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채상병 사건' 이종섭 측 "'VIP 격노설' 접한 사실 없다"

기사입력 : 2024년05월24일 11:20

최종수정 : 2024년05월24일 11:20

김재훈 변호사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전 장관은 피해자"
공수처엔 신속한 수사·결정 촉구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소위 'VIP 격노설'에 대해 "접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24일 "지난해 7월 31일 격노한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사단장을 빼라'라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나, 이 전 장관은 대통령을 포함한 그 누구로부터도 그러한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그러한 지시를 한 사실도 없다"며 3차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방위산업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3.28 yooksa@newspim.com

VIP격노설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주장한 것으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박 전 단장에게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했다'고 말하며 조사보고서 경찰 이첩을 막았다는 내용이다.

김 변호사는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한 내용은 하나도 빠짐없이 경북경찰청에 전달됐고, 국방부는 해병 1사단장을 수사대상에서 제외시킨 사실도 없다"며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의 핵심은 해병대 수사단의 조치 의견에 대한 이견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병대 수사단이 완료했다는 초동 조사에 더해 국방부 차원에서 추가 조사를 한 적도 없어, 조사 방해 내지 수사 방해라는 프레임은 애당초 성립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의 재검토 결과 대대장 2명을 제외한 6명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애매하거나 무리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해병 1사단장을 포함한 4명에 대해선 혐의 유무에 대한 의견을 달지 않고 사실관계를 적시해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대장 2명은 물론, 해병 1사단장 등 4명의 혐의 유무를 가리기 위한 수사는 현재 경북경찰청에서 진행되고 있다. 최초 해병대 수사단의 조치 의견이 적정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재검토를 거친 국방부의 조치 의견이 보다 적정했는지 여부는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로 명확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과 박 전 단장이 제기하는 의혹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전 장관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행위는 범죄 성립의 여지가 없다"며 이 전 장관 사건이 각하 사안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독립적인 초동 사건 조사 및 민간 경찰에의 사건 이첩 권한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법률상 그러한 독립적 권한이 있음에도 해병대 사령관이나 국방부 장관에게 내용을 보고했다면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고 행위 자체가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인이 사망에 이른 경우 국방부 장관이 재판권 행사를 결정하지 않으면 원인이 되는 범죄 사건에 대한 재판권은 군사법원에 있지 않다"며 "군사법경찰관이 그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변호사는 "국방부 장관에게는 사건 이첩 보류는 물론, 민간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회수할 권한까지 부여돼 있다"며 "국방부장관은 사건 이첩의 최종 결정권자이므로, 이첩은 물론 그 이첩 보류 권한 역시 당연히 부여돼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제기된 의혹에 따르면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아예 사단장을 수사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음에도 국방부는 조사기록 일체와 함께 해병 1사단장을 수사대상으로 포함한 재검토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해 버렸다"며 "즉 제기된 의혹대로라면 국방부가 대통령의 지시를 무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지시했다면 그것이 위법한 것인가"라며 "그렇다면 이 전 장관은 그 지시에 따라 하고 싶지 않은 일, 즉 의무 없는 일을 억지로 한 피해자인 셈인데 왜 이 전 장관이 피고발인 신분이 되는 것"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부디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 및 결정으로 이제 그만 대한민국의 국민들 사이의 갈등과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 주시기 바란다"며 소환을 촉구하기도 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각대장' 푸틴, 새벽에 평양 지각 도착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19일 새벽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났다고 크렘린궁과 러시아 매체 등 외신이 전했다. 크렘린궁 측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푸틴은 예정보다 늦은 이날 새벽 2시45분께 전용기인 일류신(IL)-96 항공기로 도착했으며, 공항 활주로에서 영접 나온 김정은과 환영 의식을 가졌다. [서울=뉴스핌] 19일 새벽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영접 나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포옹하고 있다. 두 사람은 이날 정상회담을 갖는다. [사진=크렘린궁] 2024.06.19 김정은과 푸틴은 환영 행사를 위해 의장대가 도열한 레드카펫을 걸어가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푸틴의 이야기를 통역을 통해 들은 김정은이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도 드러났다. 두 정상은 푸틴의 전용차량인 러시아산 '아우루스' 차량에 서로 먼저 탈 것을 청하며 한동안 옥신각신 했고 결국 푸틴이 먼저 탑승해 뒷좌석 오른쪽에 앉았다고 현지에서 취재한 매체들은 전했다.  푸틴은 김정은의 안내로 숙소인 금수산영빈관에 묵었다. 지난해 9월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센터에서 만난 이후 9개월 만에 재회한 김정은과 푸틴은 19일 정상회담을 하고 북러 간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에 서명하는 등의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푸틴의 방북은 지난 2000년 7월 첫 평양 방문에 이어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의 대러 무기 제공 등으로 밀착관계를 보여온 북러 정상 간의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yjlee@newspim.com 2024-06-19 06:03
사진
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