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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1채 "징벌 과세", 저가 여러 채 "역차별"…부동산 세제 여론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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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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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온라인에서 실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상반된 세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 1주택자들은 재건축·집값 상승으로 고가주택 취급과 징벌적 보유세·양도세 부담을 호소하며 가액 기준 보유세 전환과 초고가 1주택 중과에 반발하고 있다.
  • 다주택자와 시민들은 주택 수 대신 가액 기준 과세, 종부세 폐지·재산세와 통합, 대출 공제와 세제 단순화를 요구하지만 이번 대토론회 영향력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3일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 앞두고 온라인 창구에 불만 쇄도
"대출금까지 세금 매기나"…과세표준 산정방식 이의도
전문가 "결국 조세저항 피하려는 명분쌓기" 지적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하루 앞두고, 정부가 운영 중인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에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실거주 1주택자는 세 부담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하는 반면, 저가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가액 중심 전환을 요구하는 등 이해관계에 따라 상반된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4일 '부동산토론회.kr'을 개설해 주택공급·주택금융·부동산세제 관련 국민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 보호'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초고가 1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높일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 중심으로 바꿀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두고 시민들은 각자의 경험과 처지를 근거로 저마다 다른 제안을 쏟아내는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고가주택이라는 이유로 투기꾼 취급"…가액 전환에 반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건 재건축이나 집값 상승으로 세 부담이 이미 늘어난 상황에서, 이번 개편으로 부담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다.

박모 씨는 평생 1주택만 보유하며 팔지 않은 채 30여년간 '몸테크'(불편함을 감수하고 노후 주택에 거주하며 재개발·재건축을 노리는 재테크 방식)를 해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그는 "고가주택이라는 이유로 투기꾼 취급하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를 올리는 것은 거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보유세를 가액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현금 없는 고가주택자를 결국 팔게 해서 현금 부자들에게 나눠주려는 것 이 외에는 무슨 효과를 기대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표모 씨는 7년 전 10억원 초반에 대출 4억여원을 끼고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했다. 당시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재산세를 냈지만, 6년에 걸친 재건축이 끝나고 신축 아파트로 입주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표 씨는 "이번에 처음 재산세 고지서를 보니 1년에 1000만원이라는 금액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며 "1주택자 고가 주택이라는 이유로 징벌적 과세로 나쁜 사람 취급하는 게 진정한 조세정의 실현인지 의문"이라고 썼다.

3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권모 씨도 "그냥 한 집에 쭉 살고 있는데 정책 때문에 이유 없이 집값이 올랐다"며 "세금 때문에 집을 팔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고, 판다 해도 양도세로 다 뜯겨서 하급지로 밀려나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국내 아파트 전경. [사진=뉴스핌DB]

◆ 가액 전환 반기는 다주택자…일각선 종부세 폐지 주장도

다주택자들의 시각은 더욱 다양하다. 우선 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초고가 1주택자는 여전히 세제 혜택을 누리는 반면, 수도권 외곽의 소형 주택 여러 채를 가진 다주택자는 '주택 수' 기준 때문에 최고 세율의 보유세를 부담한다는 주장이 있다.

김모 씨는 "자산 규모는 훨씬 적은데도 단지 주택 수가 많다는 이유로 징벌적 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조세 정의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며 보유세를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액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정부가 검토하는 가액 기준 전환이 오히려 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기조에 우호적인 목소리로도 읽힌다.

다주택 고령층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정부가 1주택 고령층에는 연령과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종부세를 공제해 주지만, 지방에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고령층은 서울 고가 1주택자보다 자산이 훨씬 적은데도 이런 혜택에서 배제돼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발 더 나가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심모 씨는 "1년 동안 세입자들에게 받은 월세 수입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조리 모아도 종부세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미 지방세인 재산세를 내는데 국세인 종부세를 또 얹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라고 주장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대출 공제·보유세 통합 요구까지…세제 구조 자체도 도마

세율이나 과세 기준이 아니라 과세표준 산정 방식 자체, 세제 자체의 구조적 복잡성을 문제 삼으며 구체적 대안을 내놓는 시민들도 있었다.

우모 씨는 "현행 보유세 체계는 주택의 평가가액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지만, 상당수의 1주택 실거주자는 대출을 끼고 구매한 상태"라며 "은행 대출금은 소유자의 실질 자산이 아닌 부채임에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과 담세력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모 씨는 "현재의 부동산 관련 세법은 잦은 제도 변경과 예외 규정의 누적으로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갖게 됐다"며 재산세·종합부동산세 통합, 단독명의·공동명의 간 비과세 기준 형평성 확보, 등록임대주택 합산배제 기준 일원화 등을 제안했다.

또 다른 시민은 보유세 실효세율 정상화, 거래세 완화를 통한 매물 유통 촉진, 실거주자·1주택자 보호와 초고가·다주택 차등화, 정책 일관성 확보를 강조하며, 취득세·양도세 등 거래 단계의 세금이 지나치게 높으면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매김 효과(거래 잠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해관계자별로 엇갈리는 반발 속에, 정작 이번 대토론회가 세제 개편 방향에 실질적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대토론회에 진정성이 있었다면 양도세 중과세를 시행하기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의견을 들었어야 한다"며 "결국 세제 개편에 대한 비판을 줄이기 위해 '국민 의견을 들었다'는 절차가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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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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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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