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곽규택 의원 외 19명이 발의한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안은 지역갈등 확산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고 9일 밝혔다.

경남도가 지역갈등 확산 우려가 있는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을 반대하고 나섰다. 사진은 경남도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4.02.15.

도에 따르면 환경부 낙동강 유역 안전한 물공급 체계 구축사업 추진에 동의하면서도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취수영향지역 주민동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고, 취수영향지역 주변 지하수 저하 등에 따른 주민의 물이용 장애가 없도록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었다.

하지만 경남도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이다.

도는 이 법안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의 통합물관리 심의·의결한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도는 환경부가 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을 확정하기 위해 취수영향지역(창녕, 합천)의 주민설명회를 앞둔 시점에서 지역의 물 갈등만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특별법(안) 재발의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그간 견지해 온 원칙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방향으로 특별법이 흘러갈 우려가 있어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현재 해당 특별법안은 발의된 이후 철회되어 재발의를 앞두고 있다.

도는 특별법안이 재발의 되면 특별법안 내용에 대해 경남도의 입장과 관련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추진 주체인 환경부와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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