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대통령 예비비 지출, 국회 통제 받아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윤석열 정부의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혈세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예비비 성격과 맞지 않는 곳에 지출됐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의 분명한 입장이 나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6 pangbin@newspim.com |
최근 한국일보 등은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이전과 해외 순방에 '국가 비상금'으로 불리는 예비비를 가장 많이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한 대변인은 "민생회복 긴급조치가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는 긴축재정을 말해왔는데, 예비비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서 긴축재정을 외치는 게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한 대변인은 "대통령실의 책임있는 소명이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 "역대 이런 정부와 대통령은 없었다"며 "이제 대통령이 예비비 쓰는 것은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최고위원은 "예비비는 당겨쓰면 안 된다. 왜냐하면 급한 일이 있을 때 써야하기 떄문"이라며 "그런데 자기의 호화스러운 해외 순방에 그리고 대통령실 이전에 쓴 예비비, 다시 대통령에게 큰 부메랑이 되어 날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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