.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477억 6129만원,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이 410억 9040만원,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은 397억 8948만원 순으로 각각 신고했다.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조성명 서울 강남구 구청장이 가장 많은 482억 507만원을, 광역시‧도의원 중에서는 경기도 김성수 의원이 250억 836만원을, 공직유관단체 중에서는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이 221억7715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재산 증가 원인으로는 토지·건물의 공시가액 상승과 저축, 상속 등이 꼽혔다. 지난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1.21%, 공동주택공시가격은 1.52%, 단독주택공시가격은 0.57%가 각각 상승했다. 반면 종합주가지수는 지난해 말 종가가 2399포인트(P)로 2023년(2655P)보다 낮았다. 고위공직자 재산 총액 상위자(단위 : 억원)/제공=인사혁신처 한편 윤리위는 재산공개 후 3개월 이내에 재산공개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재산 형성 과정 등 집중 심사할 예정이다. 거짓 기재, 중대 과실 등에 대해서는 해임, 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를 취한다. 지난해 심사에서는 징계의결 요구 32건, 과태료 부과 267건, 경고 및 시정조치 1516건 등의 법적 조치가 있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인 천지윤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지원할 것"이라며 "등록한 재산 사항에 대해서 엄정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3-27 00:00
사진
의성 산불 진화헬기 조종사 사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경북 의성군 산불 진화 헬기 1대가 추락해 조종사가 사망했다. 산림청은 사고 직후 전국의 진화 헬기 운항을 중지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6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51분경 경북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493번지 인근에서 산불을 진화하던 헬기 1대가 추락했다.  경북 의성군 산불 진화 헬기 1대가 추락해 조종사가 사망했다. [사진=독자 제공] 해당 헬기는 경북 의성지역에 지원 나온 강원 인제군 임차 헬기(기종: S76, 중형)로 확인됐다. 헬기 탑승자는 기장 1명이며,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산림청은 현재 자세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고 즉시 전국에서 투입된 산불진화 헬기에 대해서 안전을 위해 운항 중지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5-03-26 13:50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