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영 의협 홍보이사 "전공의 복귀 안하는 건 정부 불신 문제"
기타 보건의료직역서도 집단행동 따른 국민 건강권 훼손 지적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석 달째 이어지는 의료대란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해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는 정부와의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전공의 복귀는 어렵다고 본 반면, 환자단체는 의료인의 직업적 책무를 언급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강희경)는 '모두를 위한 의료개혁-우리가 처한 현실과 미래'를 주제로 29일 서울의대 융합관 양선홀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두번째 세션에서 의료계측 연사로 나선 채동영 대한의사협회 홍보·공보 이사는 '무엇이 젊은 의사들을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가'를 주제로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이탈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채 이사는 "이번 (임현택)의협 집행부가 시작하기 전에 대한전공의협의회 관련자들과 식사할 자리가 있었고, 또 20여명 정도 있는 단독방에서 '만약 대전협 7대 요구안을 정부가 모두 수용하면 전공의들이 돌아올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왔다"며 "아무도 그에 확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전협 7대 요구안이란 지난 2월말에 정부를 향해 내세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 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와 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다.
채 이사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이유로 정부에 대한 신뢰 부족을 꼽았다.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의료계와의 약속을 지켜오지 않았다는 전력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채 이사는 "현재 의료계는 정부와 수가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과거부터 법적으로 20%를 지원하게끔 돼 있던 국고지원금이 한번도 (완전하게) 지급된 적이 없었고, 지금까지 미지급된 누적금액이 20~30조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박리다매' 형태라고 설명하며 "대학가에 가 보면 이상할 정도로 안주가 저렴한 술집이 있다. 값싼 안주로 손님을 유인해 술로 수익을 내는 것이다. 안주는 급여이고 술은 비급여다. 그러나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패키지에 있는 '혼합진료 금지' 부분에 전공의들이 분노했다. 정부 정책은 안주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술 가격은 제한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채 이사는 "젊은 의사들이 병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는 궁극적인 문제는 불신"이라며 "신뢰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채 이사의 발표에 대해 "신뢰 문제를 새겨듣겠다"고 말한 뒤 "그러나 전문가에게는 책무가 뒤따른다"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김 과장은 "필수의료패키지는 여러 버전이 있었다"면서 "사소한 실수(유출) 하나가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문제 조항 첨삭 과정은) 정부 논의를 계속 지켜본 입장에서 채 이사의 지적은 아픈 부분이 있다. 각자의 불신 문제는 서로의 성공 사례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의사 이외 보건의료직역과 환자단체도 의료대란의 조속한 종식을 촉구했다.
윤태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장은 의사들의 현장 이탈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윤 분회장은 "(의료대란이) 100일이 넘어가고 환자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신뢰'를 진단한 것이 안타깝다"면서 "의료대란은 정부 불통도 문제가 있지만, 집단행동을 한 의사들에 의해 국민 건강권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분회장은 "(의사) 집단행동 초기에 매년 수천억원의 의료 이익을 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던 병원들조차도 단기적인 재정 적자를 이유로 비상경영을 선포했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직원들의 근로 조건을 쥐어짜는 방식을 택했다"며 "그 대표적인 것이 무급 휴가이다. 이제 무급휴가가 아닌 휴직을 제도화하는 병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안상호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는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요청했다. 안 대표는 "의대증원으로 인해 의료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가 무너지는 기분을 지울 수가 없다"고 평가했다.
안 대표는 "혼합진료 문제도 안주와 술을 예로 들었는데, 소주를 1만원 받으면 정상적이겠지만, 20~30만원 받면 문제다. 이런 부분은 얘기를 안하니 국민들이 실상을 알지 못한다"며 채 이사의 주장에 반박했다. 안 대표는 "정부의 의료정책패키지 정책 방향도 맞고 잘 만들어졌다고 본다. 이 참에 이를 바탕으로 얻어낼 것은 얻고 풀 것은 풀자고, 환자 곁을 떠나지 말고 지켜달라 부탁을 드렸다"며 "그러나 교수들도 전공의들을 지키기 위해 사직서를 썼다. 과연 그래서 원하는 대로 됐는지 묻고 싶다. 환자들은 교수들도 우리를 버릴 수 있다는 절망감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고등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 결정도 나왔고, 이제 (사태가)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한다. 뒤집기 어렵다"며 "함께 머리 맞대서 왜곡된 의료체계 바로잡을 건지, 지금처럼 정책패키지의 꼬투리를 잡을 건지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 가장 많이 피해를 본 것은 환자와 전공의라고 생각한다. 이제 국민들도 관심을 갖게 됐다. 환우회도 필수의료를 살리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 꼭 돌와와서 환자 곁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