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정책 추진했지만 세수 부족에 부자감세 논란
1인당 GDP도 뒷걸음질…3만 5000달러 밑돌아
물가 안정 급선무…규제 풀고 경제 활력 높여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출범 2주년을 맞았다. 정부 출범 직후부터 과감한 규제혁신과 감세정책을 추진했지만 지난 2년간의 '경제성적표'는 민망한 수준이다.
코로나19 이후 엔데믹을 맞으면서 경기 회복을 기대했다. 그러나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1%대까지 추락했고 고물가와 고금리에 체감경기는 '바닥' 수준이다.
또 감세정책을 통해 민간중심의 선순환 경제를 추구했지만 세수 부족으로 인해 '부자감세'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 수출 회복세에 기대어 성장률 반등을 노리고 있지만, 당장 물가를 안정시켜 체감경기를 회복시키는 게 급선무다.
◆ 2년 연속 경제성장률 하락세…1인당 GDP도 3만5000달러 하회
윤석열 정부 들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2년 연속 하락하며 부진을 면치 못했다.
최근 경제성장률을 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었던 2021년 반도체수출이 확대되면서 4.3%를 기록했다. 이후 윤 정부 들어 2022년 2.6%. 2023년 1.4% 등으로 2년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오히려 지난해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우리나라와 비교해 역전했을 정도다(그래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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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는 과정에서 비대면 소통이 줄어들면서 IT 산업과 반도체 수출이 급감했다.
2022년 연간 무역적자 규모가 역대 최대인 472억달러 수준에 달했다. 같은해 12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9% 넘게 줄었다. 그 해 10월부터 수출은 감소행진을 이어왔다. 수입은 2%대로 감소해 무역수지는 46억9000만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무역수지는 2022년 4월부터 적자 흐름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기준 적자를 기록할 정도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보면 지난해 3만4635달러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초반인 2017년 3만1605달러로 처음으로 3만달러대로 올라선 이후 2018년 3만3429달러, 2019년 3만1929달러, 2020년 3만1727달러, 2021년 3만5128달러까지 치솟긴 했다.
다만 곧바로 3만2410달러로 급감한 뒤 윤 정부 2년 동안 3만5000달러대 재도약에는 실패했다.
국가 부채 역시 전년 대비 60조원 가깝게 증가하며 지난해 1100조원대까지 불어났다.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는 1126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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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필요한 재정 마련이 쉽지 않다보니 나랏빚을 늘릴 수 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들쭉날쭉한 소비자물가는 윤 정부의 경제성적표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2.9%를 기록하며 가까스로 2%대로 안착한 모습이다.
앞서 2022년 7월 소비자물가는 6.3% 치솟았다. 이후 하락세를 보였지만 중동 전쟁 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지속적으로 물가에 압박을 줬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는 경기 안정화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펼쳐왔다"며 "대외 여건의 경우, 워낙 불확실성이 크다보니 예측가능성이 다소 떨어졌다"고 전했다.
◆ 변동성 큰 한국 경제…1인당 GDP 4만달러 달성 숙제
내년 한국 경제를 두고 전문가들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여전히 글로벌 경제에 드리워진 불확실성과 악재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중동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전쟁 영향은 곧바로 국제유가 상승과 전반적인 에너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다.
무역 역시 낙관하기는 어렵다. 국제 유가 상승이 고착화될 경우, 수입 원가가 높아지면서 사실상 무역수지 적자 현상을 빚을 수도 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최근들어 AI 산업이 급부상하면서 덩달아 가격도 오르고 수요가 확대되는 상태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 말기까지는 1인당 GDP는 4만달러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조지아 트빌리시 출장 중 한국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수출과 국내 생산 등이 개선되고 있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2%) 상향을 검토중"이라며 "우리 정부 내 1인당 GDP 4만달러는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을 내걸었던 5만달러에는 1만달러나 부족한 규모이긴 하다. 4만달러를 기록할 획기적인 정책 효과를 기대하는 전문가들도 많지 않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올해 재정이 상당 부분 복지 예산을 지출되고 있고 연구·개발(R&D) 등 향후 생산성을 키울 분야에 적재적소 투입되지 않고 있다"며 "이러다가는 경제성적표가 갈수록 안 좋아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국책연구소 한 연구원은 "현 상황에서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고 경기를 일으켜 세우는 방법도 있지만 경기 부작용 영향 등을 고려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때"라며 "경제지표 역시 성장세가 예고되나 기저효과 영향도 살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