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野, 원구성 '다수결 원리' 방침 재확인...10일 본회의서 상임위 독식하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 "與, 국회법 무시하면 민생방치 지탄 받을 것"
조국당 "법사·운영·과방위, 與가 요구할 자리 아냐"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회법이 정한 원 구성 법정시한인 7일 자정까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선임안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다수결의 원리'대로 원 구성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원구성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고 그 기준은 헌법과 국회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집무실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고 있다.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불참했다. 2024.06.05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노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국정을 책임지는 주체는 정부여당"이라며 "타협을 시도하고 조정해보되, 합의되지 않으면 합의될 때까지 무한히 미룰 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그리고 국민의 뜻에 따라 다수결의 원리대로 원구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상임위원이 선임돼야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고 그래야 국회가 일할 수 있다"며 "민주당은 준비돼 있고 바로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원구성은 22대 국회의 첫 단추를 꿰는 작업이다. 첫 단추를 제대로 꿰야 마지막 단추까지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다"며 "명단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체하는 것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일하는 것 자체를 방해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국회법을 무시하면서 원구성을 볼모로 잡고 민생을 방치하고, 개혁을 방해한다면 민생 방치 세력, 개혁 방해 세력, 무노동 불법 세력이라는 전국민적 지탄을 받게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법이 정한 원구성 법정시한인 이날 자정까지 상임위원 선임안을 마련해달라고 양당에 요구해둔 상태다. 양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핵심 상임위의 분배를 두고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조국혁신당도 민주당과 같은 입장이다. 황운하 조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국회를 멈추면 비교섭단체 입장에선 불법으로 직장을 폐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날 자정까지 원구성을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황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과방위원장 자리는 국민의힘이 요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며 "특검법과 국정조사를 담당할 위원회를 국민의힘의 손에 맡길 수 없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막판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민의힘과의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만약 여당이 이날까지 선임안을 내지 않으면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 원구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할 가능성도 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