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 사는 데 신경 곤두세울 정도로 민생경제 파탄…책임지는 사람 없어"
"기본사회, 피할 수 없는 미래...출생기본소득·기본주거 등 점진적 시행"
"당원 중심 대중적 민주정당으로 발전…지역당 합법화·후원회 도입"
[서울=뉴스핌] 김윤희 지혜진 기자 = 오는 8·1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전 대표가 10일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많은 민주당원들이 더 큰 자부심과 열정으로 더 단단하게 뭉쳐 다음 지방선거에서 더 크게 이기고, 그 여세로 다음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견에서 "먹고 사는 일에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 정도로 민생경제는 파탄났는데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저 이재명이 다시 이 자리에 선 이유"라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먹사니즘'이 바로 유일한 이데올로기여야 한다"고 부각했다.
동시에 "지난 1월 살인테러 미수 사건 이후 남은 생은 하늘이 준 '덤'이라 여기고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말씀드렸다"며 "또 다른 칼날이 저를 향한다고 해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연임 도전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대표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국민 옆에 이재명, 다시 뛰는 대한민국"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을 거란 희망은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혁신 역량은 고갈되고 저성장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는 갈수록 극단화됩니다.
상상하기 힘든 비극적 사건·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먹고 사는 일에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 정도로 민생경제가 파탄났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야배송을 하던 택배기사는
"개같이 뛰고 있어요"라는 카톡을 남기고 과로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이고 무엇을 위한 사회입니까.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절망의 오늘을 희망의 내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제가 가진 무엇이라도 다 내던질 수 있습니다.
저 이재명이 다시 이 자리에 선 이유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지난 주 영국은 14년 만의 정권교체가 있었고,
프랑스도 집권여당을 누르고 좌파연대가 총선에서 승리했습니다.
국민들이 진보냐 보수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경제와 줄어드는 복지 때문에 '이대로는 못살겠다'고 절규한 결과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주요 선거가 있는 올해,
우리 앞에도 중대한 갈림길이 놓여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것인가,
엄혹한 현실을 외면한 채 퇴보와 정체의 길을 갈 것인가.
선택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민주주의와 민생의 최후 보루인 국회에
국민의 마지막 기대, 이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국회 다수당으로서 국민께서 더불어민주당에 부여한 책임이
한 시대의 무게만큼 막중하게 다가옵니다.
지금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단언컨대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충분한 기회를 누리고,
희망을 가지고 새 생명과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국가의 역할, 정치의 책임입니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먹사니즘'이 우리의 유일한 이데올로기여야 합니다.
경제가 곧 민생입니다.
성장의 회복과 지속 성장이 곧 민생이자 '먹사니즘'의 핵심입니다.
국민 다수가 출생을 포기하고, 자살률이 세계 최고일만큼
희망과 미래가 없는 이 현실을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성장의 회복과 지속성장이, 더 많은 기회를 만들 것이고,
더 많은 기회를 통해 더 나은 세상, 희망의 미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야흐로, 인공지능으로 상징되는 과학기술의 신문명 시대가,
기후위기에 대응한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가 새롭게 열리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와 과학기술 중심의 신문명 시대는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입니다.
외면하면 도태 위험에 시달리는 추격자가 되겠지만,
능동적 적극적 대응으로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인간 노동으로 필요한 것들을 생산하는 시대는 갔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 노동을 대부분 대체하는
초과학기술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변화된 상황에 대응하여 미래 사회를 선도할
기초과학과 미래기술에 집중투자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해 성장의 새 발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계경제 역사는 생산성 향상의 역사, 과학기술 발전의 역사입니다.
과학기술의 역할이 극적으로 커질, 미래의 초과학기술 시대를 대비하여,
과학 기술을 중시하고, 과학기술자를 존중하며,
과학기술과 연구개발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역량의 강화로 생산성은 극도로 높아져
필요한 것은 얼마든지 생산해 내겠지만,
노동수요 즉 일자리는 필연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필요한 소득을 얻을 일자리가 원하는 만큼 존재하는,
이른바 완전고용 사회는 옛말이 될 것입니다.
