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최근 북한의 '대남 오물 투척' 등 긴장이 고조된 남북 관계에서 '윤 대통령이 오히려 안보를 스스로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입법 기관의 자율적 입법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가발언을 통해 "안보란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싸우지 않고 이겨야 하고 또 싸울 필요 없게 만드는 게 완벽한 안보"라며 "(한국의) 대북 전단 살포로 촉발된 대남 오물 투척은 양(남북) 측이 다 문제"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03 leehs@newspim.com

그는 "국가 존재 이유 중 가장 근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국내총생산(GDP)의 3%가량 되는 돈을 국방 예산으로 투입하는 건 결국 국민의 공동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남 오물 투척에 대한 대응을 대북 확성기 재개, 대북 추가 제재 등의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다. 왜 이렇게 긴장을 격화하나. 왜 안보를 스스로 위협하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예전엔 대북 삐라풍선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 고사총 사격이었고 휴전선 민가들이 실제 피해를 입었다"며 "어떤 방식이든 북측의 대응이 있을 거라는 예측이 있고, 실제 발생하면 남북 간 서로 침뱉고 꼬집고 하는 이 유치한 행위가 세계인이 볼 때 얼마나 수치스럽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언제나 국정에서 가장 중심은 국민, 국가여야 한다. 안보위기 조장해서 국민의 희생 위에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는 그런 몰상식한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대통령께서 여야 합의되지 않은 법안은 국회 의결을 거치더라도 다 거부하겠다는 의사 표명을 한 것 같다"며 "명확하게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위헌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들과의 만찬에서 '22대 국회에서 여당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적극 활용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행정부가 입법을 100% 통제하겠다, 행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입법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대통령께서 어떤 의도로 그 말씀을 했는진 모르겠고 앞으로 어떤 태도를 취할지 모르겠지만 법률가인 대통령께서 삼권분립을 천명한 대한민국 헌법 위반을 엄명하신 것으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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