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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꼭 앱으로?] <하>결국 폭발한 점주·라이더…소비자 피해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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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앞서 갈등 폭발…배민 갑질 규탄 대회
"광고 10개 띄우면 88만원 뜯어가"
가격 오르고 배달 지연 등 소비자 피해 우려도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배달앱을 운영하는 기업과 요식업 현장의 점주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중개 수수료, 배달비 인상 등에 따른 분쟁이다. 하지만 내면에는 '굳이 배달 앱이 필요한가'라는 인식이 숨어 있다. 요식업에서 제조와 유통이 분리되기까지 역사와 과정을 살펴 배달앱의 필요성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배달앱이 가야 할 방향을 분석해 본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대한민국에 배달 문화를 흥행시키고, 한때 자영업자들에게 수익성을 보장해 주던 배달 플랫폼이었지만 이제는 점주, 라이더의 공공의 적이 됐다.

피해가 소비자에게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충분한 토의와 함께 플랫폼이 점주, 라이더와 손실을 재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점주·라이더 뿔났다…국회 앞 단체 시위

지난 21일 자영업자와 배달 라이더들은 국회의사당 앞에 모였다. 배달의민족의 갑질을 규탄하기 위해서다.

구교환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이 자리에서 "배달 라이더들이 한 달에 한 번씩 3번 대규모 집회를 연달아 개최한 건 이번이 처음일 것"이라며 "배민은 단건 운임만 노조랑 협약했다. 그것도 10년째 동결된 3000원인데 그나마 3000원 이상씩은 주던 B마트마저도 9월 1일부터는 2200원을 적용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플랫폼갑질을 규제하라" 2차 배민항의 행동에서 배달 라이더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2024.06.21 choipix16@newspim.com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배민은 지난달 말, 장보기 서비스인 '배민 B마트'의 구간배달을 도입하면서 배달 기본료를 기존 3000원에서 2200원으로 약 30% 낮췄다. '단건 배달'은 기본료 3000원으로 동일하지만 여러 건을 배달하는 '묶음 배달' 수수료를 2200원으로 하향 조정한 것이다.

구 지부장은 이어 "수수료를 배민이 제일 조금 걷는다고 하지만 다 비교해 보니 도토리 키재기"라며 "한 사장님은 배민으로 270만원을 벌고 170만원이 남았다고 한다. 100만원이 수수료로 떼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자영업자 역시 한 목소리로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율을 성토했다.

김성훈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전국 사장님 모임(공사모) 회원은 이날 "라이더에게는 말도 안 되는 배달 단가를 강요하면서 음식점 사장들에게는 통합 수수료 최대 30%인 배민배달 우선으로 노출하고 쿠폰 등을 제공하고 있다"며 "언론에서 노출하는 건 최저수수료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6.8%만 내는 게 아니라 8만8000원의 광고비를 지불하고 있는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씨에 따르면 마포구에서 광고 10개를 띄우면 88만원의 광고비를 내야 한다. 

이어 "작은 인삿말과 소통으로 배려하며 건강하고 성숙했던 배달시장을 단순한 배달의민족 수익률 증대라는 이유로 단가를 칼질하여 배차를 거부하게 만들었다"며 "업주들에게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엄청나게 많은 주문을 한꺼번에 조리하게 만들어 실질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라이더와 업주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결국 모두가 피해 본다…"플랫폼 솔선수범해야"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21일 국회의사당 앞에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과 자영업자 단체 등이 모여 시위를 하고 있다. 2024.06.21 whalsry94@newspim.com

소비자에게 불똥이 튈 우려까지 제기된다.

배달 라이더와 자영업자들은 21일 하루 '배민1'을 통한 주문을 받지 않는 단체행동을 벌였다.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오후 내내 배민1 휴무와 관련한 내용의 인증 글이 올라왔다. 점주 A씨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해 배민1과 쿠팡이츠 둘 다 임시휴무했다"고 했고, B씨는 "같은 카테고리 가게 중 우리 집만 문 닫았지만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참여율 높을 줄 알고 껐는데 우리 동네에서 나만 껐더라", "계란으로 바위치기 수준이다", "남의 생계는 아무도 책임 안 져준다", "오늘 배민1, 쿠팡 끄는 날인 줄도 몰랐다"는 등 반응도 있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지만 법안 마련도, 제재도 마땅치 않자 결국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객 탈주를 우려한 플랫폼이 점주와 라이더에게 가하는 압박이 심해지면 점주는 결국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배달 라이더의 경우에도 계속 단가가 낮아질 경우 업계를 이탈하거나 높은 배달 단가 주문만 받게 된다. 이 경우 소비자에게 배달 지연 등 피해가 생길 수 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음식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은 외식 규모를 제일 먼저 줄이게 되면서 업계가 침체되고 피해를 나눠 갖게 될 것"이라며 "배달 업계 규모가 적지 않은 만큼, 플랫폼이 솔선수범해 수익에 대한 손실을 점주와 분담해서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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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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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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