일자리는 인공지능 로봇을 통제하는 소수의 고급노동과
로봇비용보다 저렴한 노동을 감당하는 대다수 소외노동으로 양극화될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은
과학기술시대 일자리 현실을 외면한 망언이 될 것이고,
모두가 일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일할 수 없는 예외적 소수를 보호하는 복지제도는 이제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낼 것입니다.
소득에 기초한 소비가 없으면,
초과학기술에 기반한 생산력이 아무리 높아도
경제의 정상순환과 지속성장이 불가능합니다.
높은 생산성의 토대인 과학기술은 모두의 공유자산의 일부이고,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어야 공동체가 유지, 존속할 수 있습니다.
결국 소득, 주거, 교육, 금융, 에너지, 의료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을 권리로 인정하고
함께 책임져 주는 '기본사회'는 피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고도의 생산성을 자랑하는 과학기술 중심의 미래 경제체제는
스스로의 존속을 위해서도, 공동체의 유지 존속을 위해서도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과 적정한 소비를 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에 따라,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전환은
이제 당면한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에너지 전환의 시대는 피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것을 넘어 이제 새로운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유럽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작년 10월 시범시행 했고,
미국은 기후공시를 의무화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을 엄격히 규제하며,
RE100은 세계시장에서 기업경쟁력을 결정짓는 국제표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현실은 재생에너지가 절대 부족한데다
이를 늘릴 계획이나 방안도 매우 부족합니다.
우리 글로벌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공급 불투명 때문에 장기투자 결정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상황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송배전망 미비로 재생에너지를 팔지 못해
발전을 일시 중단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본격적인 에너지전환 시대를 맞아,
재생에너지 생산과 공급시스템을 제대로 갖춰가야 합니다.
국가주도의 대대적 투자를 통해 '에너지 고속도로',
즉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전력망을 전국에 건설해야 합니다.
에너지고속도로를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국민 누구나
햇빛, 바람, 지열, 수력 등 자연력을 이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팔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대공황 시대에 건설된 후버댐처럼,
대규모 투자를 동반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는
일자리 확보와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사회에서 산업경제 활동의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경기가 극도로 침체되는 지금이야 말로 대규모 투자를 할 적기입니다.
전 국토에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며 산업화 시대를 연 박정희 시대 산업화고속도로처럼,
에너지고속도로는 바람과 햇빛이 풍부한 지방에, 지역에
새로운 경제활동과 산업발전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생산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에너지 수입을 대체하여
경제 체력을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
에너지고속도로는 호남 영남 충청 강원 등 서남해안과 동해안의 낙후된 지역들이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발전 기회를 누리게 할 것입니다.
송전거리 비례요금제가 도입되면
재생에너지를 대량 생산하는 낙후된 지역에 상대적으로 값싼 전기요금으로
RE100 전용단지 같은 새로운 산업기반도 만들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지방우대형 세금감면제도, 규제합리화가 더해지면
우리의 핵심 국가과제인 균형발전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방을 떠나는 이유는
농업이나 어업 등으로는 풍요한 삶은커녕
기본적인 삶조차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햇빛, 바람 같은 무한자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판매하는 새로운 소득기반이 생겨나고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서 여유로운 삶이 가능해진다면
'떠나는 지방'은 저절로 '돌아오는 지방'으로 바뀔 것입니다.
신안군은 태양광 발전 소득의 일부로 주민에게 소액의 햇빛연금을 지급하며
향후 지급액을 늘려갈 계획인데,
전국 지자체중 유일하게 섬으로만 이뤄진 매우 어려운 군이지만,
소액의 햇빛연금만으로도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군이 됐습니다.
