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통령실은 20일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제도 폐지 방침에 대해 혁신도전형, 선도국가형 R&D로의 전환에 있어 적시성을 저해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폐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를 주제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성장의 토대인 R&D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R&D 예타를 도입한 지 16년이 됐는데 연구개발과 맞지 않는 제도라는 비판이 여러 차례 제기돼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계자는 "우리가 추격국가였던 때는 선진국을 따라가기 위해 예컨대 선진국 대비 60% 수준을 90%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을 세운다면 예타는 추격국가 R&D에서나 쓸 만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혁신도전형, 선도국가형 R&D로 나간다고 했다.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로 가야한다는 점에서 예타같이 적시성이 상당 저해되고 계획을 바꿀 수 없는 제도는 방향과 맞지 않아서 소폭 개선보다는 폐지가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폐지는 갑자기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R&D 예타 폐지를 논의했다"며 "연구 현장과 간담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체회의 등에서 R&D다운 R&D 구현을 위해 꾸준히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타 폐지는 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됐지만 앞서 기재부와 과기부가 협업해서 예타 폐지 이후 재정건전성 확보 방법, R&D 사전 적정성 강화 방안 등 후속 보완 조치를 이미 충실히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5월 말 경제관계장관회의, 6월 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 올릴 것"이라며 "예타 폐지는 과학기술계 현장 연구자들의 굉장히 오랜 염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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