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간첩 누명' 재일동포 故 최창일씨 50년만에 재심서 무죄

기사입력 : 2024년05월23일 15:21

최종수정 : 2024년05월23일 15:21

"불법 구금 상태에서 이뤄진 진술"...자백 증거능력 배척
백강진 부장판사 "대한민국 사법부 일원으로 깊은 사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창일 씨는 50여 년 전 조국으로 건너와 꿈을 펼치려던 재일 한국인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간첩으로 기소돼 형이 확정되는 과정에는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있었습니다.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할 사법부는 그 임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대한민국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1970년대 재일동포 간첩으로 지목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고(故) 최창일 씨가 50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던 최씨의 재심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던 고(故) 최창일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24.05.23 jeongwon1026@newspim.com

재일동포 2세인 최씨는 동경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마친 뒤 한국에 건너왔다가 지난 1973년 육군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불법 구금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당하고 간첩으로 몰렸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는 지난 1974년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가석방이 되기 전까지 약 6년간 옥살이를 했다.

이후 일본으로 돌아간 최씨는 재일동포라는 차별과 함께 간첩이라는 낙인을 안고 큰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1998년 뇌종양으로 사망했다.

최씨의 딸은 지난 2020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그로부터 약 4년 만인 지난 1월 재심 사건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검찰은 최씨가 혐의를 자백한 사실이 있다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 진술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씨는 수사기관에서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진술했기 때문에 임의성이 없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정에서 한 진술 또한 수사기관에서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임의성 없이 이뤄진 진술이 그대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법정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북한의 지령을 받기 위해 탈출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국가 기밀 누설의 점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된 정보가 국가 기밀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최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이날 최씨를 대신해 법정에 출석한 최씨의 딸을 향해 위로의 말을 건넸다. 백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남북 분단이 빚어낸 이념 대립 속에서 한 사람의 지식인이자 성실한 대한민국의 국민, 그리고 가장이었던 최창일씨가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오늘 법원이 과거의 판결을 바로잡는다고 해서 고인과 가족들이 그동안 받았던 커다란 고통이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오늘의 판결이 최창일씨와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치유의 의미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판결이 끝나고 취재진을 만난 최씨의 딸은 "오늘 판결로 가족들의 힘들었던 과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재판장님이 이런 유족들의 아픔과 슬픔을 이해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유족을 대리한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검찰에는 재심 사건에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 무분별한 항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 매뉴얼이 있다. 이 사건에는 새로운 증거가 나올 것이 없다. 검찰의 매뉴얼대로면 상고를 하지 않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오늘 재판장님께서 사법부의 일원으로 사과도 해주셨는데 이런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검찰이 상고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