앞으로 도래할 재생에너지 중심사회에서
기본소득의 주축이 될 햇빛연금의 가능성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이 같은 혁신을 위해서는,
기업과 국가가 2인 3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인문학과 공학이 융합하고 대학과 기업, 정부가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로 유명한 모더나 뒤에는 미 국립보건원과 국방성 연구부서가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딥러닝 연구를 지원한 캐나다 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토론토대학교가 인공지능의 메카가 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AI인재들은
더 좋은 환경과 지원책을 찾아서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지난 10년간 인재들이 매년 3만명씩 해외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석사 출신 인재의 40%가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주도할 인재양성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창조는 수많은 도전과 실험 위에서 가능합니다.
과학기술 분야를 포함한 연구개발 예산을 꾸준하게 확대해 가야하는 이유입니다.
복잡한 수식이나 전문 지식은 이제 인공지능이 더 잘 답합니다.
더 이상 답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질문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정답이 있는 연습문제만 풀어온 우리 사회가
AI시대에 제대로 진입하려면, 혁신적인 도전과 실험을 장려하고,
실패를 자산으로 삼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지금 시장은 다품종 소량생산을 넘어 개인 주문 생산으로까지 발전하는데,
우리 교육만 여전히 대량생산시대에 머물러,
수십 년 전 내용을 모두에게 똑같이 가르칩니다.
이제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질문하는 능력을 키우는 미래교육이 절실합니다.
우리도 독창적 교육이 가능하도록, 창의적인 개성있는 질문이 가능하도록 혁신적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산업 현장에서 로봇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일자리는 줄고 위기감은 나날이 커져갑니다.
가만히 앉아 위기를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합니다.
경제의 역사는 과학기술 발전의 역사인 동시에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 일자리 나눔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AI와 신기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은 반드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노동량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지만,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노동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여, 먼저 '주 4.5일제'를 자리 잡게 하고,
최소한 2035년까지는 주 4일 근무제로 가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서는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이면서,
여전히 저점 갱신을 계속하는 우리나라는 노동 문화부터 바꿔야 합니다.
남녀 모두 동등하게 일하고 함께 양육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육아휴직이 승진과 복직을 차별하는 잘못된 현실을 최대한 빨리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제 출산과 양육이 개인의 책임이던 시대에서 공동체 모두의 책임인 시대로 전환해가야 합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에게는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평화가 곧 '밥'입니다.
안보가 곧 민생입니다.
남북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각각 상대의 수도를 넘어서는 장거리 재래식 무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조밀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소한 오해나 국지적 충돌이 언제든지 전면전으로 확대되어,
모든 것이 파괴되고 상상을 초월하는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지적 충돌이나 군사적 긴장도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민생고를 심화시킵니다.
경제 활성화와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보리스크를 줄여야 합니다.
난데없이 하늘에선 오물 풍선이 떨어지고,
남북이 일촉즉발의 군사충돌 위험에 놓이는 것은
지정학적 리스크,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킵니다.
분단국가 대한민국에서 안보와 경제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안보를 강화하고, 평화를 보장해야 경제가 삽니다.
싸워 승리하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최상의 안보이자 경제정책입니다.
상대를 억지하는 강한 군사력 과시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평화를 구축하는 노력입니다.
외교의 목적은 국익입니다.
해양과 대륙 세력이 접하는 한반도의 특성상 외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외교가 되기 위해서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외교가 우리 기업과 경제인들의 대외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영토 확장을 통해 이들의 대외 경제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미래비전, 꿈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미래가 절망을 부르고, 저출생을 낳고 삶을 포기하도록 강요합니다.
10년후, 30년후, 50년후 우리 사회는 어떤 모양이어야 할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주할 미래는
인공지능 로봇이 대부분의 생산을 담당하고
극단적 양극화가 진행되는 세상입니다.
모두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고 적정한 소비를 유지하지 못하면
과학기술 기반의 높은 생산성이
오히려 경제체제와 우리 공동체 존속을 위협할 것입니다.
