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절차 다 끝난 막판에 정치목적 위한 보조수단으로 연금개혁 공방
野, 회기 막판 연금 개혁 급제안…'특검법' 통과로 '탄핵 스케줄' 완성 위해
與, 방어 위해 '자기 부정', '구조 개혁' 걸어 대통령 임기 내 완성 어려워져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국민연금개혁 법안의 21대 국회 처리가 물건너 가는 분위기다.
국회의 국민연금특별위원회가 지난 7일 여야의 이견으로 '사실상 활동 종료'를 선언한 데다 윤석열 대통령도 9일 2주년 취임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로 넘기고 제 임기 내에 확정하겠다"고 밝혀 다음 국회로 '공'이 넘어가는가 했던 것을 급반전시킨 인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그는 21대 국회 회기를 불과 일주일 앞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우리 사회의 최대 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안 문제는 아직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 처리될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한 윤 대통령과 영수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민주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에서 거대 야당의 '당선자로서 책무'를 강조하고 난 다음날 갑자기 연금개혁법안 여야 합의와 21대 회기내 처리를 주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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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4.05.28 leehs@newspim.com |
이 과정에서 그는 모수개혁방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상향은 원래 국민의힘이 제안했던 것"이라고 해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즉각 "거짓말을 늘어놓는다" 등으로 강한 반발을 샀다.
21대 국회 국민연금특위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에서 올리는 것에 동의했으나 소득대체율에서는 국민의힘 43%, 민주당 45%로 2%포인트(p) 차이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협상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막판 소득대체율을 1%p 양보해 44%로 수정 제안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이마저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개혁을 타결해야 한다"며 막판 양당간 의견차였던 소득대체율 44%~45%는 "열려 있다"며 여지를 뒀다.
이 대표는 또 토요일인 2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이 제안한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시간의 촉박성'을 강조하고 "불가피하게 민주당이 양보하겠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제안을 "받아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이마저도 회피한다면 애당초 연금개혁의 의지가 없었다고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반면 야당의 이런 공세에 비해 가뜩이나 윤 대통령이 거부한 '채상병특검법'의 28일 본회의 통과를 부결시키기 위해 이탈표 방지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등 여권은 대체로 수세적이었다. 그러나 당내 중진과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돌출하면서 진화에 부심하기도 했다.
여권은 이 대표가 연금개혁안의 21대 국회 처리를 처음 주장할때는 '모두 거짓말'과 '꼼수정치'라고 비판했다가 '국민의힘 제안 소득대체율 44% 수용' 발언 이후에는 구조개혁을 강조하면서 대응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국민의힘 제안 44% 수용' 발언이 나온 다음날 26일(일요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수개혁 문제는 구조개혁문제에 따로 놀수 없다"며 국민연금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27일에도 당내 비상대책위에서 "국민적 합의없이 졸속 추진하면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 진짜 연금개혁을 하자"고 말했다.
국민연금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거나,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연금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을 뜻한다.
지난 한주간의 국민연금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은 민주당은 29일까지인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을 먼저 처리하고 다음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하자는 입장이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차기 국회에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것으로 정리된다.
그러나 이같은 입장차는 21대 국회의 국민연금개혁특위가 발족한 이래 지난 18개월 동안 계속돼 온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의 주된 흐름이었다. 여야 정치권과 각 진영와 전문가집단 내에서도 31년후(2055년) 고갈되고 매년 50조원의 손실이 예고되는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방안을 놓고 모수개혁이냐 구조개혁이냐, 아니면 동시냐를 놓고 다양한 스펙트럼의 의견들이 노출됐었다.
문제는 여야 모두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국민연금개혁 제안과 반박, 역제안과 재공박 과정에서 '여의도 정치 셈법'에 매몰하면서 본(本)과 말(末)이 뒤바꼈다는 점이다. 결국 국민연금개혁을 위한 '진정성'을 찾아 볼수 없었다는 것이다.
야당 대표가 국회 연금특위라는 절차가 끝난 후에 국회 회기 막판에 임박해서야 국민연금합의 제안을 한 것은 야권 일부에서 공공연히 제기되는 '윤 대통령 탄핵 스케줄'을 완성하기 위한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보조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
또 이를 방어해야 했던 여권도 스스로 한 제안을 부인하는 '자기 부정'과 아직도 논의의 진전과 사회적 합의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구조 개혁'을 국민연금개혁의 주된 변수로 고정하면서 22대 국회 내, 특히 윤 대통령 임기 내 '국민연금개혁'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자기 모순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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