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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발 논란에 韓·日 ICT 협력 제동…AI 협력·벤처펀드 조성 등 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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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무성, 라인에 두차례 행정지도
글로벌 LLM 대응 위한 협력에 찬물
양국 공동벤처펀드 조성 악영향 우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자사 메신저 앱 사업자인 '라인' 지분 매각을 압박하면서 자칫 한일간 정보통신기술(ICT) 협력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日 "라인 팔아라" vs 韓 "지원 필요시 대응할 것"

최근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와 네이버 간 지분 관계 재검토를 2차례의 행정지도 과정에서 요구한 바 있다. 지난해 말께 라인에서는 개인정보 약 51만건이 유출됐다. 

이와 관련 총무성은 라인야후가 시스템 업무를 위탁한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해 보안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네이버의 라인과 소프트뱅크의 야후 [사진=뉴스핌DB]

네이버의 라인야후에 대한 지분 조정 압박에 나선 셈이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나눈 회사다. 네이버가 개발한 '라인'과 소프트뱅크의 최대 포털인 '야후'를 서비스중이다. 자칫 네이버의 지분을 내놓을 경우, 소프트뱅크가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다. 라인이 일본 기업으로 바뀔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핑계로 '한국 플랫폼'인 네이버를 일본 IT 산업에서 내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비난이 쇄도한다. 일본 언론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실제 일본의 통신 산업을 주관하는 NTT 서일본 사원의 경우만 보더라도 과거 고객정보 3000만건을 복수의 업자에게 팔았지만 가벼운 제재만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또 NTT에서 2013~2023년 약 928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일본 정부는 재발 방지책만 요구한 정도로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9일 "네이버와 협의해왔으며 앞으로도 관련 동향을 주시하며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실제 지분 정리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경우, 이는 바로 ICT 분야에서의 기업 침탈"이라며 "자국 기업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로 유망한 사업에 대해 제한을 거는 것은 양국간 관계에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AI 협력·벤처창업펀드 조성 등에 악영향 우려

당장 양국간 힘을 보태 나가야 할 ICT분야와 창업 분야에서도 우려감이 높아지는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1일 3·1절 기념사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강조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같은 미래지향적 관계를 중시하며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추진중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재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4.03.01 photo@newspim.com

실제 우리나라는 오픈AI의 챗GPT와 같은 거대언어모델(LLM)을 일컫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 LG AI 연구원의 엑사원, 삼성전자의 가우스, 코난테크놀로지의 코난 LLM, 엔씨소프트의 바르코 등이 이같은 파운데이션 모델이다.

전세계적으로 파운데이션 모델을 다수 보유한 국가 중에서 실제 5위 안에 들어가는 수준이다. 

일본도 뒤늦게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팔을 걷고 있다. 소프트뱅크가 일본어 전용 생성형 AI 개발을 위한 인프라 설비에 내년까지 1500억엔(한화 약 1조3000억원) 가량을 투자한다.

다만 여전히 양국 모두 파운데이션모델만 놓고 볼 때 챗GPT, 제미나이, 라마 등 글로벌 모델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챗GPT는 다국어 능력이 높은 수준으로 학습된 상태이며, 라마는 최근 신규 버전을 통해 한국어 능력에서 특화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어 능력에서도 이들 모델은 후발 주자에 틈을 주지 않을 정도로 수준으로 개발된 상태다. 

이렇다보니 양국이 AI 분야에서 협력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일본의 한국기업에 대한 압박이 향후 AI 협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민간 중심 벤처투자 플랫폼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04.24 pangbin@newspim.com

창업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2일 IT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0일께 일본 도쿄에서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 개소식 열고 한일 공동 벤처펀드 조성 계획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진다.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절실한 상황에서 양국간 펀드 조성을 통해 벤처스타트업 시장을 활성화해보자는 취지다.

문제는 상당부분 ICT 등 기술 창업에 초점이 맞춰진 상황에서 이같은 라인발 논란이 국내 스타트업의 일본 진출과 국내 자금의 일본 투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벤처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라인발 논란은 향후 한국 스타트업의 일본 진출의 결말로 인식될 수 있다"며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추진한다지만 일본이 미래를 지향하려는 의지가 있는 지 이번 상황을 볼 때 상당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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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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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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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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