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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취소에 고개 드는 제4이통 회의론

기사입력 : 2024년06월19일 15:03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17:06

28㎓ 주파수 사업성 문제 여전…인프라 구축비용도 문제
사업성 있는 주파수 추가 할당 필요성도 제기도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5G 28㎓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히면서 제4 이동통신사(4이통) 선정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지속적인 시도에도 사업자 선정이 불발되고 있고 업계와 전문가들도 사업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4이통 필요성에 의문부호가 붙고 있는 것이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19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할당법인 선정 취소를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우선 청문 절차를 통해 주파수할당법인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오는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를 열고 청문 절차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나온 것이 4이통 회의론이다. 우선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28㎓ 주파수의 사업성 문제다. 28㎓ 주파수는 이동통신사 3사가 낙찰을 받았다가 사업성을 이유로 반납했다.

28㎓는 현재 이통 3사가 이용 중인 3.5㎓와 비교해 전파 도달거리가 짧고 직진성이 강하다. 이는 커버리지가 좁아진다는 것으로 더 많은 기지국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실제 이통 3사가 28㎓ 주파수를 반납한 이유는 1만5000대 기지국 구축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이렇다보니 28㎓ 대역은 이동통신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스테이지엑스는 28㎓ 전용 단말기를 국내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일부 국가에서 28㎓ 주파수를 활용한 단말기가 있기는 하지만 이 역시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이뤄져야 사용이 가능하다.

모정훈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28㎓ 주파수 활용을 위해서는 촘촘한 기지국을 설치해야 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해당 주파수를 할당받았던 이통 3사가 이를 반납한 이유도 결국 사업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인프라 구축에 수많은 비용이 든다는 점도 4이통 안착에 있어 어려운 점이다. 한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4이통이 출범하더라도 인프라 구축에 조 단위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28㎓ 주파수 경매에 앞서 신규 사업자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기지국 구축 의무를 6000개로 줄였다. 주파수 낙찰자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는 28㎓ 주파수를 활용해 대학교, 병원, 공항 등 밀집 지역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주파수할당법인 선정 취소의 위기에 놓이게 됐다.

시장에서 4이통의 역할이 알뜰폰과 겹친다는 점도 문제다. 28㎓ 주파수 사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더라도 전국망을 구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이에 스테이지엑스도 주요 지역에 기지국을 설치하고 나머지 지역은 기존 이통 3사의 망을 이용하겠다고 밝혀왔다.

알뜰폰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존 망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4이통과 알뜰폰사업자가 다른 점이 무엇인가"라며 "정부가 4이통을 앞세워 알뜰폰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고 토로했다.

다만 4이통이 시장 경쟁에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4이통 자체는 필요하다.기존의 3이통 체제에서 서비스나 가격 경쟁이 미미하기 때문"이라며 "다만 현실성 있게 4이통을 안착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라고 밝혔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28㎓ 대역 주파수 외에 추가적으로 이동통신에 적합한 주파수의 할당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전문위원은 "어느 국가에서도 28㎓ 대역 주파수만을 사용해 성공적으로 5G 통신 서비스를 하는 곳은 없다"며 "이통사업자 중 후발 사업자인 LG유플러스를 시장에 안착시켰던 것처럼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28㎓ 주파수 외에도 사업성 있는 주파수를 할당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4이통이 저렴한 5G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 3이통은 6G 사업에 투자를 하는 등 시장을 구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취소를 계기로 향후 경매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해 대대적인 검토를 한다는 방침이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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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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