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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러시아산 LNG 첫 제재...역내 재수출 환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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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14차 대러 제재에 합의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폴리티코 등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주요 제재는 러시아산 LNG의 제3국 수출을 위한 역내에서의 환적 금지다.

유럽연합(EU) 깃발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간 러시아는 시베리아 야말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쇄빙선에 실어 벨기에 지브뤼항이나 프랑스 몽뚜아항에서 옮겨 싣는 방식으로 아시아 등에 재수출해 왔다.

러시아산 LNG를 겨냥한 EU의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러시아산 LNG 수입 자체는 막지 않았다.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EU는 러시아산 석유와 석탄 금수는 했어도 러시아에 의존도가 큰 LNG 제재는 꺼려왔다.

EU는 전쟁 이후부터 러시아산 LNG 수입 의존도를 크게 줄였다. 지난해 EU의 가스 소비 중 러시아산 LNG 비중은 5%에 불과했는데 그런데도 "이는 여전히 약 80억 유로(약 11조 9240억 원) 규모의 LNG 수익을 러시아에 안겨준 것"이라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LNG 수입 금지가 아닌 재수출을 막기 위한 역내 환적 금지 조치로는 러시아 에너지 수익에 큰 타격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 제재로 러시아의 대 EU 수출 LNG 수익은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밖에 제재안에는 ▲ 러시아의 신규 LNG 프로젝트에 투자·서비스 및 제품 제공 금지 ▲석유 수출 제재 우회에 쓰이는 이른바 '그림자 선박' 12척 제재 ▲러시아의 제재 우회 경로인 중국, 튀르키예, 인도의 제재 대상 기업과 거래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EU 회원국들이 합의한 이번 제재안은 오는 24일 개최하는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승인될 전망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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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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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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