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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채상병 특검법, 이탈표 10표 아냐…부결 위해 끝까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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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부결 '당론' 반대에 "의총에서 논의"
"당정,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개최…정책 완성도↑"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대해 부결 입장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탈표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이탈표가 10표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을 부정했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23일 통화에서 "저희들이 당론으로 정한 조치인 만큼 이탈표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이 필요하다"라며 "설득해서 부결시키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중진 의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다. 2024.05.22 leehs@newspim.com

오는 28일 예상되는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에서 여권 이탈표가 17표 이상 나오면 가결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낙선인들을 포함해 최대한 많은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을 독려하고 있다.

관계자는 낙선인들의 본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여러 방면으로 확인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또 김웅·조해진 의원 등 채상병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하는 것은 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의원님들의 개별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오는 28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이 모이지 않겠나"라며 "(과하다는) 의견이 다수라면 당론 채택 없이 표결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현재로선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생법안 합의 여부에 대해선 "본회의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상임위원회를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라며 "본회의 일정상황을 봐가면서 원내지도부에서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당정협의회 정례화에 대해선 "고위당정을 포함해 당정도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보다 자주 열어 정책현안에 대해 당과 정부의 입장을 조율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원 구성 협상 진척도를 묻자 "어제 만나고 오늘 안 만난다고 해서 협상이 스톱된 건 아니다. 24시간 만날 순 없지 않나"라며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등 협상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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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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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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