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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만 하면 OK' 프로젝트 리츠 나온다

기사입력 : 2024년06월17일 10:41

최종수정 : 2024년06월17일 10:48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1개월 이상 소요되는 리츠 인가가 사업지연이나 비용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개발 단계에서는 등록제를 적용해 영업인가 부담을 완화시킨다. 책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 단계에서는 50% 이하인 1인 주식 소유한도 적용을 제외하고 공시·보고 의무를 최소화 한다.

고령화, 인공지능(AI) 등에 대비해 수요가 높고 안정적 수익확보가 가능한 헬스케어, 테크 자산 등으로 리츠 투자대상도 확대한다.

헬스케어 리츠 구조 [사진=국토부]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리츠 활성화 방안'에는 리츠가 좋은 자산을 먼저 개발·편입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리츠로 부동산 개발시 변경인가, 공시, 주식분산 등 규제가 많은 만큼 리츠가 부동산을 직접 개발해 임대·운영할 수 있도록 개발 단계 특성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개발 단계는 일반 투자자 보호 목적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운영 단계는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적용되는 이원적 방식을 도입한다.

우선 1.5개월 이상 소요되는 리츠 인가가 사업지연과 비용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개발 단계에서는 등록제를 적용한다. 또 전문적인 특정 주주의 책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 단계에서는 1인 주식 소유한도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공시·보고 의무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개발사업의 사업성 분석과 안정성 확인을 위해 재무 현황 등이 기재되는 투자보고서만 보고하면 되도록 개선된다.

개발 단계의 리스크를 최대한 해소하고 일반 투자자에 공모하도록 공모 기한을 준공 후 최대 5년으로 변경하고 건설공제조합의 비(非)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등으로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고령화·인공지능(AI)에 대비해 수요가 높고 안정적 수익 확보가 가능한 헬스케어, 테크 자산 등으로 리츠 투자대상도 확대한다.

'시니어주택'과 '의료·상업 복합시설'인 헬스케어 리츠를 2·3기 신도시 우수한 택지를 활용해 2025년까지 3곳 이상 공모한다는 방침이다. AI, 탄소중립 등 신성장 미래산업 필수자산인 데이터센터, 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소와 같은 청정에너지 자산 등에도 투자를 허용한다. 지방 산업단지 내 공장 등 기업 자산을 리츠로 유동화 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2·3기 신도시 개발의 정합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우수 입지의 업무·상업 용지를 리츠 방식 사업자에 우선 제공한다. 수익 구조 다별화를 위한 실물 부동산 뿐 아니라 모기지 등 부동산 금융 투자도 확대한다.

리츠 투자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자산재평가 활성화와 공모리츠가 별도 자금조달 없이 공모예외리츠가 보유한 양질의 부동산을 편입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을 허용하고 신규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금 유보도 허용하기로 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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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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