과학기술 중심의 신문명 사회로 변모하면서
필연적으로 맞닥뜨릴 이 위기를 기본사회로 대비해야 합니다.
소득, 주거, 금융, 의료, 교육, 에너지, 통신 등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 공동체가 함께 보장하고 일정한 소비를 유지함으로써
경제 선순환과 지속성장을 유지하고,
구성원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여야 합니다.
바람, 햇빛 같은 자연자원을 이용한 소득을 모두가 함께 누리는 바람연금, 햇빛연금 등을 활성화해
재생에너지 사회를 준비함과 동시에
새로운 산업발전, 지방발전, 균형발전, 경제재도약을 추진해야 합니다.
출생아를 부모의 자녀가 아닌 우리 모두의 독립된 국민으로 인정하고
출생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기본교육 등을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확대해야 합니다.
삶의 필수 조건이 된 에너지와 통신 같은 서비스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기본적 이용권을 확보해 가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와 성장동력을 만드는 일,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희망 사회를 만드는 일,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제 1정당이자 수권정당인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인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의 주인은 250만 당원동지 여러분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민주당의 운명은
당원의 손에, 민주당을 믿고 지지하시는 국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우리 민주당이 만들고 준비할 새로운 미래에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50만 민주당원과 민주당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국민께서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DNA와 집단지성으로,
헌정사 최초의 야당 과반 의석,
그것도 압도적 과반이라는 위대한 국민 승리를 일궈내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길이 멉니다.
에너지 대전환과 AI시대라는 새로운 변화에 발맞춰
신성장과 기본사회라는 새로운 국가비전을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당원 중심 대중정당'으로 더 큰 변화, 확실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당의 힘은 당원의 힘에서 나옵니다.
지금 민주당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당원의 주권의지가 제대로 발휘되고 실현되도록
더 유능하고, 더 혁신하고, 더 준비된 정당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총선 승리는 국민의 뜻이자 국민의 승리였지만,
우리 존경하는 250만 민주당원들의 무한한 열정과 헌신이 큰 역할을 했다고 확신합니다.
더 많은 민주당원들이, 더 큰 자부심과 열정으로,
더 단단하게 뭉쳐, 다음 지방선거에서 더 크게 이기고
그 여세로 다음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을 당원 중심의 대중적 민주정당으로
더 확실하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당원이 당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당 활동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긍심과 책임감으로 당의 의사와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위원회가 당원활동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역당 합법화와 후원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디지털 관리자 격인 CDO(Chief Digital Officer)를 신설해,
일상적 정당 활동과 풀뿌리 생활 정치의 저변을 함께 육성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개방된 플랫폼을 가진
'오픈 소스 정당'으로 확실하게 업그레이드될 것입니다.
경제를 살려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더 유능한 민주당'!
사회를 바꾸고, 미래를 주도하는
'더 혁신하는 민주당'!
정권교체를 넘어 정치교체를 선도하는
'더 준비된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국민과 당원의 뜻이 제대로 관철되는
'내 삶을 바꾸는 민주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올 1월달 한달 동안만 총 1,306명의 국민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21년째 OECD 자살률 1위,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죽음의 땅'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정치가 이 참혹한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니 반드시 정치가 이 참혹한 현실을 바꾸어야 합니다.
지난 1월 살인테러미수 사건 이후, 남은 생은 하늘이 준 '덤'이라 여기고,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칼날이 저를 향한다고 해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청계광장에서 위대한 촛불혁명이 시작되었을 때,
국민 여러분 옆에 있던 저 이재명,
이제 새로운 길 위에서도 항상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로 만들어낼 힘도,
절망적 현실을 희망찬 내일로 바꾸는 힘도
모두 우리 당원과 국민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뛰는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국민 옆에 이재명, 다시 뛰는 대한민국. 확실하게 만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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