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입법 본격화…"檢수사권 폐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기사입력 : 2024년06월12일 16:20

최종수정 : 2024년06월13일 10:33

12일 국회 의원회관서 '대한민국 검찰제도 전면개혁 입법 토론회' 개최
이광철 文 민정비서관 "검찰 전횡 배경엔 법관과 지위 동일시된 문제 있어"
박은정 검찰독재조기종식TF 위원장 "각계각층 의견 받아 조속히 입법"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조국혁신당은 12일 검찰 수사권 폐지로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이루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방향의 검찰개혁안을 제시했다.

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 총괄 간사를 맡은 이광철 변호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검찰제도 전면개혁 입법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당론 법안인 '검찰개혁 3법'을 언급하며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신설 ▲기소대배심 제도 도입 ▲수사 절차에 인권 보장 장치 강화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이번 국회에서 검찰개혁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을 지냈다. 지난 2021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막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비서관직에서 물러났지만, 지난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민정수석은 조 대표였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검찰제도 전면 개혁 입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6.12 yunhui@newspim.com

당내 검찰독재조기종식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은정 의원은 토론회에서 "대한민국 검찰은 지난 70년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왔다"며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는 문재인 정부의 목표였지만 미완으로 끝났다"고 되짚었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 조국혁신당 검찰개혁특위에서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반드시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오늘 각계각층의 의견을 받아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부각했다.

이 변호사는 발제에서 "검찰은 자신의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해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통해 집권 세력의 도덕적 약점을 추궁하는 방식으로 검찰개혁에 저항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각종 기득권 정책을 불온시하며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이념 공세로 맞선 보수언론이 여기 화답하면서 검찰 수사는 마치 '비정의로운 부패에 대한 검찰의 할 일'로 포장됐다"며 "검찰개혁은 그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집권 세력의 힘자랑이란 국민 여론도 형성됐다"고 했다.

또 "검사의 수사권은 표적 수사, '기우제' 수사, 언론과 합작한 '경마 중계식' 인권 침해적 수사를 통한 검찰 정치화의 근원이 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공정과 상식이란 이름으로 국민들께 약속했던 부분들은 공염불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채상병 사건 수사를 포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등에 정부가 보이고 있는 행태를 보면,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말씀은 굳이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며 검찰의 '탈정치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계속해서 "검찰이 전횡하고 농단을 부릴 수 있었던 과정엔 검사가 스스로를 법관과 동일시하는 지위의 문제가 있다"며 ▲검찰권 분리와 통제 강화 ▲검사 지위 및 검찰청 지위 재설정을 또다른 목표로 들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수사권을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 및 대검·고검 폐지 ▲형사소송법 불명확성 해소를 위한 수사절차법 신설을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대검, 고검이란 조직은 검사 스스로가 자신을 법관과 동일시했다는 핵심이자 조직적 징표"라며 "검사를 행정부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엔 민주당 검찰개혁TF 위원인 이성윤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해 범야권 합작을 예고했다. 이외 토론자로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개혁 소위원회 위원장도 이름을 올렸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원조 친명' 김영진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원조 친명'으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언과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손꼽힌다. 이 대통령도 김 의원의 쓴소리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경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22년 대선 패배 이후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에 출마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했고, 지난해 당대표직 연임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계속 '설탕'(감언이설)만 먹고 있다면 이빨이 다 썩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를 국회 취임식장으로 안내하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06.23 [사진=김영진 블로그] 이로 인해 둘 사이가 껄끄러워졌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 사이에선 "그래도 (이 대통령이) 당내에서 진심으로 의지한 인물은 김 의원뿐"이라는 말이 돌았다. 김 의원은 중앙대를 졸업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정치인이다. 이 대통령이 아끼는 중대 후배 중 하나로 내각 구성을 포함한 각종 인선 시나리오에 1순위로 회자된다. 운동권 출신으로 졸업 후 취업이 안 될 때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통령이 취업을 지원했다는 후문이 있을 정도로 인연이 깊다. 그는 2017년 대선부터 이 대통령을 지원한 '원조 친명' 7인회(김영진·문진석·정성호 의원, 김병욱·김남국·이규민·임종성 전 의원) 중 한 명이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선대위 상황실장, 이번엔 정무실장을 맡아 '전략통'으로 활약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5.06.23 [사진=김영진 블로그] 김 의원은 중앙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후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상임의장직을 맡을 때 그를 보좌했다. 1998년 국회 인턴을 시작으로 조세형 의원 비서, 조한천 의원 비서관, 김진표 의원 보좌관 등을 지냈다. 국회의원 보좌진 외에도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등을 지내면서 주로 당에서 근무하거나, 보좌관으로 활동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수원시 병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첫 뱃지를 단 후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 대세론이 굳어지던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대학 선배인 이재명 후보 캠프에 참여해 '진짜 친명'으로 불린다. 2018년 당 전략기획위원장직을 맡아 지방선거를 압승으로 이끌었고, 2년 후에도 다시 한 번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이 당내에서 전략적 조언을 구하는 소수의 인물 중 한 명으로 '이재명 당대표 1기' 당시 정무조정실장을 맡아 근거리에서 보좌했다. 2016년 처음 국회에 입성한 이후 수원병에서 22대까지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여러 선거를 승리로 이끈 전략통으로, 경제정책과 실물경제 흐름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점이야말로 김 의원과 이 대통령의 닮은 점이자 잘 통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1967년 충남 예산 출신으로 유신고와 중대 경영학과(86학번)를 졸업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23 09: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