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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尹대통령 "저출생·고령화 대비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기사입력 : 2024년05월09일 10:24

최종수정 : 2024년05월09일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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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10시 대통령실서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
"지방균형발전 정책·사회 구조개혁 추진"

[서울=뉴스핌] 박성준 윤채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취임 2주년을 맞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대국민 메시지에서 "저출생 원인의 하나인,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겠다"며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먼저 발표한 뒤 취재진이 있는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각종 현안을 놓고 질문을 받는다.

이날 회견의 공식 명칭은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다음은 윤 대통령의 국민보고 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봄은 깊어 가는데,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

지난 2년, 힘든 일도 있었고,
보람찬 일도 많았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국민들의
안타까운 하소연을 들을 때면,
가슴이 아프고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간절하게 바라시던 일을 하나라도 풀어드렸을 때는
제 일처럼 기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지난 2년간 쉴 틈 없이 뛰어왔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지난 2년 정부의 국정운영과
정책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3년의 국정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시장기조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경제의 펀더멘털을 더 단단히 하고
국가신인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기업 투자를 막은 킬러 규제를 혁파해서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재정으로 만드는 일회성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힘을 쏟았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힘들게 했던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도 크게 넓혔습니다.

150여 회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통해,
5천만명의 시장에서 80억명의 시장으로,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원전 수출, 방산 수출, K-콘텐츠 수출로
경제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핵 기반의 확장 억제력을 토대로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했습니다.

작년 4월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을 핵 기반의 안보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가동해오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다시 시작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우리의 방어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한미동맹이 안보동맹을 넘어
첨단기술동맹으로 확대되어,
우리의 산업 경쟁력에도
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한미 간의 긴밀한 경제협력은
우리의 대외 신인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구축한 한미일 협력체계는
우리의 안보를 강화할 뿐 아니라,
경제적 기회를 더욱 확장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역대 최고로 인상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 왔습니다.

돌봄과 간병을 비롯해서 국민적 수요가 높은 서비스 복지를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고용세습도 혁파해 왔습니다.

경제력의 차이가 교육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장학금 확대, 교육비 지원과 함께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은 국가성장의 동력입니다.

좋은 축구 경기를 하려면
운동장을 넓게 써야 하듯이,
우리 국토를 구석구석 모두 활용해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역이 스스로 비교우위 산업을 발굴하고
이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균형발전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도로와 철도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이
공정한 교통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노동시장도 과감하게 개혁하며,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파업에 따른 근로 손실 일수와
분규 지속 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아이들은 안전하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는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들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였습니다.

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관리주체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첨단산업 기반을 강화해서,
622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착수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원전 건설을 재개하고,
신속한 일감 공급과 금융지원을 통해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원전 생태계의 복원은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수백조 원에 달하는 국제 원전 시장 진출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증원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체계와 지역의료 지원체계,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저와 정부는
시급한 민생정책에 힘을 쏟으며,
우리 사회의 개혁에 매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는
저희의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더 열심히 뛰어서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다행히, 곳곳에서 우리 경제 회복의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OECD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는
G20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는,
2026년 우리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뛰며 이뤄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힘을 모아,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의 추세를 잘 유지한다면,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도
꿈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국가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사회의 양극화가 고착됩니다.

양극화에 따른 계층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도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국민 소득이 높아져야만,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더욱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더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우선,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습니다.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해서,
일과 육아의 양립 환경을
든든하게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포함해서,
어린이집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해서, 마음 놓고, 언제라도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출산 가구들의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실효적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저출생 원인의 하나인,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경제의 역동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교육 기회의 확대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굳건하게 재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복지정책과 시장정책을
따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추진할 것입니다.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정책과 시장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

경쟁에서 아쉽게 뒤처진 분들도,
국가가 손을 잡고 함께 갈 것입니다.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해서,
가장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지원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르신이나 아픈 가족의 부양을
국가가 책임진다면,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마음 편히 더 열심히 일하실 수 있습니다.

실패를 겪으신 분들을 국가가 도와서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
이는 국가 전체로도 큰 이익이 됩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사 문제 역시, 계층 간 대립 구도로 보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
노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입니다.

세제지원,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면
근로자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해 임금 소득이 증가하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윈-윈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높은 임금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하는 한편,

정부의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공정하게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확인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터널은 벗어났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와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정책자금 확대와 금리부담 완화를 포함해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의 변화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천만 어르신 시대를 맞아,
어르신의 삶도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는 가운데,
요양과 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시행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상황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드리지 못했고,
정책의 속도도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3년,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

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해서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부처 간 벽은 물론,
부처 내 부서 간 벽도 과감하게 허물어서,
각 분야 공직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빠르게 민생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정부의 노력이
실질적인 민생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 세심하게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국회에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많은 국민들께서
간절히 바라셨던 법안들입니다.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을 비롯해서,
당면한 국가적 현안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시급한 법안들도 있습니다.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국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야당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이 우리에게는 '하이타임'입니다.

