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원석 검찰총장, '김호중식 사법방해'에 우려…"엄정 대응"

기사입력 : 2024년05월20일 17:42

최종수정 : 2024년05월20일 17:43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0일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사법 방해에 엄정 대응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형사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시도가 이어져 국민의 염려가 커지고 사법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 = 대검찰청]

대검은 최근 ▲음주운전 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법률상 용인되는 진술 거부를 넘어선 적극적·조직적·계획적 허위진술 ▲진상 은폐를 위한 허위진술 교사 종용 ▲증거조작과 증거인멸 폐기 ▲위증과 증거위조 ▲경찰 검찰 법원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선 악의적 허위주장 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검은 이 총장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경찰과 협력해 의도적·계획적·조직적 사법방해에 대해 범인도피 은닉 및 교사, 증거인멸 위조 및 교사, 문서위조및교사, 위증 및 교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형사소송법 제70조의 '증거인멸 도주 우려'를 구속사유 판단에 적극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또 이 총장은 공판단계에서 양형 인자의 가중 요소로 필수 적용해 구형에 반영하고, 검찰 의견을 적극 개진하며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 등으로 적극 대응할 것도 지시했다.

대검은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건의하기도 했다.

해당 규정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할 경우, 음주측정 거부죄와 동일한 형인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일선청의 수사사례들을 취합·검토해 사법 방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