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푸틴 방북에 맞춰 한국과 안보대화 갖는 중국의 의도는

기사입력 : 2024년06월18일 07:14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16:53

푸틴 방북과 같은날 한·중 고위급 안보대화
북·러와 '한 묶음' 되지 않으려는 중국의 의도
중국, '신냉전' 반대하지만 북·러와 전략적 일치
美 세계전략 유지되는 한 '북중러 연대' 동력 불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시작되는 18일 한국과 중국의 고위 외교안보 당국자들이 안보대화를 갖는다. 한반도 문제와 국제정세를 바라보는 북·중·러의 '다른 듯 비슷한' 또는 '비슷한 듯 다른' 입장이 교차하는 외교전이 같은 날 벌어지는 셈이다.

외교부는 한·중 양국의 외교부와 국방부가 이날 서울에서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갖는다고 밝혔다.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과 쑨웨이둥(孫衛東)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각각 수석대표를 맡고 국방부 이승범 국제정책관과 장바오췬(張保群) 중국 중앙군사위 국제군사협력판공실 부주임이 참석한다.

한·중 외교안보대화 개최는 지난달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합의한 사안이다. 2013년과 2015년에 양국 국장급 안보대화가 열린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차관급으로 격상됐다. 외교부는 "이번 외교안보대화에서 양국은 양자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국제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포함한 한반도 정세가 비중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6.18.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여파로 한·중 관계가 꼬여버린 상태에서 양측이 푸틴 방북과 같은 날 고위급 외교안보대화를 재개하는 것은 눈길을 끌기 충분하다. 특히 이번 한·중 외교안보대화의 날짜는 중국 측이 제안한 것이다. 중국 외교부는 의도적으로 북·러 정상회담과 시기를 일치시킨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중국이 푸틴 대통령의 역사적 방북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한국과 민감한 안보대화를 갖는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신냉전'에 대한 중국과 북·러의 입장 차이

미·중 전략대결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정세는 신냉전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다. 특히 동북아시아에서는 한·미·일 군사협력과 북·중·러 연대가 맞서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은 이같은 정세 변화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의도가 역력하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미국과 유럽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정치적, 군사적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으며,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 정치문제와 국제적 고립을 벗어날 돌파구를 찾으려 한다.

북한이 처음부터 이같은 신냉전 구도를 원한 것은 아니었다. 북한은 우크라니아 전쟁 전까지만 해도 '새로운 랭전의 출현'을 경계해왔다. 그러나 2021년 9월 최고인민회의와 2022년 12월의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를 통해 국제정세의 '신냉전화와 다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인식을 굳혔다. 이어 지난해 9월 첫번째 북·러 정상회담 이후에는 국제정세의 신냉전 구도를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돌파할 수 있는 전략을 강조해왔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충돌로 빚어진 국제적 진영 대결 구도가 뚜렷해지는 것은 북한에게 기회다.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는 물론 반미, 사회주의 연대를 통해 진영을 구축하고 경제·안보적 위기를 벗어나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추진 중이다.

반면 중국은 신냉전 구도 진행에 줄곧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지난해 3월에 중·러 정상회담에서 신냉전 구도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시주석은 지난해 7월 제23회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담 기조연설에서 "외부 세력이 신냉전과 진영 대결을 조장하는 것을 경계하고 내정간섭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중국은 미국과 전략경쟁이 가열될수록 유럽 각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남반구 개발도상국을 지칭하는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전략적 접근도 필요로 한다. 더욱이 중국은 핵심이익 수호를 위해 미국과 충돌하면서도 미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중국이 신냉전 분위기 확대를 경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 배를 탄 북·러와 일정한 거리를 두려고 하는 이유다.

중국은 북·러가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하며 신냉전 구도를 선명히 하려는 시도에 공개적으로 지지를 보낼 이유가 없다. 중국이 이번 푸틴 방북에 세계적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한국과 고위급 외교안보대화를 갖는 것도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가 굳어지는 것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다.

◆ '북·중·러 연대'에서 중국 이탈?

정부 일각에서는 북·중·러의 연대가 한·미·일 결속만큼 강하지 않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또한 중국이 북한, 러시아와 행동을 같이 하지 않고 있는 만큼 중국을 한국 쪽으로 끌어당겨 북·러와의 틈을 벌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역사적으로 북·중·러의 관계에 부침이 이어져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끈끈한 사이가 아니었던 이들이 연대하게 된 원인을 한·미·일이 제공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중국이 말하는 '신냉전 반대'는 북·러와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동맹국을 끌어들여 역내 정세를 긴장시키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미다. 중국의 의도는 북·중·러가 하나로 묶이고 미국에게 한·미·일 군사협력을 확대할 명분을 제공하는 것에 거리를 두려는 것이지, 북한·러시아와 멀어지겠다는 것이 아니다. 중국은 북한, 러시아와 함께 행동하지는 않지만 이들과 양자적 연대 강화를 거부하지는 않는다.

[베이징 로이터=뉴스핌] = 지난달 16일 중국 베이징을 국빈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하고 있다. 2024.06.18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가 미·중의 전략경쟁에서 중국을 지지하고 협력을 제공하는 것을 환영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 다시 말해서, 현재 북·중·러는 전략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사이다.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이 '캠프데이비드 선언'을 내놓았을때 중국은 이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신냉전을 일으키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반응도 같았다. 미국이 현재와 같은 기조의 세계전략을 유지하는 한 북·중·러의 연대를 이어주는 동력은 소멸되지 않는다.

중국이 최근들어 한국과 고위급 소통을 이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한반도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하려는 의도가 강하다. 중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정책에서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한·중 관계를 회복하려면 한국의 정책이 변해야 한다는 중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을 일방적으로 추종하지 말고 독자적 외교 자율성을 가져야 하며 대만 문제 등 중국의 핵심 이익에 개입하지 않아야 하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 두가지를 한국과 소통할때마다 빠짐없이 강조하고 있다.

미·중·일·러 등 4강 외교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익명의 외교안보 전문가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중국이 북한·러시아와 한 배를 타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거나 오해해 정책에 반영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정확한 정세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