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시작부터 특검 정국…사법권까지 쥔 '국회 산하 검찰청' 신설 꼴

기사입력 : 2024년06월03일 18:15

최종수정 : 2024년06월03일 18:22

野, 채해병특검·한동훈특검 등 與 공세 정조준
윤상현, 김정숙 특검법 발의 예고
"제도를 믿지 못하는 여야, 명분 스스로 없애" 지적

[서울=뉴스핌] 윤채영·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2대 개원 첫날부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 등 특검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특검'으로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여당도 김정숙 여사 특검법으로 맞불을 놓으며 22대 국회가 시작부터 특검정국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가 사법권까지 쥐며 사실상 국회 산하 검찰청을 신설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가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자리에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22대 국회 당선인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당선인 전원,이석현 새로운미래 비상대책위원장,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법률대리인 김규현 변호사도 참석했고,개혁신당은 채상병특검법 처리에는 찬성하나 "거리정치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집회에 불참했다. 2024.05.25 yym58@newspim.com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결국 부결된 채해병 특검법을 지난달 30일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민주당은 3일 대북송금 검찰조작특검법을 발의했다.

'대북송금 검찰조작특검법'은 정치검찰사건 조작 대책단 소속인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한꺼번에 수사하는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우선 당론을 통해 채택된 1호 법안인 채해병 특검법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두고 윤 대통령의 개입이 확실해졌다고 보고 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해병대원특검법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서 전국 단위의 공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전국 순회 집회를 검토한다"고 장외투쟁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의 재발의한 채해병 특검법은 특검 수사 범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추가했고, 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비교섭단체에도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도록 기존 법안을 수정했다.

또 기존 법안엔 있던 대한변협 추천권을 삭제했고,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추천받은 뒤 3일 이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아 여당에선 기존 법안보다 더 편파적인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수처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면서 민주당 스스로 공수처를 만들어놓고, 정작 공수처의 수사 결론을 보기도 전에 특검법을 제출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공수처를 그렇게 설치하자고 주장해서 설치를 했고, 본인들이 (공수처에) 고발을 했다. 그러면 그 공수처 수사를 기다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대북송금 검찰조작특검법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회유하려고 하는 등 조작 수사를 벌이고 있어 특검을 임명해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검찰이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한 것이 아닌지 재수사를 통해 밝혀내겠단 것이다.

김건희 종합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7대 의혹에 더해 공무원의 무마, 은폐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행위 의혹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봐주기 수사, 시간 끌기식 수사가 문제가 됐던 만큼 특별검사가 최장 6개월 안에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신속히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을 발의한 이성윤 의원은 당론 가능성에 대해 "(김건희 특검법도) 당 지도부에 의견을 말씀드리고 당론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특검법은 당론으로 가야 될 확률이 높다"며 "김건희 특검은 하자고 하는 의원들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도 지난달 30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다.

한동훈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이 연루된 고발사주 의혹과 한 전 비대위원장의 자녀 논문대필 의혹 등을 겨냥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특검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6.03 leehs@newspim.com

야당이 이같이 특검으로 대여공세 수위를 높이자, 국민의힘에서도 특검으로 공세를 펴기 시작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논란이 됐던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및 국정원 특수활동비 대납 의혹 등과 관련한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이 결국엔 셀프초청, 혈세관광, 버킷리스트 외유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며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단독 외교가 아닌 명백한 셀프초청"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여당 내에서 김정숙 특검법이 탄력을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개 특검은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라는 지적과 현재까지 당 지도부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은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22대 국회 개원 초반부터 여야가 특검으로 정국을 주도하는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여야 모두 수사를 기다리지 못한다는 건 결국 제도를 믿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특히 여당은 채해병 특검에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고 했던 만큼 (김정숙 특검법 발의는) 맞받아칠 수 있는 명분을 스스로 없애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특검이 만들어진 본질적인 이유는 조사를 해본 후 미흡하거나 납득이 어려울 때 하는 것"이라며 "자기들(민주당)이 공수처에 고발해놓고 특검을 한다는 건 안맞는 것 아닌가. 정치적이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요소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공수처 조사를 빨리 마무리하자고 한 적이 있나. 자기 부정이란 것"이라며 "공수처도 자기들이 만들었고 진행 중인데 느닷없이 특검은 또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분하게 대통령도 이야기하지 않았나. 수사가 미흡하면 요청하겠다고. 그렇다면 빨리 공수처 수사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ycy1486@newspim.com

사진

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사진

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