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뜨거운 감자'…노사, 두번째 만남서 격론

기사입력 : 2024년06월04일 12:25

최종수정 : 2024년06월24일 09:16

최저임금위, 4일 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 개최
사측 "업종별 구분 적용해야" vs 노측 "업종 경쟁력 저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가 내년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노사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04 jsh@newspim.com

우선 사용자위원 대표로 나선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최저임금 주요 지불 주체들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소상공인 사업장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7.7%와 23.2% 감소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더욱 신중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과 특수형태 근로자 및 도급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최저임금 논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류 전무는 "본격적으로 진행될 회의에서는 기존에 합의된 원칙과 관행들을 존중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법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도록 명시돼 있는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 보다 심도 있고 진전된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용자위원 간사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고물가 고금리와 내수 부진으로 중소기업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본부장은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저임금을 인상하더라도 업종별 구분 적용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고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 최저임금 수준과 일부 업종에서 눈에 띄게 높게 나타나는 최저임금 미만율 및 부진한 경영실적 등 임금 지불 능력이 취약함을 나타내는 지표상 구분 적용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본부장은 "그런데 정작 의원들에게 구분 적용에 대해 심의할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수년째 실질적인 심의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이제는 구분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 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구분 적용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06.04 jsh@newspim.com

근로자위원을 대표로 나선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차별 금지와 벗어난 논의에 대한 노동계의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계가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최저임금 노동자가 가구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근로자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플랫폼 노동자의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저출생 국가 비상사태를 극복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며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가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사용자 측이 주장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과 관련해 "특정 업종만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이미 겪고 있는 인력난이나 어려움들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해당 업종의 경쟁력을 더욱 낮추게 되는 것인지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익위원 전원이 최저임금 심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