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부산시 '선불형 동백패스' 소외계층 교통 복지 증진…우수사례 선정

기사입력 : 2024년06월03일 07:37

최종수정 : 2024년06월03일 07:38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1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선불형 동백패스 도입으로 소외계층 교통분야 복지혜택 증진'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는 행안부가 분기별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 행정을 통해 규제개선한 사례를 평가·선정하는 제도다.

부산 대중교통 관련 인식조사 결과 [사진=부산시] 2023.10.30

이번 1분기 평가에서는 전국에서 제출한 518건의 사례 중 부산시 사례 3건을 포함한 40건이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이 중 부산시 사례 1건을 포함해 노력도, 개선효과, 파급성이 높은 사례 7건이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됐다.

행안부 우수사례로 선정된 시의 '선불형 동백패스 도입으로 소외계층 교통분야 복지혜택 증진'은 시민 편익 증진에 기여한 대표적 사례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동백패스는 40만 명의 가입자가 있는 인기 복지 시책이나, 후불 교통카드 방식으로 운영돼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는 저신용자와 외국인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시(교통정책과)는 은행 계좌 개설 없이 카드 발급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선불형 동백패스'를 도입해 기존 동백전 후불 교통카드 발급이 어려웠던 저신용자와 외국인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밖에도 시에서 제출한 ▲'광고물 법상 공원에 설치 불가한 미디어월을 협의 등 적극행정으로 추진'(시 관광자원개발과) ▲'모호했던 기준을 조례 개정으로 명확하게! 타워주차장 상단 전광판 설치 추진'(시 규제혁신추진단)이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이경덕 기획관은 "시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이 필수"라며 "앞으로도 우리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세 10년 보장법 논란 "당론 아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임차인에게 최장 10년동안 전세계약을 보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표가 5일 만에 공개 해명했다. 이 대표는 17일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급히 해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민생연석회의에서 20대 민생 의제를 제시했다. 20대 민생 의제에는 임차인이 최장 10년까지 전세 계약 갱신이 가능하게 한 임대차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부작용을 외면한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5일 만에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plum@newspim.com 2025-03-17 21:20
사진
양주 군부대서 무인기와 헬기 충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육군부대 항공대대에서 비행하던 군용 무인기가 착륙한 상태에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항공대대에서 무인기가 헬기(수리온)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 공중강습 훈련'이 열려 한미 장병들은 태운 수리온 헬기가 공중강습을 위해 착륙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한국군 90여 명, 미군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수리온 6대가 동원됐다. 2025.03.11 photo@newspim.com 소방당국은 무인기가 착륙해 있는 헬기와 부딪치면서 불꽃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로 군용 헬기 1대와 무인기가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출동한 소방은 장비 20대와 인원 50명을 투입했으며 상황 발생 후 29분만에 진화를 마쳤다. 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2025-03-17 14:5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