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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첫 '탈북민의 날'(7.14) 계기로 소망하는 우리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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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학생들에게 '영웅'(hero)으로 불린 탈북청년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낡은 시대에 머물러 있어
北에서 온 이웃과 일상 속의 만남이 가능해지길

[서울=뉴스핌] "선생님! 같이 수업 듣는 친구들이 저에게 'You are a hero!', 영웅이라 말해주었어요. 한국에서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라 너무 새로웠어요."

이창현 한반도평화연구원 사무국장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다녀온 북한 출신의 한 제자가 그곳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필자에게 들려주었다.

수업 도중 그가 북한 출신이라는 것을 담당 교수가 우연히 알게 되어 다음번 수업 시간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주기를 요청했다고 한다. 

발표를 통해 북한을 떠나 한국에 오게 된 과정을 들은 동료 학생들이 모두 그에게 '영웅(hero)'이라 말해주었다는 것이다. 고난과 역경을 뚫고 인생의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딘 데 대해 미국 친구들은 그에게 주저 없이 '영웅'이라 답하고 존경을 표했다고 한다.

그는 이러한 반응이 너무도 충격이었다고 털어놓았다. 탈북하여 한국에 정착한 지 수 년이 지나는 동안 자신의 이야기에 이러한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자신은 늘 적응이 늦고 서투르다는 시선만 받아왔는데, 미국 친구들의 경우 북한을 탈출한 결단과 도전에 주목하는 것이 신기했다고 한다.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그는 스스로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힘을 내었다고 고백했다.

누군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정체성과 관계는 달라진다. 관점은 상대방과 자신을 규정하고 둘 사이의 관계를 구속한다. 외모, 출신지, 학력 등 겉모습으로 누군가를 너무 빨리 판단하다가 그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험, 반대로 이러한 선입견으로 인해 자신을 온전히 보이기도 전에 평가받았던 경험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도 마찬가지다. 분단 이후 3만 40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에 들어왔다. 이는 인생을 뒤흔드는 엄청난 결정을 하고 위험스러운 여정을 통과하여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3만 4000여 개의 이야기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들을 이미 정해놓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닐까? 북한이탈주민을 어색한 억양을 사용하고 한국 사회 실정에 밝지 못한, 각종 지원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막연한 이미지를 넘어 사람을 보아야 한다. 초점도 다르게 바꾸어야 한다. 자신의 인생을 걸고 용기 있는 결정을 했던 이들의 이야기는 더 나누어지고 존중받아야 한다.

북한 식량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탈북하기 시작했던 19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25년 이상 지났음에도 북한이탈주민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고난의 행군 당시에 머물러있는 듯하다.

강산이 두 번 이상 바뀌는 시간의 두께만큼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사회에 깊숙하게 다가왔고 주변 환경도 변했다. 최근 입국하여 새로운 보금자리를 튼 사람도 있지만 남한살이 20년 차로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북한이탈주민도 이제는 상당수다.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자리 잡은 북한이탈주민 또한 많아졌다. 부모 손을 따라 탈북 여정을 거친 후 대한민국에 정착한 어린아이들은 국내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마치고 이제 2030 청년이 되었다.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각종 사회 제도 또한 꾸준히 보완되어 왔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된 까닭은 여전히 제대로 된 만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5천만명 VS 3만4천명'으로 여전히 북한이탈주민 비율이 극소수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만남의 초점과 방법, 방향에 있어 우리 모두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야 오래도록 함께하는 만남, 더 넓고 깊은 만남, 지속적인 만남이 가능하다.

먼저, 북한이탈주민과의 만남의 초점을 중장기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여전히 초기 정착에만 관심을 둔다.

어느 정도 지역 적응을 하면, 학교에 입학하면, 취업에 성공하면, 이제 궤도에 올라갔으니 나머지는 북한이탈주민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여긴다. 그러나 모든 이주자는 초기 정착을 잘했을지라도 이주 단계에 따라 계속해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난관을 마주한다.

그가 북한 출신이어서가 아니다. 이는 새로운 곳에 정착한 이주자라면 누구나 겪는 문제인 것이다. 한국에서 아이를 낳고 학부모가 되었으나 자신이 남한 학교를 경험하지 않았던 탓에 가정통신문이 낯설고, 사교육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고려할 때 상대방 부모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자신의 배경을 설명해야 할지 고민한다. 상대적으로 좁은 인맥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 자신의 신용 점수를 관리하는 노하우, 이직이나 사업확장을 할 때의 장기적인 로드맵 등은 초기 정착을 잘해도 나타나는 고민거리다.

북한이탈주민을 특별하게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라 여기고, 초기 정착을 넘어 5년, 10년, 20년 이 사회에서 살면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일상을 공유하고 돕는 만남이 필요하다.

만남의 영역과 방법에 있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종교기관 내 탈북민 부서, 탈북 대학생 장학금 지원과 같은 영역은 이미 여러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중복의 우려까지 있다.

북한이탈주민을 만나는 새로운 무대를 개척하고, 다양한 만남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히 지자체, 남북하나재단(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 공공 기관과 NGO, 종교기관 등 민간 단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민간 기관은 북한이탈주민을 만날 열의와 자원을 가지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정보가 부족하다. 반면에 공공기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보와 접근성은 좋으나 다양하게 사업을 운영할만한 여건은 부족하다. 이에 앞으로는 북한이탈주민과의 만남의 영역을 확장할 다양한 협력과 시도가 필요하다.

서로 돕는 쌍방향 만남도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일방향적 만남이 주를 이뤄왔다.

그러나 한쪽은 일방적으로 주고, 다른 한쪽은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관계는 지속성에도 문제를 드러내며 서로에 대한 위치와 관점까지 고정화시킨다.

지원 중심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서로의 관심을 공유하고 취미를 함께하며, 때로는 양방향으로 도울 수 있는 관계가 구축될 때 부담과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양방향 관계에서 북한이탈주민 또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보람을 느낀다.

결국 만남의 궁극적 목적이 성패의 열쇠가 된다.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생존에만 관심이 있다면 일방향성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남북 주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행복한 것이 목적이라면 쌍방향적 관계는 필수적이다.

정부가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오는 10일에는 남북하나재단 주최로 '2024 남북한주민 사회통합사례 발표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성공적인 정착 스토리와 통합의 사연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

기념일 제정과 사례발표 대회 등을 기회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다시 살피고 남북주민의 관계를 더 두텁게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

일상의 이웃으로 남북주민이 서로 만나고 통합을 이루어가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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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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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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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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