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서울 신목초 교사 순직 여부, 19일 마지막 심의…2주내 유족에 통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지난해 8월 숨진 서울 양천구 신목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순직 여부가 19일 결정된다. 해당 결과는 유족에게 2주 이내 통보될 예정이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목초 교사 A(38)씨의 순직과 관련한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가 19일 열린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00개 교원단체·교원노조 회원들이 지난 2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故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순직 인정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21일 故 서이초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심의를 앞두고 있다. 2024.02.20 choipix16@newspim.com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는 교사의 순직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최종 단계다.

14년 차 초등교사인 A씨는 육아휴직 후 재작년 하반기에 교과전담교사로 복직했다. 지난해에는 3월부터 6학년 담임 교사로 재직하다 같은 해 8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교원단체는 A씨가 생전에 학생 생활지도로 힘들어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조사단을 꾸려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교육청 특별조사단은 A씨가 학생들끼리의 다툼 등 다수의 학생에 대한 생활 지도로 어려움을 겪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학부모와의 통화 내용 등 악성 민원 관련 여부는 조사단에 조사 권한이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

이번 심의회 결정 사항은 당일 바로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다. 인사처는 통보문 작성 등 관련 절차를 거친 뒤 청구인인 유족에게 2주 이내 결과를 통보한다.

앞서 지난해 교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신규 교사의 사망은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당시 교원단체는 유가족이 교사의 순직을 직접 입증해야 해 인정 비율이 낮다며, 교사 순직 인정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업무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며 사망한 전북 군산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

교사노조는 이 사건과 관련해 "고인은 인근 지역 초등학교 교사의 평균 수업 시간인 20.8시간을 훌쩍 뛰어넘는 주 29시간의 수업을 해야 했고, 학교폭력 업무 등 19가지 행정 업무까지 도맡았다"며 "단순히 초과근무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인사처는 초과근무 등을 쉽게 승인하지 않는 학교 현장의 특수성부터 제대로 파악하라"고 지적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