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의교협 "의대 교수 2997명 서명 받은 탄원서 서울고법 제출"

기사입력 : 2024년05월09일 18:02

최종수정 : 2024년05월09일 18:0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의대정원 증원 및 배정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촉구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9일 '의대정원 증원 및 배정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인용을 바라며 전국 2997명 의대 교수의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서울고법 행정 7부에 제출했다.

전의교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문을 전하며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우리 나라가 상식이 통하는 나라,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공정한 나라임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 2024.03.14 leemario@newspim.com

전의교협은 "지난 2월 6 일 발표된 정부의 의대정원 2천명 증원은 이전에 의료계와 한번도 논의된 적이 없었다"며 "기존 3천명에서 2000명을 늘리는 것이 과학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우리 사회가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 을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질문에 정부는 2월 6일 이후에 제대로 답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의 근거로 내세웠던 3대 연구는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음이 밝혀졌다"며 "증원되는 의대생 교육에 추가되는 막대한 예산 비용과 인적, 물적 교육여건은 과연 증원된 학생들을 제대 로 가르칠 수 있을 것인지를 따져본다면, 그 미래는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청사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전의교협은 또 "어떤 환자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때 최적의 방법과 비용을 고려하는 것이 의대교수들의 기본적 인 자세"라며 "오용과 남용은 환자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기에,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는 최적의 처방을 위해 과학적, 의학적 지식이 모두 동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우리 나라의 의사 숫자가 부족한지, 넘치는지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추계를 선행한 후, 사회적 비용을 검토하는 것이 순리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증원', '2천명' 이라는 기준을 정한 후에 논의를 해보자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의교협은 "정부의 행정 집행 과정은 관련 법령조차 지키지 않았음이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 부와 교육부의 고집스럽고 강압적인 폭주 행정은 도를 넘어 이제 파국에 이르는 자멸적 행정이라고 불리울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잘못된 의대정원 증원 행정 절차들을 철회하고, 의료계와 전문가들의 요청을 경청하면서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시작해달라"며 "무모한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선진국이라 자타 공인하던 우리 나라 의료계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고, 그 부담과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