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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황금알 낳는 거위' 빼앗으려는 日, 손 놓고 있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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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네이버가 지난 13년간 세계적인 메신저 앱으로 키운 '라인'을 일본에 빼앗길 위기에 놓여 있다. 

네이버는 2011년 일본에 메신저 서비스 '라인'을 출시해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시켰다. 일본 내 이용자는 9600만명에 달하며, 일본 전체 인구(1억2200만명) 대비 80%가 사용하는 '일본 국민 메신저 앱'으로 자리 잡았다. 이후 라인은 동남아 시장까지 영토를 넓혔다. 일본 입장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셈이다.

2021년에는 네이버는 라인의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본 소프트뱅크와 라인야후를 설립했다. 라인야후의 지주사는 A홀딩스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각각 지분 50%를 보유 중이다. 라인야후의 시가총액은 25조원에 달한다. 

네이버는 현재 일본 정부로부터 A홀딩스 지분 매각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올해 3월5일 일본 정부가 라인을 통한 자국민 정보 유출 문제를 들먹이며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를 운영하는 A홀딩스에 대해 행정지도를 내렸다. 지난해 11월 라인의 시스템 업무를 위탁받은 네이버 클라우드는 외부로부터 해킹 공격을 받았다. 그 결과 약 51만건에 이르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총무성 행정지도는 위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라인을 일본 기업에 강탈 당한다면 네이버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라인은 일본을 포함해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이용자가 2억명에 달한다. 라인은 데이터 인프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이용자들의 가치를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다. 경영권 매각 시 일본 시장 외에도 아시아 사업 전반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정부는 경제·외교적으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해외 진출의 다양한 문제를 사전 대비하기 위해 현지 지원 기관이 미리 파악해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보완하고 현지 진출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 현지 당국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에 강력하게 압박을 가하는 만큼 우리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우리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는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일본에 있는 자국 기업 경영권 강탈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보호에 나서야 할 때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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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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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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