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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2년] 성장률 1%대까지 추락…고물가·고금리에 체감경기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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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성장률 가파른 하락세…올해 반등 노려
감세정책 추진했지만 세수 부족에 부자감세 논란
1인당 GDP도 뒷걸음질…3만 5000달러 밑돌아
물가 안정 급선무…규제 풀고 경제 활력 높여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출범 2주년을 맞았다. 정부 출범 직후부터 과감한 규제혁신과 감세정책을 추진했지만 지난 2년간의 '경제성적표'는 민망한 수준이다.

코로나19 이후 엔데믹을 맞으면서 경기 회복을 기대했다. 그러나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1%대까지 추락했고 고물가와 고금리에 체감경기는 '바닥' 수준이다.

또 감세정책을 통해 민간중심의 선순환 경제를 추구했지만 세수 부족으로 인해 '부자감세'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 수출 회복세에 기대어 성장률 반등을 노리고 있지만, 당장 물가를 안정시켜 체감경기를 회복시키는 게 급선무다.

◆ 2년 연속 경제성장률 하락세…1인당 GDP도 3만5000달러 하회

윤석열 정부 들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2년 연속 하락하며 부진을 면치 못했다. 

최근 경제성장률을 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었던 2021년 반도체수출이 확대되면서 4.3%를 기록했다. 이후 윤 정부 들어 2022년 2.6%. 2023년 1.4% 등으로 2년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오히려 지난해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우리나라와 비교해 역전했을 정도다(그래프 참고).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는 과정에서 비대면 소통이 줄어들면서 IT 산업과 반도체 수출이 급감했다. 

2022년 연간 무역적자 규모가 역대 최대인 472억달러 수준에 달했다. 같은해 12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9% 넘게 줄었다. 그 해 10월부터 수출은 감소행진을 이어왔다. 수입은 2%대로 감소해 무역수지는 46억9000만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무역수지는 2022년 4월부터 적자 흐름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기준 적자를 기록할 정도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보면 지난해 3만4635달러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초반인 2017년 3만1605달러로 처음으로 3만달러대로 올라선 이후 2018년 3만3429달러, 2019년 3만1929달러, 2020년 3만1727달러, 2021년 3만5128달러까지 치솟긴 했다.

다만 곧바로 3만2410달러로 급감한 뒤 윤 정부 2년 동안 3만5000달러대 재도약에는 실패했다.

국가 부채 역시 전년 대비 60조원 가깝게 증가하며 지난해 1100조원대까지 불어났다.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는 1126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에 달했다.

세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필요한 재정 마련이 쉽지 않다보니 나랏빚을 늘릴 수 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들쭉날쭉한 소비자물가는 윤 정부의 경제성적표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2.9%를 기록하며 가까스로 2%대로 안착한 모습이다.

앞서 2022년 7월 소비자물가는 6.3% 치솟았다. 이후 하락세를 보였지만 중동 전쟁 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지속적으로 물가에 압박을 줬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는 경기 안정화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펼쳐왔다"며 "대외 여건의 경우, 워낙 불확실성이 크다보니 예측가능성이 다소 떨어졌다"고 전했다.

◆ 변동성 큰 한국 경제…1인당 GDP 4만달러 달성 숙제

내년 한국 경제를 두고 전문가들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여전히 글로벌 경제에 드리워진 불확실성과 악재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중동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전쟁 영향은 곧바로 국제유가 상승과 전반적인 에너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다.

무역 역시 낙관하기는 어렵다. 국제 유가 상승이 고착화될 경우, 수입 원가가 높아지면서 사실상 무역수지 적자 현상을 빚을 수도 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최근들어 AI 산업이 급부상하면서 덩달아 가격도 오르고 수요가 확대되는 상태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4.30 yooksa@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 말기까지는 1인당 GDP는 4만달러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조지아 트빌리시 출장 중 한국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수출과 국내 생산 등이 개선되고 있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2%) 상향을 검토중"이라며 "우리 정부 내 1인당 GDP 4만달러는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을 내걸었던 5만달러에는 1만달러나 부족한 규모이긴 하다. 4만달러를 기록할 획기적인 정책 효과를 기대하는 전문가들도 많지 않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올해 재정이 상당 부분 복지 예산을 지출되고 있고 연구·개발(R&D) 등 향후 생산성을 키울 분야에 적재적소 투입되지 않고 있다"며 "이러다가는 경제성적표가 갈수록 안 좋아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국책연구소 한 연구원은 "현 상황에서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고 경기를 일으켜 세우는 방법도 있지만 경기 부작용 영향 등을 고려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때"라며 "경제지표 역시 성장세가 예고되나 기저효과 영향도 살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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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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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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