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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오늘 중앙위 투표로 당헌 개정 시도…'당대표 사퇴시한'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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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중앙위원회 안건 상정, 오전 10시~오후 3시 온라인 투표 진행
이재명 "직접민주주의·대의민주주의, 어느 한쪽 옳다 못해…조화가 문제"
박찬대 "당원들이 당비만 내는 수동적 존재 아닌 주체 되도록 권한 확대"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당대표의 대통령선거 출마 시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도록 하는 당헌 개정안을 투표에 부쳤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4차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렸다. 모든 중앙위원이 참여하는 이번 찬반 투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현행 당헌에 따르면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4차 중앙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6.17 pangbin@newspim.com

이재명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당헌개정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대표자 몇몇의 힘이 아니라 정말 이름도 명예도 권력도 없이 현장에서 힘써온 민초들, 구성원들의 힘으로 국가 발전과 민주당의 발전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당원들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는 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대세"라며 "직접 민주주의의 장점도 있고 대의 민주주의의 장점도 있다. 이 2가지의 조화가 문제인 것이지 어느 한 쪽아 옳고 어느 한 쪽은 그르다고 할 수 없다"고 부각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높다. 역할과 책임도 막중할 것"이라며 "있는 힘을 전부 모아 거대한 벽을 넘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이) 그 힘을 모으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당원들이 당비만 내고 누군가 결정한 것만 따르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당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권한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당원과 국민 마음을 담아내는 큰 그릇이 될 때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더 튼튼해지고 집권도 강해질 것"이라며 "민심을 받들고 행동하는 민주당을 만드는 길, 책임정치의 길에 중앙위원과 당원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밝힌 이번 당헌당규 개정안의 취지는 크게 3가지로, ▲당원권 강화·당원 참여 활성화 ▲지난 총선에서 확인된 미비 규정 정비 ▲향후 정치 변동에 대비하는 근거 규정 마련이다. 

이를 위해 현행 '전국대위원대회'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개정하고, 국회의장단 후보자와 원내대표 선출 시 기존 '재적위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던 방식에서 재적의원 투표 80%에 권리당원 투표를 20% 합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또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로 조정, 심사 및 경선 결과에 대한 재심 신청 기한을 48시간 이내로 단축해 신속한 공천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자동 직무정지 조항을 삭제하고 당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 사유가 발생했을 시 '무공천'을 의무화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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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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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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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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