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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라인야후 사태'에 "국회 열어 강탈 시도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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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상임위 즉시 가동해 정부 대책 점검 및 항의 뜻 전해야"
조국혁신당 "'무능·무책임' 尹에 분통...국익이 무엇이라 생각하나"
휴가 중인 이재명도 "대한민국 정부 '멍~'"...수수방관 비판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의원들이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조속히 국회를 열어 라인 강탈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방위·외통위 소속 야당 간사인 조승래·이용선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행태는 명백한 국익 침해이자 반시장적 폭거"라면서 "국회가 제 할 일을 해야 할 때다. 즉각적인 상임위 개최와 국회 차원의 대응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네이버 라인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5.10 yooksa@newspim.com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바다 건너 불구경"이라며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일본 정부는 메신저 '라인' 운영에서 네이버의 영향력을 줄이려 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라인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자 라인 운영사인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내렸다.

1차 행정지도에선 '네이버와 자본관계 재검토 및 경영체제 개선'을 요구했고 지난 4월 16일 2차 행정지도에서는 '7월 1일까지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들은 "어떤 변명을 갖다 붙여도 일본 정부의 의도는 명백하다. 보안 사고를 빌미로 네이버의 지분을 빼앗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런 때일수록 우리 정부가 확고한 중심을 잡아야 한다. 그러나 윤 정부는 무능력, 무대책, 무책임만 반복하고 있다"며 "지난 10일에야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정작 내용을 보면 변명만 가득하고 네이버에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사상 초유의 라인 강탈 시도는 윤 정부의 대일 굴욕 외교가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가져오는지, 뼈아픈 교훈을 주고 있다"며 "더는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이번 사태를 양국간 중대 외교 사안으로 격상시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국회는 과방위와 외통위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정부의 대책을 점검하고, 일본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면 상임위 간 연석회의도 열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비상한 위기 앞에 국회도 열지 않는다면 무엇이 상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조속히 상임위 개최에 협조하고, 국익 앞에 여야가 없다는 정도를 실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여전히 문제의 핵심은 간파하지 못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민이 바라는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무능한, 무책임한 정부에 분통이 터진다"고 혹평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일본에서 '디지털 영토'를 확장하는 우리 기업이 일본에 통째로 넘어가게 생겼는데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라며 "이 두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겠다면 지금이라도 그 자리를 내놓는 것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바람직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치료차 휴가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페이스북에서 정부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이토 히로부미 : 조선 영토 침탈 / 이토 히로부미 손자 :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 라인 침탈 / 조선 대한민국 정부 : 멍~"이라고 올려 정부가 라인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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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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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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