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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오늘 중앙위 투표로 당헌 개정 시도…'당대표 사퇴시한'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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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중앙위원회 안건 상정, 오전 10시~오후 3시 온라인 투표 진행
이재명 "직접민주주의·대의민주주의, 어느 한쪽 옳다 못해…조화가 문제"
박찬대 "당원들이 당비만 내는 수동적 존재 아닌 주체 되도록 권한 확대"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당대표의 대통령선거 출마 시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도록 하는 당헌 개정안을 투표에 부쳤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4차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렸다. 모든 중앙위원이 참여하는 이번 찬반 투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현행 당헌에 따르면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4차 중앙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6.17 pangbin@newspim.com

이재명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당헌개정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대표자 몇몇의 힘이 아니라 정말 이름도 명예도 권력도 없이 현장에서 힘써온 민초들, 구성원들의 힘으로 국가 발전과 민주당의 발전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당원들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는 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대세"라며 "직접 민주주의의 장점도 있고 대의 민주주의의 장점도 있다. 이 2가지의 조화가 문제인 것이지 어느 한 쪽아 옳고 어느 한 쪽은 그르다고 할 수 없다"고 부각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높다. 역할과 책임도 막중할 것"이라며 "있는 힘을 전부 모아 거대한 벽을 넘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이) 그 힘을 모으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당원들이 당비만 내고 누군가 결정한 것만 따르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당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권한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당원과 국민 마음을 담아내는 큰 그릇이 될 때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더 튼튼해지고 집권도 강해질 것"이라며 "민심을 받들고 행동하는 민주당을 만드는 길, 책임정치의 길에 중앙위원과 당원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밝힌 이번 당헌당규 개정안의 취지는 크게 3가지로, ▲당원권 강화·당원 참여 활성화 ▲지난 총선에서 확인된 미비 규정 정비 ▲향후 정치 변동에 대비하는 근거 규정 마련이다. 

이를 위해 현행 '전국대위원대회'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개정하고, 국회의장단 후보자와 원내대표 선출 시 기존 '재적위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던 방식에서 재적의원 투표 80%에 권리당원 투표를 20% 합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또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로 조정, 심사 및 경선 결과에 대한 재심 신청 기한을 48시간 이내로 단축해 신속한 공천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자동 직무정지 조항을 삭제하고 당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 사유가 발생했을 시 '무공천'을 의무화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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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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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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