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최남호 산업부 차관 "고준위법 통과 안되면 22대 국회서 바로 법안 올리겠다"

기사입력 : 2024년05월27일 15:00

최종수정 : 2024년05월27일 15:00

해풍법·전력망법 등 에너지 3법 재추진 의지
전기·가스요금 인상 "적절한 시점 찾고 있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7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에 대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22대 국회에서 바로 입법안을 협의해 올리겠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산업부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에너지 쪽에 시급한 법안은 고준위 특별법을 비롯해 총 세 개가 있다"며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지 않을 것이란 법은 없다. 끝까지 (통과 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21대 국회는 28일에 임기 중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쟁점 법안들을 심사할 예정이다. 통상 임기 마지막 본회의는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법안들을 가능한 한 무더기로 통과시켜 준다는 점에서 '땡처리 국회'라고 불리지만, 고준위 특별법을 비롯한 에너지 법안들은 여야 간 입장차가 극명해 마지막까지 치열한 대립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석유업계 대표 간담회를 주재,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날 간담회에는 오종훈 SK에너지 대표, 류 열 에쓰오일 전략/관리총괄 사장, 주영민 HD현대오일뱅크 대표, 김정수 GS칼텍스 부사장을 비롯한 국내 정유4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2024.01.24 photo@newspim.com

이날 최남호 차관이 언급한 처리가 시급한 에너지 법안들은 고준위 특별법을 비롯해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 특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 등이다.

고준위 특별법은 고준위 방폐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 처리할 수 있는 방폐장을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풍력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전력망 특별법은 국가 핵심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하기 위한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최남호 차관은 "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법이 아니어도 되는 부분이 있다"며 "해상풍력 특별법은 법이 있어야 하나 집적화 단지를 통해 해보려고 한다. 고준위 특별법도 법이 필요하지만, 사전에 준비해야 할 부분들은 입법 전이라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력망 특별법에 대해서는 "법이 있으면 속도를 낼 수 있지만, 법이 없어도 지역별 협의체를 통해서 송전망을 원활하게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 중"이라며 "법은 (궁극적으로) 필요성이 있으니 지속 추진하겠지만, 법이 없더라도 행정 행위로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기·가스요금에 대해서는 아직 주무 기관인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재정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정 시점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점을 찾고 있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최남호 차관은 "가스공사는 아직 근본적인 적자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고, 한전은 올 3~4분기에 큰 폭으로 흑자를 낼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유가도 안정돼 있어 (에너지 요금 인상 요인은) 이런 상황이 맞물려 돌아간다. 전반적으로 미수금 상황과 적자 상황 등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