우리 경제를 다시 도약시키고
외교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이 중요한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바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정작 할 일은 뒤로 미뤄놓은 채
진영 간 갈등을 키우는 정치가 계속되면,
나라의 미래도, 국민의 민생도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정책 과제와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선진국 정부와 의회들이
어떻게 이해집단의 갈등을 조정하고,
어떠한 협의 구조를 통해
국가적 아젠다와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지,

앞선 국가들의 선례를 잘 살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일하는 방식을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와 정부부터, 바꿀 것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와의 소통과 협업을
적극 늘려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정부를 향한 어떠한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마음으로 더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오로지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저와 정부의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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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제 항복 "다가올 일 걱정됐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5년 8월 10일은 광복군의 국내 진공 작전 개시 날이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그날 오후 임시정부 주석 김구가 서안성(西安城) 성장 축소주(祝紹周) 집에서 수박을 먹으며 담화하고 있을 때 홀연 전화벨이 울렸다. 축소주가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며 "중경에서 무슨 소식이 있는 듯하다"라며 전화가 설치된 곳으로 급히 들어갔다. 그리고는 나와서 하는 말이 "왜적이 항복한답니다"라는 것이었다. 1945년 9월 2일 시게미쓰 마모루 일본 외무상이 미국 항모 미주리호에서 항복 문서에 서명하는 모습. [사진= 위키디피아] 김구는 백범일지에서 "이 소식은 내게 희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이었다. 수년 동안 애를 써서 참전을 준비한 것이 모두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다. 서안훈련소와 부양훈련소에서 훈련받은 우리 청년들을 조직적 계획적으로 각종 비밀무기와 전기(電器)를 휴대시켜, 산동반도에서 미국 잠수함에 태워 본국으로 침입하게 하여 국내 요소에서 각종 공작을 개시하여 인심을 선동하게 하고, 전신으로 통지하여 무리를 비행기로 운반하여 사용할 것을 미국 육군성과 긴밀히 합작하였다. 그런데 그러한 계획을 한번 실시해 보지도 못하고 왜적이 항복하였으니, 지금까지 들인 정성이 아깝고 다가올 일이 걱정되었다. 우리가 이번 전쟁에서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장래에 국제간에 발언권이 박약할 것이다"라고 당시 기분을 말했다. 국내 진공 작전에 투입되기 직전 이 소식을 접한 광복군 분위기도 침울했다. 작전을 총지휘하고 있던 이범석 장군은 미 OSS 부새 사젠트 소령에게 사실 여부를 묻고 또 물으며 굳은 표정을 지었다. 미군들은 샴페인을 터뜨리며 서로 껴안고 법석을 떨었다. 그야말로 광적인 장면이었다. 하지만 광복군들은 서로 손을 잡고 울음을 터뜨렸다. 누가 선창했는 지는 알 수 없으나,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일본의 항복 경위는 아래와 같다. 1945년 5월 궤멸 상태에 빠진 독일이 항복한 뒤로는 일본만이 절망적인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 어간에 미국, 영국, 중국 수뇌들이 1943년 11월 카이로 회담을 한 후, 카이로 선언을 채택했다. 주요 내용은 ①일본이 탈취한 영토를 원래대로 회복하고, 일본을 그 영토 밖으로 추방한다. ②한국은 적절한 절차(in due course)를 거처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로 건설한다. 등이다. 1945년 2월 미국, 영국, 소련의 정상들이 크림반도의 얄타에서 회합하여 각각 일본과 독일에 대한 전략과 전후 처리안을 결정하였다. 1945년 7월 미국, 영국, 중국 수뇌들이 포츠담에서 일본 측에게 무조건 항복을 권고하며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소련도 뒤에 이 공동 선언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묵살하고 계속 초토전술을 떠들었다. 이에 미군은 1945년 8월 6일에 인류사상 최초의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에,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했다. 나가사키 투하 하루 전날인 8월 8일에는 소련이 일본에 선전을 포고하고 만주로 진격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일본은 히로히토 일왕 어전회의에서 포츠담 선언 수락을 결정하고, 1945년 8월 10일 스위스 정부를 통하여 연합국 측에 그 내용을 통지한 것이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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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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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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