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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촉구..."의료공백 현장 지켰지만 범법자로 몰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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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17개 시도에서 400여명 국회로 모여
"몸·마음 갈아 넣는 간호사 보호할 법 허술"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의료공백 현장에 간호사들이 대거 투입된 상황인데 (간호사들이) 고소와 재판 등 불법으로 내몰릴 위기다. 메르스와 코로나19 시기에도 그랬다. 법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해달라"

대한간호협회(간협) 정책국 최훈화 전문위원(9년차 간호사)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대한간호협회는 22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21대 국회에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2024.05.22 aaa22@newspim.com

이날 간협은 오전 11시 30분경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기자회견장·금산빌딩·현대캐피탈 앞 등 3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를 열었다. 오는 23일에도 1만여 명이 참여하는 간호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농성을 준비 중이다.

하얀 티셔츠에 분홍색 스카프를 맨 전국 17개 시도지부 10개 산하단체 간호사 400여 명은 이달 말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간호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 범위를 의료법에서 떼 내 독자적으로 규정해 간호사의 처우 등을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간호법 수정안을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상태로 간호법 의결에 필요한 보건복지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

조윤수 서울시 간호사회 회장은 "간호사를 보호하는 법이 없으니 이들이 불법에 내몰리고 있다. 개개인의 희생만으로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혼란한 의료 현상에서 환자 곁에 묵묵히 있는 간호사들이 이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간호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28일 전까지 보건복지위를 열고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일정이 협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미 경기도 간호사회 회장은 "우리가 포기 하지 않는 이유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정치적 이해 관계를 떠나 국민의 생명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간협에 따르면 의정갈등으로 전공의들이 떠나며 병원 경영에 차질이 빚어지자 간호사들에게 퇴직과 무급 휴직을 강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탁영란 간협 회장은 "의료공백으로 간호사에게 본연의 업무 외 다른 업무도 맡기면서 몸이 3개라도 모자라는 상황"이라며 "신규 간호사 발령도 미뤄지는 등 '대기 간호사'란 타이틀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몸과 마음을 갈아넣어 환자와 병상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을 보호할 법체계는 허술하고 미흡하다"며 "불법으로 내몰릴 상황에서도 알아서 감수하라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간협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는 더 이상 티슈 노동자일 수 없다"면서 "간호법은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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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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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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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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