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공공주택 공급 위한 주택기금인데"...전세사기 피해 구제 활용 부적절

기사입력 : 2024년05월23일 18:15

최종수정 : 2024년05월23일 18:15

국토부, 전세사기특별법 조합토론회 개최
선구제 후구상 반대입장 밝혀
주택기금, 전세사기 피해 구제용으로 뢀용 부적절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선구제 후구상'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반대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 구제에 주택도시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용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종합토론회가 이날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렸다. 

야당이 단독처리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5.23 mironj19@newspim.com

먼저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먼저 피해자를 구제하고 제대로 회수가 되면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구제에 투입될 자금의 용도가 적정하다면 최고의 지원책"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실장은 "실제로는 회수가 거의 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며 소요될 재원이 국민이 청약을 위해서 맡겨둔 그 돈으로 지원한다는 구조"라며 "회수되지 않는 구조와 목적에 맞지 않는 자금으로 인해 다른 국민이 피해를 보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채권 가치 평가 절차와 방법, 기준 등의 불명확성과 법안의 실제 작동을 위한 구조 미비 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언급됐다. 또한 법안이 공포되면 한 달 만에 시행해야 하는 만큼 예산과 조직 등도 뒷받침될 수 없다고 지적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업무를 담당하게 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도 주택기금의 선구제 활용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우석 HUG 전세피해지원기획팀장은 발제를 통해 "특별법에 따르면 구제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데 후회수가 불확실한 소모적인 지출 사안에 부채성 재원을 투입하는 건 곤란하다"며 "금리 인상과 경제상황 변화로 인해 지난 3월 말 기준 13조9000억원으로 여유자금도 줄어든 상황에서 지원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최 팀장은 "특별법에 따르면 HUG는 전세피해지원센터 통해 피해자의 반환채권 매입 신청 접수 업무와 매입 채권 기관, 반환채권에 대한 공정 가치 평가 등 주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기금 자체도 문제지만 현실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할 HUG의 인력과 예산도 부족하다. 센터 등 운영을 위해 1000억~3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맡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지원방안을 내놨다. 박종인 LH 전세피해지원팀장은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해 피해자가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매입이 어렵다면 대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과 강제퇴거 위기 등 처할 때 무보증 공공임대주택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피해주택 매입 방법이 경·공매 방식으로만 이어진 데 따른 지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의 우선공급 대상주택을 다양화하고 매입요건을 완화해 지원대상 확대도 추진되고 있다.

피해주택 인근에 피해자가 선호하는 지역, 평형의 매입임대주택이 없다면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한다. 동일 주택 내에 피해자와 비(非)피해자가 함께 사는 다가구주택에서는 피해자 전원의 동의만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박 팀장은 "정부와의 추가 협의를 통해 매입 절차와 요건을 간소화해 피해주택을 적극 매입하도록 개선하고 다가구주택 피해자간 합의·조정을 위한 설명회도 개최한다"며 "또 협의매수 방안이 올해 시행되고 있는데, 권리 관계 등이 복잡해 협의매수가 이뤄지지 않는 주택에 대한 경·공매 매입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규철 실장은 "특별법은 내년 5월까지 기한을 두는 한시적 법률인데, 개정안으로 인해 법적 안정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등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며 "정책적으로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세가기와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예방책을 포함한 강화된 거주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