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률 2.5% 전망…수출·투자 부진 위험
인구구조 악화 추세 고려…공적연금 개혁 필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암로)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3%로 전망했다.
물가상승률은 2.5%로 예상했는데, 올해 말로 갈수록 정부 목표치인 2%대를 향해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암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25일 발표했다.
암로는 아세안+3 경제동향을 분석·점검하고 회원국 경제와 금융안정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암로 미션단이 한국을 방문해 기재부, 한은 등 정부부처와 실시한 연례협의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암로는 올해 한국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둔화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 등으로 전년(1.4%)보다 0.9%퍼센트(p) 증가한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상승률은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치의 점진적 하락에 따라 전년(3.6%)보다 1.1%포인트 감소한 2.5%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암로는 높은 물가 수준으로 인한 고금리 장기화, 주요국의 경기 침체와 예상보다 느린 중국이 경기 회복 등을 단기 위험으로 봤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정학적 긴장 지속에 따른 수출과 투자 부진, 높은 가계부채 수준, 정부부채 증가 등을 중장기 위험 요인으로 지적했다.
암로는 정부가 안정적인 물가 수준을 유지하고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제약적 통화정책 기조 ▲금융 안전성 유지 ▲재정 건전성 제고 ▲구조개혁 노력 지속 등을 권고했다.
특히 암로는 올해 경제회복 추세에 비춰 볼 때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재정준칙 입법화 노력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장기적인 성장 촉진을 위해서는 반도체 산업 등 혁신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또 인구구조 악화 추세를 고려해 공적 연금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탄소 감축 목표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녹색채권 금융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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