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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발 논란에 韓·日 ICT 협력 제동…AI 협력·벤처펀드 조성 등 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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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무성, 라인에 두차례 행정지도
글로벌 LLM 대응 위한 협력에 찬물
양국 공동벤처펀드 조성 악영향 우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자사 메신저 앱 사업자인 '라인' 지분 매각을 압박하면서 자칫 한일간 정보통신기술(ICT) 협력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日 "라인 팔아라" vs 韓 "지원 필요시 대응할 것"

최근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와 네이버 간 지분 관계 재검토를 2차례의 행정지도 과정에서 요구한 바 있다. 지난해 말께 라인에서는 개인정보 약 51만건이 유출됐다. 

이와 관련 총무성은 라인야후가 시스템 업무를 위탁한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해 보안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네이버의 라인과 소프트뱅크의 야후 [사진=뉴스핌DB]

네이버의 라인야후에 대한 지분 조정 압박에 나선 셈이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나눈 회사다. 네이버가 개발한 '라인'과 소프트뱅크의 최대 포털인 '야후'를 서비스중이다. 자칫 네이버의 지분을 내놓을 경우, 소프트뱅크가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다. 라인이 일본 기업으로 바뀔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핑계로 '한국 플랫폼'인 네이버를 일본 IT 산업에서 내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비난이 쇄도한다. 일본 언론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실제 일본의 통신 산업을 주관하는 NTT 서일본 사원의 경우만 보더라도 과거 고객정보 3000만건을 복수의 업자에게 팔았지만 가벼운 제재만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또 NTT에서 2013~2023년 약 928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일본 정부는 재발 방지책만 요구한 정도로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9일 "네이버와 협의해왔으며 앞으로도 관련 동향을 주시하며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실제 지분 정리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경우, 이는 바로 ICT 분야에서의 기업 침탈"이라며 "자국 기업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로 유망한 사업에 대해 제한을 거는 것은 양국간 관계에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AI 협력·벤처창업펀드 조성 등에 악영향 우려

당장 양국간 힘을 보태 나가야 할 ICT분야와 창업 분야에서도 우려감이 높아지는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1일 3·1절 기념사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강조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같은 미래지향적 관계를 중시하며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추진중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재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4.03.01 photo@newspim.com

실제 우리나라는 오픈AI의 챗GPT와 같은 거대언어모델(LLM)을 일컫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 LG AI 연구원의 엑사원, 삼성전자의 가우스, 코난테크놀로지의 코난 LLM, 엔씨소프트의 바르코 등이 이같은 파운데이션 모델이다.

전세계적으로 파운데이션 모델을 다수 보유한 국가 중에서 실제 5위 안에 들어가는 수준이다. 

일본도 뒤늦게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팔을 걷고 있다. 소프트뱅크가 일본어 전용 생성형 AI 개발을 위한 인프라 설비에 내년까지 1500억엔(한화 약 1조3000억원) 가량을 투자한다.

다만 여전히 양국 모두 파운데이션모델만 놓고 볼 때 챗GPT, 제미나이, 라마 등 글로벌 모델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챗GPT는 다국어 능력이 높은 수준으로 학습된 상태이며, 라마는 최근 신규 버전을 통해 한국어 능력에서 특화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어 능력에서도 이들 모델은 후발 주자에 틈을 주지 않을 정도로 수준으로 개발된 상태다. 

이렇다보니 양국이 AI 분야에서 협력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일본의 한국기업에 대한 압박이 향후 AI 협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민간 중심 벤처투자 플랫폼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04.24 pangbin@newspim.com

창업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2일 IT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0일께 일본 도쿄에서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 개소식 열고 한일 공동 벤처펀드 조성 계획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진다.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절실한 상황에서 양국간 펀드 조성을 통해 벤처스타트업 시장을 활성화해보자는 취지다.

문제는 상당부분 ICT 등 기술 창업에 초점이 맞춰진 상황에서 이같은 라인발 논란이 국내 스타트업의 일본 진출과 국내 자금의 일본 투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벤처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라인발 논란은 향후 한국 스타트업의 일본 진출의 결말로 인식될 수 있다"며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추진한다지만 일본이 미래를 지향하려는 의지가 있는 지 이번 상황을 볼 때 상당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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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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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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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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