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브릿지론 상환 위기 사업장 인수 리츠 추진...미분양CR리츠 세제 지원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6월17일 10:12

최종수정 : 2024년06월17일 10:12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사업 초기단계에서 브릿지론 상환이 어려워진 주택사업장은 공공이 참여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가 인수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 

미분양 주택을 인수해 건설사의 유동성을 해결해주는 미분양 CR리츠의 활성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가 지원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리츠 활성화 방안'에는 건설업계 유동성 확보를 위한 리츠 지원 방안이 도입된다. 

먼저 이달부터 본 PF로 전환되지 못하고 브릿지론 상환에 곤란을 겪는 경매 위기 사업장에 대해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가 해당 토지를 인수할 수 있도록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운용 방식을 확대한다. 사전 수요조사 결과 지난 4월 기준 매입 대상은 총 55건으로 토지 면적은 109만㎡며 가구수는 2만7000가구에 이른다.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는 주택기금과 민간자금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리츠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민간택지를 매입해 임대주택을 지어 임대하고 임대 종료 후 매각하는 것이다. 현재 150개 사업장에서 9만9000가구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통상 공공지원민간임대 공모 시 접수 건수가 5건 내외임을 고려할 때 업계가 큰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지원민간임대 리츠는 주택도시기금과 기존 지분(equity) 투자자가 설립한다. 리츠는 브릿지론을 상환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2024.06.17 donglee@newspim.com

국토부는 이번 방안에서 최근 건설 경기 부진에 따른 건설 실적 부족을 감안해 시공사 참여 요건을 개선한다. 이에 따라 현행 3년간 300가구를 공급한 업체에서 5년간 300가구를 공급한 업체로 매입 대상을 확대했다. 

오는 7월부터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해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미분양 CR 리츠가 본격 도입된다. 재무적 투자자(FI)와 함께 시행사 등이 후순위로 출자 참여한 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고 운영하며 부동산경기 회복시 매각하는 구조다. 

지난 2009년 운용됐던 6개 CR리츠는 총 2163가구(준공후 1513가구, 준공전 650가구) 매입했던 사례가 있다. 국토부는 사전 수요조사 결과 미분양 주택 약 5000가구를 접수했다. 2009년에는 총 4만6000가구의 미분양 주택 가운데 약 2200가구를 매입한 것과 비교해 현재 1만2000가구의 미분양 주택 가운데 5000가구를 매입하게 되면 업계 지원 효과가 탁월할 것이란 게 국토부의 분석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CR리츠가 미분양을 매입하고 임대 운영하는 동안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한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2024.06.17 donglee@newspim.com

또 미분양 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조달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모기지 보증 활용을 지원한다.

모기지 보증이란 채무자가 모기지 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모기지 대출 상환을 보증하는 것이다. 담보력이 약한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대출 시 신용을보강하는 효과가 있다. HUG는 내달 내규를 개정해 본격적인 모기지 보증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신탁사가 수탁 보유 중인 미분양 주택도 미분양 CR리츠의 매입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내달부터 중산층 장기임대주택을 육성하는 리츠가 도입된다. 현재 임대주택은 민간은 전세+개인 위주, 공공은 취약계층 지원으로 이원화 된 상태다. 이에 따라 중산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임대주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안정적 임대수익 바탕으로 장기간(20년 이상) 대규모로 임대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최소화한 중산층 장기임대주택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리츠를 적극 활용하고 자율형, 지원형과 같은 다양한 임대주택 유형 도입으로 조기정착 유도한다. 공공택지 및 기금출자 등에 대한 지원에 나서며 리츠 수익에 대해 임차인이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