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 '검사탄핵안' 비판에 "검찰의 국회 겁박은 내란 시도"

기사입력 : 2024년07월10일 15:05

최종수정 : 2024년07월15일 08:02

"국회는 국민이 권력 부여한 합법 기관…검사 비리 조사·탄핵할 권한 있어"
"일제시대 독립군 때려잡기 위해 부여한 검사 권한이 지금까지 유지"

[서울=뉴스핌] 김윤희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0일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 기구이고 국민이 직접 권력을 부여한 합법적 기관으로, 검사에 대해서 비리가 있는지 조사하고 탄핵할 권한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 2층 당원존에서 열린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검사들이 자신의 부정·불법 행위를 스스로 밝혀서 책임지긴커녕 헌법상 권한에 의해 책임을 묻겠다는 국회를 향해 겁박하는 건 내란 시도나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4.07.10 pangbin@newspim.com

이 전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최후의 권력이라 할 검찰이 근본 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이 되고 말았다"며 "전세계에서 대한민국 검사만큼 많은 권력을 가진 공직자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제시대에 독립군들을 때려 잡기 위해서 검사들에게 온갖 재량과 권한을 부여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권력이 큰 만큼 책임도 큰 것"이라며 "그런데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그 권력을 이용해 자신들의 책임을 최소화·극소화한다"고 검찰에 직격했다. 

그는 "특정 권력을 편드느라 또는 특정 권력 자체가 돼서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니 당연히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눈곱만큼이나마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나, 그게 바로 탄핵인 것"이라며 탄핵소추안의 정당성을 부각했다. 

이 전 대표는 "특수활동비(특활비)를 갖고 술을 먹고, 이상한 일을 했다고 한다. 또는 피의자를 조사하라고 했더니 그 권력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다"고 비판했다.

동시에 "잘못한 데는 벌 주고 잘한 건 가려내라 했더니 그 권력을 이용해 사건·진술을 조작하고 사람을 모함하는 게 검찰이 하는 일이라면, 당연히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조사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 식구라고 감싸느라 아무 것도 안하고 오히려 문제가 있으니 조사해보자고 하는 것에 대해 검찰 권력을 활용해서 무슨 수사를 하겠다는 둥, 이렇게 협박하지 않나"라며 "엄정하게 조사하고 밝혀진 사실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건 기초적 민주공화국의 상식"이라 부각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이 전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 해당 탄핵안은 상임위 차원의 조사를 위해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다.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측과 여당은 검사탄핵안이 이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용'으로 발의됐다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