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바이든, 남부 국경 불법이민 제한 행정명령 발표...'대선 악재' 털어내기

기사입력 : 2024년06월05일 04:26

최종수정 : 2024년06월05일 04:44

불법 입국자 2500명 넘으면...망명 허용 않고 멕시코 등으로 송환
당초 불법 입국 처리에 관대했다가 표심 돌아서자 강경 선회
트럼프 "바이든 때문에 불법 이민 범죄자 넘쳐나" 연일 맹공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접경인 남부 국경을 통해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는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불법 이민과 국경 관리 문제가 핵심 이슈로 부상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이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 연설을 통해 "앞으로도 이민 정책을 어떻게 공정하고 정당하게 만들어갈 것"이라면서 "앞으로 새로 출범하는 멕시코 정부등과도 후속 조치를 논의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입국자가 '넘쳐날 때'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이민 관리 담당자들은 합법적 미국 체류 서류가 없는 사람을 신속하게 되돌려 보내기가 수월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동반자가 없는 어린이, 인신매매 피해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 이민 단속 강화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백악관의 한 관계자는 "행정부는 엄격한 심사 절차에 따라 면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박해에 대한 설득력 있는 두려움을 표현하지 않는 한 불법 입국자들의 본국이나 멕시코로 이주민을 돌려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이밖에 멕시코 남부 국경을 통해 들어오는 불법 입국자가 7일 평균 2500명을 넘어설 경우 이들의 망명 신청을 금지하고, 1500명 이하로 내려가면 행정명령 시행을 유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언론들은 지난 4월 미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국경에서 체포된 불법 이민자가 하루 평균 4300명에 달하기 때문에 행정명령은 곧바로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백악관은 당초 하루 평균 불법 이민자가 4000명을 넘으면 국경을 폐쇄하고 이민자를 추방하기 위한 제도와 재원 마련을 위한 법안 등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공화당의 거부로 무산되자 대통령 행정 명령을 통해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1월 대선에서 재집권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은 바이든 정부의 허술한 국경 관리와 불법 이민자 유입을 선거 이슈로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유세 때마다 "바이든이 국경을 개방해서 미국 도시들이 불법 이민 범죄자로 넘쳐나고 있다. 무능한 바이든을 쫓아내야 한다"며 공세를 높이고 있다. 

미 유권자들도 급증하는 불법 이민과 관련 범죄와 이를 처리하는 바이든 정부에 큰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65%의 응답자가 바이든 대통령의 국경 안보 조치에 만족하지 않았다. 응답자의 71%는 이민과 국경 안보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을 정도다. 

바이든 대통령이나 민주당은 그동안 전통적으로 이민 정책과 불법 체류자 문제에 포용적 입장을 취해왔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행했던 불법 이민자 강제 송환 정책을 폐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는 11월 대선과 의회 선거를 앞두고 대다수 유권자들도 불법 이민에 강력한 단속과 국경 폐쇄를 지지하는 흐름을 보이자, 강경한 국경 관리 정책으로 선회하며 표심 잡기에 나선 셈이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